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기관장 관사 근거 규정 위반한 채 호화 관사로 꾸미고 있어!

2014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 연구기관 국정감사(10월8일) 보도자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 기관장 관사 지원근거 와 지원면적 근거 달라

- 지방이전 대상 22개 연구기관 23개 관사 중 전용면적(85㎡) 위반 연구기관 4개(경제인문사회연구회/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개발원)

- 일부 연구기관장 관사 호화관사로 꾸며! (한국개발연구원(약3천만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1,973만원)/한국법제연구원(약1,294만원))

□ 현 황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기관장 관사 지원 현황

(단위 : 인, ㎡)

기관명	기관장	전용 면적	구매비용	집기 비품비	인원(예정)	구매/임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안세영 (이사장)	101	미정	미정	2인	임차(전세)
	강은봉 (사무총장)	84	미정	미정	2인	임차(전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종국	84	미정	미정	4인	임차(전세)
국토연구원	김경환	84	미정	미정	4인	임차(전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해성	84	미정	미정	1인	임차(전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일형	101	미정	미정	3인	임차(전세)
산업연구원	김도훈	84	1억8,000만원(예정)	미정	3인	임차(전세)
에너지경제연구원	손양훈	110	미정	미정	2인	임차(전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도환	84.53	1억9,232만원(완료)	1,973만3천원	1인	구매
한국개발연구원	김준경	119	5억5,300만원(완료)	2,939만6,400원	2인	구매
KDI국제정책대학원	남상우	84	미정	미정	4인	임차(전세)
한국교육개발원	백순근	84	미정	미정	2인	임차(전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성훈	84	1억원(예정)	미정	2인	임차(전세)
한국교통연구원	김경철	84	1억8,000만원(예정)	미정	1인	임차(전세)
한국노동연구원	이인재	84	미정	미정	4인	임차(전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84	1억5,000만원(예정)	미정	4인	임차(전세)
한국법제연구원	이 원	84	2억3,000만원(완료)	1,293만8,150원	1인	임차(전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84	1억8,000만원(예정)	미정	2인	임차(전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옥동석	84	1억8,000만원(예정)	미정	3인	임차(전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영범	84	1억8,000만원(예정)	미정	2~3인	임차(전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노 혁	84	4억2000만원(예정) (보증금 : 3억원) (월세(1년):1,200만원	미정	2인	임차 (월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성귀	84	미정	미정	2인	임차(전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병욱	84	4억2000만원(예정) (보증금 : 3억원) (월세(1년):1,200만원	미정	2인	임차 (월세)

※ 비 이전기관(통일, 육아, 여성, 행정, 형사) : 해당사항 없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중 청사 구매(전세) 완료 연구기관 현황

기관명	소요재원(백만원)				사택 규모	매입 형태	지원 기간	계약액	입주 시기	거주 인원
	계	사택	관리비	집기비품
한국개발 연구원	582	553	-	29	119㎡	구매	재임기간 (3년)	553	2013.12	2
한국법제 연구원	243	230	-	13	84.903㎡	전세	재임기간	230	2014.1	1명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209	192	-	17	85㎡	구매	최대 4년	190	2014.7	1명

○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청사 집기구매 현황

비품명	지원액	편성비목
소파	2,750,000	청사이전경비 기타수용비
소파테이블	550,000
TV장	990,000
침대	2,200,000
협탁	880,000
화장대의자	275,000
책상 및 서랍장	2,200,000
책상의자	220,000
책장	2,200,000
식탁	2,200,000
의자	1,870,000
운임 및 세팅비	660,000
냉장고	3,575,000
김치냉장고	2,464,000
거실 TV	2,178,000
안방 TV	698,500
세탁기	1,397,000
주방 소가전 6종	1,315,600
생활 소가전 5종	773,300
합 계	29,396,400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청사 집기구매 내역

비품명	지원액	지원내역	편성비목
․TV	2,000,000	․삼성 55인치	지방이전 경비 –집기비품 구입비
․냉장고	2,000,000	․삼성냉장고 800L
․에어컨	2,000,000	․삼성 에어콘 16평
․세탁기	1,000,000	․삼성
․주방기구	1,000,000	․삼성
․쇼파	1,000,000	․보르네오
․침대	2,000,000	․보르네오
․식탁	1,000,000	․보르네오
․거실장	1,000,000	․보르네오
․장롱	3,000,000	․보르네오
․책상	1,000,000	․보르네오
․책장	1,000,000	․보르네오
합 계	계획:18,000,000 실제 구입비:19,733,000

