도를 넘어서는 표준협회 법인카드 부당사용!

법인카드로 룸사롱, 노래방 등 유흥주점 사용 등 -

[한국표준협회]

❍ 현재 한국표준협회의 정규직 임직원는 310명이고,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인별로 발급된 법인카드는 303개임. 실질적으로 개인 1인당 1개씩 법인카드가 발급된 실정이나, 표준협회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명확한 사용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서, 임직원들이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음.

문1) 최근 국회와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인카드가 임직원 1인당 1개씩 발급된 상태인데,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적절하게 통제해서 표준협회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가?

❍ 본 의원실이 표준협회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를 제출받아서 확인한 내용만해도, 표준협회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저녁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한 건수가 391건이고 금액으로는 약 3억원이 사용됐음.

❍ 특히 그 기간 중 룸살롱, 노래방 등 국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 결제된 것이 총 54건 금액으로는 약 2,300만원이 사용됐음.

문2) 표준협회는 교육·세미나 등의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녁시간에 개인별 법인카드 사용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임. 그런데 민간협회가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 사용을 남발했어도 비난받을 일을 공공기관인 표준협회가 하고 있었는데, 업무특성상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인가?

2-1 한국표준협회는 민간기업을 상대로 포상·지수·인증사업 및 교육·세미나와 같은 자체수익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특성상 법인카드 사용할 일이 많다는 입장임.

2-2 (법인카드 발급개수, 2014.7월 기준) 정규직 310명, 법인카드 303개 지급되어 있음.

문3) 표준협회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자체감사를 통해서,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적발하고 환수 조치한 경우가 거의 없었음. 이것은 표준협회 내부적으로 부당한 법인카드 사용을 눈감아주는 아주 잘못된 관행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 아닌가?

3-1「2012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 회계관리 실태」감사결과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으로 1번 지적된 적이 있었으며, 내부적으로 적발건수는 없었음.

- (1건 내용) 총 3,342,930원,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으로 1,763,930원, 연구활동비 부당집행 1,579,000원임.

- (처리현황) 부당사용자는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을 회수조치하고 6개월 뒤 면직처리 됨.

❍ 또한 표준협회는 개인별로 법인카드를 지급하면서, 일반기업에서도 하고 있는 직위·직급별 카드한도액조차 정하지 않고 있었음. 때문에 법인카드 한도가 일반 카드한도인 연 2억 4,000만원~1,200만원까지 정해져 있는 실정이고,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카드한도를 넘어서서 사용한 건수도 34건이고 금액으로도 37억2천7백만원이나 되고 있음.

<2010년~2013년 법인카드 사용한도 초과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건수	6건	9건	11건	8건	34
금액	6억4천5백	8억6천3백	18억4백	4억1천5백	37억2천7백

(출처:한국표준협회)

문4) 표준협회는 이처럼 카드한도를 넘어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한도초과를 이처럼 빈번하게 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 자체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문5) 표준협회의 방만한 법인카드 지급과 사용을 제한하고, 부당하게 집행한 법인카드 사용자에 대한 문책과 환수를 할 수 있는, 표준협회의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대상 : 김동철 산업위 위원장/표준협회의 감사원 감사 요청건>

문6) 지금까지 지적된 부당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본 의원실에서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확인한 것들임. 이보다 더 세부적인 부당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관련자 문책 및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표준협회의 기관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임. 이에 본 의원은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장님께 표준협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드리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