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발 신	국회의원 백 재 현 (새정치민주연합 · 산업위 간사 · 경기 광명갑)
	연락처	의원회관 729호
		Tel. (02)788-2326 Fax. (02)788-0222
	문 의	정 종 진 비서관
	일 자	2014. 8. 29 (금)

산업부 산하기관 감사 약 40%

정치권 출신 낙하산 인사로 드러나

산업부 제출 자료 전수조사 결과 산업부 산하기관 14곳 정치권 출신 감사

○ 비단 관광공사나 자니윤(본명 윤종승)씨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관광 관련 아무런 경력도 없을뿐더러 자기소개서에 ‘사장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기재하는 등 관광공사 감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자니윤씨가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로 임명되어 논란이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의 감사들 중 많은 수 역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찾기 힘든 정치권 인사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은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산업부 산하기관의 감사를 전수조사 한 결과, 전체 현재 감사가 선임되어 있는 39개 기관(공석인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제외) 중 약 36%인 14개 기관의 감사(비상임감사 포함)들이 해당 기관의 업무 또는 감사 업무에 있어 별다른 전문성을 찾기 힘든 정치권 출신 인사로 드러났다고 밝히면서 “예상보다 큰 규모라서 자못 충격적인 이런 결과를 통해 볼 때 정부가 아직도 공공기관 감사 자리를 정권의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산업부의 산하기관들이 그 주된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산하기관 정치권 관련 인사 감사 현황>

연번	기 관 명	성 명	정치권 관련 주요경력
1	한국전력공사	안홍렬	o 한나라당 17대 대통령선거 박근혜 경선후보 서울선대본부장 o 새누리당 서울 강북을 당협위원장
2	한국남부발전(주)	임정덕	o 새누리당 18대 대선 부산 선대위 정책개발본부장
3	한국서부발전(주)	이송규	o 17대 대선 박근혜 캠프 직능총괄본부장
4	한국동서발전㈜	강요식	o 새누리당 구로을 당협위원장
5	대한석탄공사	황천모	o 한나라당 전략기획본부 정보위원 o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6	한국광물자원공사	홍표근	o 선진통일당 최고위원 o 새누리당 제18대 대선 중앙선대위 여성본부장
7	한국전기안전공사	한종태	o 국무총리실 정책홍보비서 o 18대 국회 대변인
8	한국전력기술(주)	김장수	o 한나라당 중안선거대책위 여론조사팀장 o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실 선임행정관
9	한국가스기술공사	이건영	o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o 새누리당 아산 당협위원장
10	한국KDN(주)	문상옥	o 새누리당 광주 남구 당협위원장
11	한국원자력연로(주)	조은숙	o 새누리당 대전광역시당 여성위원장 o 새누리당 대전광역시당 부위원장
12	한국전력거래소	김영근	o 대통령 경호실 교리․경호부 부장
13	한국석유관리원	유선기	o 선진국민연대 사무총장 o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
1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중원	o 한나라당 제16대 대선 선대위 대외협력단장 o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선거 미래희망대책위원회 중앙위 부위원장

(자료: 산업부 제출, 백재현 의원실 재구성)

○ 산업부 제출 자료를 통해 보면, 지난 정권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줄을 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사 업무에 대한 별다른 전문성 없이도 대선의 선거대책위원회 경력이나 여당의 당협위원장 경력만 가지고도 산업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의 감사 자리를 꿰찰 수 있었다.

지난 2월에는 새누리당 구로을 당협위원장 출신의 강요식씨가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됐는가 하면, 지난 5월에는 새누리당 광주남구당원협의회 위원장 출신의 문상옥씨가 한전KDN 상임감사로 선임됐고, 지난 7월 선임된 조은숙 새누리당 18대 대선 대전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한전원자력연료 상임감사는 해당 기관의 경력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 백재현 의원은 “공공기관의 감사는 기관장을 견제하고 기관 업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간섭할 수 없는 위치에 있고 기관장 수준의 연봉과 혜택을 누린다.”고 말하며,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을 제고하고, 기강을 바로 세우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감사에 부적절한 인사가 들어올 경우 견제기능이 제 몫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실운영은 불가피 할 것이며, 공공기관 운영에 적지 않은 규모의 공적인 자본이 투하되는 만큼 그 부실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받게 된다.”고 질책했다. 실제로 이번에 지적된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거래소 등은 금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의 좋지 않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 이에 더하여 백재현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적폐 해소 및 관피아 척결을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자가당착”이라고 언급하며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하였고, 감사 선임에 있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적 능력과 업무·회계의 적법성 검토 능력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선임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