○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청사 집기구매 내역

기관명	비품명	구매금액	편성비목
한국법제연구원	냉장고	950,000	기기및비품구입비
	세탁기	1,150,000	비품
	TV	1,000,000	비품
	전기밥솥	273,000	기기및비품구입비
	토스터기	50,000	기기및비품구입비
	장롱세트	1,076,000	기기및비품구입비
	식탁	307,000	기기및비품구입비
	식탁의자	192,000	기기및비품구입비
	침대	781,000	기기및비품구입비
	쇼파	1,249,000	비품
	블라인드	900,000	기기및비품구입비
	커튼	300,000	기기및비품구입비
	책상	432,000	기기및비품구입비
	책장	440,000	기기및비품구입비
	의자	238,000	기기및비품구입비
	침대	390,000	기기및비품구입비
	가구 설치비	30,000	수용비
	전자레인지	129,000	기기및비품구입비
	청소기	147,000	기기및비품구입비
	전등외	45,600	기기및비품구입비
	러그	109,000	기기및비품구입비
	기타생활용품 등	69,800	기기및비품구입비
	기타생활용품 등	1,357,550	수용비
	인테리어공사비(도배)	1,322,200	기기및비품구입비
합계		12,938,150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중 기관장 임시사택 지원 연구기관 현황

기관명	이전 시기	이전장소	이전인원 (정규/비정규)	소요 재원 (억원)	재원	지원내역
						지원 기간	매입형태	계약 여부	기관지원	개인부담
산업 연구원	2014.11	세종시	289 (161/128)	2.2	연구원소유 대덕잔여부지매각대금	최대 4년	월세	미계약	보증금 지원	월세금 및 관리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7	충북 진천	180 (139/41)	1.92	청사 매각 대금	최대 4년	구입	계약	필수 가구 (2～3종)	관리비
농촌경제연구원	2015.6.	전남 나주	263 (157/106)	미정	연구개발 적립금	최대 4년	전세	미계약	전세금	관리비

○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시사택 매입․임차 기준

구분

내용

임시사택 정의

∙배우자 직업, 자녀 학교 등의 이유로 가족동반이주가 어려운 단신이주 직원의 일시적 거주를 목적으로 이전공공기관이 매입․임차하여 한시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기본 원칙

∙직원이주와 주택공급 시기의 불일치로 인한 주거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한시적(4년 이내)으로 운영

∙가족동반 이주가 어려운 단신이주 직원의 지방이전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부분의 보전 범위 내에서 시행

∙지방이전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

매입․임차 기준

∙임시사택 크기

: 임시사택 1호 또는 1세대당 면적은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시사택 1호 또는 1세대당 수용인원 산정 기준>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방 3개) : 직원 3인 이상 거주 ◈전용면적 30㎡ 초과 60㎡ 이하(방 2～3개) : 직원 2인 이상 거주 ◈전용면적 30㎡ 이하(방 1～2개) : 직원 1인 이상 거주

∙매입․임차기한: 기관 이전일로부터 4년 이내

∙입주자격

: 배우자의 직업, 자녀 학교 등으로 가족동반이주가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직원으로서 단신 이주자에 한함

근거

∙국토교통부 지원정책과-1203(2013.11.11)

□ 문제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대부분 기관장 관사 매입․임차기준 상 입주자격 위반!

: 입주자격이 단신 이주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22개 기관 중 18개 기관 위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중 지방이전 대상 연구기관은 총22개 연구기관이며 이들은『국토교통부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시사택 매입․임차기준』을 근거로 관사를 구매․임차를 진행하고 있음.

○ 현재 기관장 관사 구매를 완료한 기관은 총3개 기관이며 나머지 19개 기관은 계획은 모두 수립한 채 이전 계획 절차에 따라 구매 및 임차를 준비하고 있음.

○ 그러나 문제는 이들 연구기관이 기관장 관사 구매 및 임차의 근거로는『국토교통부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시사택 매입․임차기준』을 근거로 내세워 관사예산을 확보하였으면서도 실제로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임.

○ 『국토교통부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시사택 매입․임차기준』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입주자격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임. 현재 同기준에는 입주자격에 대해‘배우자의 직업, 자녀 학교 등으로 가족동반이주가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직원으로서 단신 이주자에 한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22개 이전 대상 연구기관의 기관장 관사 구매․임차 현황을 살펴보면, 무려 18개 기관(약82%)이 이를 위반한 채 2인 이상 거주 또는 거주할 계획임.

□ 지방이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일부 연구기관 대부분 기관장 관사 매입․임차기준 상 임시사택 크기 위반!

: 최대 매입․임차 가능한 전용면적 85㎡, 4개 연구기관 관사 전용면적 위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국토교통부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시사택 매입․임차기준』두 번째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임시사택 크기를 위반하고 있음.

○ 同기준 상 최대 매입․임차가 가능한 임시사택의 전용면적은 85㎡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2개 연구기관의 관사전용면적을 조사한 결과 4개 연구기관이 관사의 전용면적이 85㎡를 넘어섰음.

