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09.25.(목)]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가슴 따뜻한 정치, 다함께 잘사는 세상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19호 ▮ 전화 : (02)784-2165 팩스 : (02)788-0291 ▮ www.leegaeho.co.kr ▮ 문의 : 김영나 비서

정부 과학기술 위탁연구 ‘서울 1천억 - 강원 37억’

수도권·대전 지역 64% 집중, 해외연구도 미국 편중

이개호 의원, “국가 과학기술 균형 발전 대책 시급”

과학기술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시행하는 위탁연구 사업이 최근 3년간 서울에 1천억, 강원도는 37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등 국가 과학기술의 균형발전이 요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이 25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소관 25개 연구원의 최근 3년간 위탁연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연구기관에서 전체 연구용역 사업비(3,185억원)의 34.4%(1,095억원)를 수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출연연이 많은 대전지역 18.3%(582억원), 경기지역 10.8%(344억원) 순으로 수도권 ·대전지역에서 전체 위탁연구 사업비의 63.5%를 차지했다.

해외 소재 연구기관의 수탁연구 사업비중도 10.5%에 달했다. 이 중 미국이 66.4%(222억원)로 가장 많은 연구를 수탁했는데 이는 유럽 11.9%(40억원), 중국 3.9%(13억원)에 비해 월등히 높다.

국내 지방연구원 수탁률은 해외 연구기관에도 미치지 못했다.

조사결과 △충청 4.8%(152억원) △경상 5.3%(170억원) △전라 2.8%(90억원) △강원 1.2%(37억원) △제주 0.4%(13억원) 순으로 과학기술 연구의 지방소외를 드러낸 셈이다.

국내 수탁기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학(1,937억원)이 가장 많았으며, 민간기관은 548억원, 출연연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396억원으로 나타났다. 대학 역시 서울에 집중돼 전체 연구수탁 대학 중 서울 소재 학교가 39%(757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위탁연구가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고 심지어 지방은 해외연구기관보다 적은 수탁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지방 연구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져 인재유출이 심화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 과학기술연구의 균형발전을 촉구했다.

<표1> 2012~2014년 국과연 소속 연구기관의 위탁연구과제 지역별 현황
지역	과제수(개)		비율(%)		예산(백만원)		비율(%)
서울	2094		35.4		109,549		34.4
부산	306		5.2		13,635		4.3
대구	111		1.9		4,799		1.5
인천	106		1.8		5,004		1.6
광주	146		2.5		6,249		2.0
대전	938		15.8		58,214		18.3
울산	133		2.2		7,148		2.2
경기	639		10.8		34,392		10.8
강원	90		1.5		3,735		1.2
충청	369		6.2		15,174		4.8
전라	206		3.5		8,956		2.8
경상	359		6.1		16,982		5.3
제주	30		0.5		1,278		0.4
해외	396		6.7		33,357		10.5
계	5923		100.0		318,472		100.0

<표2> 2012~2014년 국과연 소속 연구기관의 위탁연구 선정 대학현황>

국가	과제수(개)	비율(%)	예산(백만원)	비율(%)
미국	176	44.4	22,155	66.4
유럽	55	13.9	3,983	11.9
중국	27	6.8	1,300	3.9
인도네시아	24	6.1	628	1.9
베트남	19	4.8	585	1.8
일본	15	3.8	609	1.8
캐나다	15	3.8	739	2.2
호주	8	2.0	344	1.0
기타	57	14.4	3,014	9.0
계	396	100.0	33,357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