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보도자료 2014.10.14(화)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이 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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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4대강 5개 보 하자보수 연간 519건

끊임없는 누수와 균열에도 제대로 된 대책 하나 없어

□ 2014년 10월 14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이미경 의원(은평갑)은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이후 보에 대한 관리도 엉망이고 대책도 없다”고 지적함.

□ 2012년 4대강 사업 준공 이후 현재까지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강천보, 함안보, 창녕보, 달성보, 강정보 등 5곳에 대한 하자보수 내역 분석결과 총 519건의 하자보수가 발견됨.

<4대강 보 주요하자 보수내역>

구분	하자보수 건수	주요 하자보수 내역
강천보	44	- 가동보 2번수문 비정상 동작 - 공도교 균열 - 강천보 좌안옹벽 누수 - 5번 수문 조작불능 - 소수력 발전소 접합부 누수
함안보	42	- 소수력 발전소 벽체 누수 - 가동보 수문 벽체 누수, 균열
창녕보	55	- 소수력 발전소 내부 물비침 - 고정보 박리·박락 - 사면 세굴 및 변형
달성보	196	- 가동보 균열· - 소수력 발전소 물비침 - 소수력 발전소 내부 균열
강정보 (~13년 하반기)	182	- 소수력 발전소 내부 누수 - 고정보 물비침 - 수문 측면 누수
계	519

□ 하자보수 내역은 관리동의 미세한 균열부터 소수력 발전소의 균열 및 누수등 중대한 하자까지 발생하고 있었으나, 5개 보 모두에서 소수력 발전소 균열 및 누수가 발생했음.

□ 소수력 발전소는 2012년 국토부의 민관합동점검단의 점검시에도 구조적으로 균열 및 누수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 수자원공사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했어야 함에도 여전히 소수력 발전소의 균열·누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보 벽체의 누수와 균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 이에 이미경의원은 “현재는 4대강 사업 하자보수에 대해 시공사의 비용으로 하자보수 비용을 책임지고 있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고 수공이 누더기 보를 인수 받아 관리하게 되면 관리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하면서 “4대강 8조원 부채를 떠넘겨 받은 수공이 4대강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관리비 폭탄을 떠맡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 한편, 수자원공사는 의원실에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4대강 보 하자보수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제 하자보수 내역을 누락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했음.

<수자원공사 하자보수내역자료 허위제출 내역>

구분	수자원공사 허위 제출내역	실제 하자보수내역
강천보	26	44
함안보	35	42
창녕보	47	55
달성보	21	196
강정보 (~13년 하반기)	17	182
계	146	519

□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당시부터 허위자료 제출을 일삼고 보의 균열 및 누수를 은폐해 왔는데, 4대강 사업이 끝난 지금도 여전히 은폐와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라고 지적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