○ 임시사택 크기를 위반한 4개 기관으로는 ①한국개발연구원(119㎡/완료) ②에너지경제연구원(110㎡/계획) ③경제인문사회연구회(101㎡/계획) ④대외경제정책연구원(101㎡/계획)임.

□ 지방이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일부 연구기관 대부분 기관장 관사 매입․임차기준 상 기본원칙 위반!

: 기본원칙 상 방만한 운영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임에도 기관장 관사 호화 치장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국토교통부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시사택 매입․임차기준』세 번째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기본원칙을 위반하고 있음.

○ 同기준 상 기본원칙을 살펴보면,‘지방이전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라고 명기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관사 내 필요한 집기비품을 호화스럽게 치장하고 있음.

○ 기관장 관사 구매 및 입주가 완료된 3개 연구기관 기관장 관사 집기비품 구매 비용을 살펴보면, ①2인 거주 예정인 한국개발연구원장 관사 2,939만6,400원 ②1인 거주 예정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관사 1,973만원3,000원 ③1인 거주 예정인 한국법제연구원장 관사 1,293만8,150원임.

○ 이들 3개 연구기관 중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가 될 만한 집기비품을 구매한 한국법제연구원을 제외한 한국개발연구원장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관사 집기비품 구매 내역을 살펴본 결과, 정부 연구기관으로서 일반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호화스러운 집기들을 많이 구매하였음.

○ 한국개발연구원장 관사의 경우 2인 밖에 거주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식탁세트 407만원, 856리터 냉장고와 372리터짜리 김치냉장고 603만9천원, 거실(50인치)과 안방(32인치)에 각각 TV 구매로 287만6,500원, 서재를 꾸미는데 462만원(책상(220만원), 책장(220만원), 의자(22만원)), 소파 세트 330만원(소파, 소파테이블), 침대 및 협탁 구매에 308만원 등 약3천만원 상당의 호화 집기로 관사를 채웠음.

○ 더욱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관사의 경우 1인만이 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55인치 TV 200만원, 에어콘 200만원, 세탁기 100만원, 주방기구 100만원, 침대 200만원 등등 약2천만원 상당의 집기로 관사를 호화스럽게 꾸몄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기관장 관사 지원 및 예산비목 근거는 국토교통부 기준인데 반해 관사 전용면적 근거는 안전행정부 청사시설 기준표 상 차관 주거시설 기준 면적 제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은 기관장의 관사 및 임시사택 지원 근거에 대한 본 의원실의 질문에『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시사택 매입․임차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실제 이들 기관의 관사 매입․임차비 편성비목 역시도 청사이전(지방이전)경비에서 사용하고 있음.

○ 그러나 본 의원실에서『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시사택 매입․임차 기준』상 기준면적 위반문제를 지적하자 기준면적은 안전행정부의『청사시설 기준표』에 제시된 차관급 주거시설 전용면적 공동주택 165㎡ 기준을 준용한다며 고무줄 잣대를 들고 있음.

○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은 현재 또는 과거 서울 또는 경기도에 기관을 두고 있을 시 별도의 기관장 관사를 두었어야 했음. 또한 행정부처에 적용하는 청사시설 기준표를 기타공공기관인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이 입맛대로 준용하여 적용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임.

□ 지적사항

<지적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중 지방이전 대상 연구기관은 총22개 연구기관에 23개 관사를 구매 또는 임차할 계획이며 이들은『국토교통부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시사택 매입․임차기준』을 근거로 하여 임시사택 및 관사 구매를 완료하였거나 계획을 진행 중에 있음. 현재 기관장 관사 구매를 완료한 기관은 총3개 기관이며 나머지 19개 기관은 계획은 수립한 채 이전 계획 절차에 따라 구매 및 임차를 준비하고 있음.

○ 그러나 문제는 이들 연구기관이 기관장 관사 구매 및 임차의 근거로는『국토교통부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시사택 매입․임차기준』을 근거로 내세워 관사예산을 확보하였으면서도 실제로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임.

<지적2>

○ 『국토교통부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시사택 매입․임차기준』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입주자격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임. 현재 同기준에는 입주자격에 대해‘배우자의 직업, 자녀 학교 등으로 가족동반이주가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직원으로서 단신 이주자에 한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22개 이전 대상 연구기관의 기관장 관사 구매․임차 현황을 살펴보면, 무려 18개 기관(약82%)이 이를 위반한 채 2인 이상 거주 또는 거주할 계획임.

<지적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국토교통부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시사택 매입․임차기준』두 번째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임시사택 크기를 위반하고 있음. 同기준 상 최대 매입․임차가 가능한 임시사택의 전용면적은 85㎡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2개 연구기관의 관사전용면적을 조사한 결과 4개 연구기관이 관사의 전용면적이 85㎡를 넘어섰음.

