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4년 8월 08일(금)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박응서 비서 010-3313-8713

<2014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국 초중고 CCTV의 77%가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범죄예방에 역부족!

- 100만 화소 이상의 CCTV는 전체의 23%에 불과 -

- 전국 지자체 중 고화질 CCTV 설치율,

세종(58%), 강원(38%), 부산(34%) 등 순 -

- 서울은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고화질 CCTV 설치율 12위(18.6%)에 불과 -

전국 초중고에 설치된 CCTV의 대부분이 학교폭력, 학내 각종 범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 ․ 확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저화질 CCTV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6월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1만 1446개교에 설치된 전체 CCTV 15만 4826개 중 77%인 11만 9953개가 100만 화소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100만 화소 이상의 CCTV(이하 고화질 CCTV)는 전체의 23%에 불과한 것이다.

각급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의 고화질 CCTV 설치율이 23.8%(전체 6만 3620개 중 1만 5146개)로 초·중·고 중 가장 높았으며, 그 뒤는 중학교(24.4%, 전체 4만 2437개 중 1만 362개), 고등학교(19.2%, 전체 4만 8769개 중 9365개)순이었다.

지역별의 경우 세종시내 초중고의 고화질 CCTV 설치율이 58.6%(전체 935개 중 548개)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강원(38%, 전체 8794개 중 3340개), 부산(34.7%, 전체 9637개 중 3347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시는 고화질 CCTV 설치율이 11.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대전(13.6%), 경기(14.2%) 등이 그 뒤를 이어, 이들 지자체가 다른 곳보다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8.6%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2위를 기록했다.

강 의원은 “최근 학교 내 유괴·납치 사건과 성폭력·학생폭력 등 각종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아져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당국과 각 지자체는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책가치 아래, 저화질 CCTV 교체 등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1> 전국 초·중·고등학교 CCTV 설치 현황

(단위 : 개)

구분	초등학교 (5,934개교)	중학교 (3,186개교)	고등학교 (2,326개교)	합계
0~40만 화소 미만	9,715	7,069	9,707	26,491
40만 이상~100만 화소 미만	38,759	25,006	29,697	93,462
100만 화소 이상	15,146	10,362	9,365	34,873
합계	63,620	42,437	48,769	154,826

* ‘14년 6월말 기준, 교육부

<표2> 전국 시도별 초·중·고등학교 100만 화소 이상 CCTV 설치 현황

(단위 : 개, %)

순위	시도	초중고 전체 CCTV 개수	100만 화소 이상 CCTV 개수	100만 화소 이상 CCTV 설치율
1	세종	935	548	58.6
2	강원	8,794	3,340	38.0
3	부산	9,637	3,347	34.7
4	인천	9,240	2,836	30.7
5	충북	7,656	2,321	30.3
6	충남	9,576	2,749	28.7
7	전남	8,197	2,288	27.9
8	제주	2,429	665	27.4
9	울산	4,034	1,045	25.9
10	광주	3,826	844	22.1
11	경북	11,396	2,380	20.9
12	서울	21,681	4,030	18.6
13	경남	11,960	2,107	17.6
14	전북	7,475	1,163	15.6
15	경기	27,236	3,873	14.2
16	대전	4,653	632	13.6
17	대구	6,101	705	11.6

* ‘14년 6월말 기준, 교육부

<표3> 전국 초·중·고등학교 지역 및 화소별 CCTV 설치 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서울		7,755	6,998	6,928	21,681
	40만이하	1,460	1,436	1,689	4,585
	40만~100만미만	4,580	4,308	4,178	13,066
	100만이상	1,715	1,254	1,061	4,030
부산		3,423	2,940	3,274	9,637
	40만이하	473	529	625	1,627
	40만~100만미만	1,287	1,408	1,968	4,663
	100만이상	1,663	1,003	681	3,347
대구		2,778	1,710	1,613	6,101
	40만이하	334	344	254	932
	40만~100만미만	1,946	1,211	1,307	4,464
	100만이상	498	155	52	705
인천		3,644	2,504	3,092	9,240
	40만이하	514	275	470	1,259
	40만~100만미만	1,946	1,262	1,937	5,145
	100만이상	1,184	967	685	2,836
광주		1,563	1,153	1,110	3,826
	40만이하	302	213	190	705
	40만~100만미만	855	633	789	2,277
	100만이상	406	307	131	844
대전		2,066	1,331	1,256	4,653
	40만이하	333	174	218	725
	40만~100만미만	1,508	981	807	3,296
	100만이상	225	176	231	632
울산		1,625	1,049	1,360	4,034
	40만이하	260	221	259	740
	40만~100만미만	815	604	830	2,249
	100만이상	550	224	271	1,045
세종		437	288	210	935
	40만이하	26	20	71	117
	40만~100만미만	143	83	44	270
	100만이상	268	185	95	548
경기		12,234	6,529	8,473	27,236
	40만이하	2,001	1,091	1,843	4,935
	40만~100만미만	8,751	4,295	5,382	18,428
	100만이상	1,482	1,143	1,248	3,873
강원		3,934	2,229	2,631	8,794
	40만이하	454	244	461	1,159
	40만~100만미만	1,966	958	1,371	4,295
	100만이상	1,514	1,027	799	3,340
충북		3,096	2,220	2,340	7,656
	40만이하	557	431	641	1,629
	40만~100만미만	1,558	1,067	1,081	3,706
	100만이상	981	722	618	2,321
충남		3,649	2,583	3,344	9,576
	40만이하	714	468	673	1,855
	40만~100만미만	1,754	1,397	1,821	4,972
	100만이상	1,181	718	850	2,749
전북		3,295	1,862	2,318	7,475
	40만이하	664	377	419	1,460
	40만~100만미만	2,224	1,132	1,496	4,852
	100만이상	407	353	403	1,163
전남		3,574	2,169	2,454	8,197
	40만이하	361	240	497	1,098
	40만~100만미만	2,208	1,258	1,345	4,811
	100만이상	1,005	671	612	2,288
경북		4,424	2,907	4,065	11,396
	40만이하	702	342	790	1,834
	40만~100만미만	2,890	1,886	2,406	7,182
	100만이상	832	679	869	2,380
경남		4,889	3,276	3,795	11,960
	40만이하	446	611	600	1,657
	40만~100만미만	3,485	2,149	2,562	8,196
	100만이상	958	516	633	2,107
제주		1,234	689	506	2,429
	40만이하	114	53	7	174
	40만~100만미만	843	374	373	1,590
	100만이상	277	262	126	665
합계		63,620	42,437	48,769	154,826
	40만이하	9,715	7,069	9,707	26,491
	40만~100만미만	38,759	25,006	29,697	93,462
	100만이상	15,146	10,362	9,365	34,873

(단위 : 개)

* ‘14년 6월말 기준,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