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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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국정감사

- 10월 20일(월) -

1. (1p)   40대 F-35A 구매에 예비엔진은 고작 1대, 30∼40년 운용관리

추가 구매 불가피, 실제구매가격 상승 불 보듯

앙꼬 빠진 기술교역 : 스텔스, AESA레이더, 전자전 빠져

반쪽짜리 작전능력 KF-X, 국산이 맞나?

ROC 3차례나 변경, 경쟁구매에서 수의계약구매로 변경

2. (4p)   K2 전차, 적 미사일 공격에 허점 드러내

대응파괴체계, 440억원 들이고도 ‘무용지물’

3. (5p)   GOP경계시스템, 내년 말 설치 완료 가능할까?

최근 5년 시범구역 고장 2,091건 “월 평균 37건”

4. (6p)   통영함 납품 비리, ‘해사마피아’의 고름 터진 것

5. (8p)   승인 없는 임의취업에, 전역 전 사전취업까지

방사청, 퇴직자 취업제한업체 취업관리 엉망

6. (9p)   5년간 방사청 비리 연루 형사처벌 15명 중 11명이 현역 군인

“방사청 군인 비율 아직도 50.2% 불과”

청장 인사권 제한․인건비 추가 지출, ‘멀고 먼 문민화’

7. (10p)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군납 식품

짜장소스 ‘OK’, 스파게티소스 ‘NO’ … 기준 ‘들쭉날쭉’

비 지정 납품 총액 중 42% 대형기업․군인단체 차지

K2 전차, 적 미사일 공격에 허점 드러내

대응파괴체계, 440억원 들이고도‘무용지물’

□ 방위사업청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440.88억원을 들여 개발한 K2 전차 대응파괴체계(Hard Kill)가 사실상 쓸모없게 됐다.

□ 현재 개발 완료된 대응파괴체계는 근거리에서 대전차 미사일, 로켓포를 탐지해 경고 및 대응 파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체계는 적군이 발사한 대전차 미사일을 불과 10m 전방에서 요격하기 때문에 아군 전차 및 주변 보병들에게도 후폭풍 및 파편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 효과는 70% 수준이다.

□ 또한 대부분 대전차 미사일은 속도가 1,400m/초에 달하는 운동에너지탄인데, 속도가 너무 빨라 K2 대응파괴체계는 이를 격추시킬 수 없다.

□ 이와 관련해 2014년 11월 합참에서 능동방호체계 적용방안을 판단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이 상태로 K2 2차 양산계획 반영은 불가능하다.

□ 청장,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년간 진행된 운용시험평가 결과 ‘군사용 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당시 결과는 어떤 점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것인가?

□ 대응파괴체계는 유도교란체계(Soft Kill)와 함께 ‘K2전차 능동방어체계’를 구성한다. 유도교란체계는 원거리에서 접근하는 대전차 미사일, 로켓탄을 거리측정 및 표적 조사용 레이저빔으로 탐지, 경고 및 유도교란 하는 체계이다. 그런데 실전 배치될 K2 전차에는 유도교란체계만 장착될 예정이다. 유도교란체계에서 발사되는 복합연막탄에 적외선 차폐 기능이 있기 때문에 대응파괴체계의 대응탄이 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이 동시에 창작될 수 없는 이유다.

□ 청장, 유도교란체계는 신속 퇴각용, 대응파괴체계는 적 미사일 격추용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장비가 모두 탑재되면 전차 방어능력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기술적 모순에 의해 대응체계는 사실상 탑재를 못하게 됐다. 무려 440억원을 들여 쓰지도 못할 무기체계를 도대체 왜 개발했나? 개발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