○ 임시사택 크기를 위반한 4개 기관으로는 ①한국개발연구원(119㎡/완료) ②에너지경제연구원(110㎡/계획) ③경제인문사회연구회(101㎡/계획) ④대외경제정책연구원(101㎡/계획)임.

<지적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국토교통부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시사택 매입․임차기준』세 번째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임시사택 매입․임차의 기본원칙을 위반하고 있음. 同기준 상 임시사택 매입․임차의 기본원칙 3가지 중에는‘지방이전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라고 명기되어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관사 구매가 완료된 3개 연구기관의 기관장 관사 집기비품 내역과 비용을 살펴보면, 이를 위반한 채 호화스럽게 관사 내부를 치장하고 있음.

○ 먼저 기관장 관사 구매 및 입주가 완료된 3개 연구기관 기관장 관사 집기비품 구매 비용을 살펴보면, ①2인 거주 예정인 한국개발연구원장 관사 2,939만6,400원 ②1인 거주 예정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관사 1,973만원3,000원 ③1인 거주 예정인 한국법제연구원장 관사 1,293만8,150원임.

○ 이들 3개 연구기관 중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가 될 만한 집기비품을 구매한 한국법제연구원을 제외한 한국개발연구원장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관사 집기비품 구매 내역을 살펴본 결과, 정부 연구기관으로서 일반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호화스러운 집기들을 많이 구매하였음.

<지적5>

○ 현재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중 기관장 관사 매입 및 임차를 완료한 기관은 3개 기관이며 나머지 19개 연구기관 20개 관사는 아직 계획만 세운 채 진행 중에 있음. 이에 금번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을 통해 기관별 기관장 관사 매입 및 임차 관련 계획을『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시사택 매입․임차 기준』에 맞게 수정하여 국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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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 연구기관 국정감사(10월 8일) 보도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서울 서초구 소재 사택(반포주공아파트 19세대) 미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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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전 관련 국무조정실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내역

2011. 4 2011. 5 2011.10	□세종시이전단 주관「세종시 이전 자체청사 연구기관 이전 점검회의」회의 ∙많은 이전기관이 종전부동산 미매각 등 재원부족을 이유로 지방이전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 이전 출연연구기관 중 KDI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함.
2012. 2	□국무총리 주재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KDI 2013년말 이전 완료 보고 □조달청과 세종시 이전 관련 공사입찰 협의 ∙조달청과 공사입찰을 위해 협의하였으나 조달청에서 2013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기에는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며 공사기간 연장의사 표시
2013. 3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 회의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에서 국무조정실, KDI, 조달청이 3자 회의를 통해 정부 방침(KDI 조기 이전)을 강조, 조달청에서 이를 수용 2013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입찰 실시

○ 한국개발연구원(KDI) 사택 현황

∙서울 서초구 소재 반포주공아파트 19세대 (42평형 16세대, 32평형 3세대)

○ 반포사택 평가금액 현황

최초 평가금액 산정 (2007.8)	∙평가기관 : 굿모닝컨설팅(부동산 전문 컨설팅 업체) ∙평가금액 : 41,202백만원(‘12년말 매각 기준)
현 이전계획서상 평가금액 산정 (2011.4)	∙평가기준 : 산정 당시 평균시세 지방이전계획 변경(부지규모 및 이전사업비 축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비용 절감을 위해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 등에 공지된 평균시세를 참고하여 산정 ∙평가금액 : 42,500백만원(2011.4) ∙2014.10.4 현재 인터넷(네이버) 평균시세 : 43,745백만원 (32평형 1,915백만원/1세대, 42평형 2,375백만원/1세대)

○ 한국개발연구원 세종시 이전에 따른 차입금 현황(2014년 10월 4일 현재)

차입금 잔액	∙차입금 잔액 : 472억6,100만원 ※자체조달 재원 중 사택(425억원), 임차기간 미종료 대학원 기숙사 임차보증금(35억8,000만원) 미집행 ∙차입원금 : 416억원 ∙차입이자 : 56억6,100만원
차입금융기관	∙2011.4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지방이전재원 장기 차입 승인에 따라 공개입찰을 통해 2011.6월 우리은행을 차입금융기관으로 선정 하였으며, 최초 차입시행은 2011.12월 부지매입 계약금 납부를 위해 차입 실시

※차입금이란, 일정한 기한 내에 원금의 상환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채권·채무 계약에 따라 조달된 자금을 말함.

○ 한국개발연구원(KDI) 사택매각 추진현황

- 사택매각을 위한 법률자문 현황

2013.4	사택 매각관련 자문(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3.6	사택 재건축관련 법률 자문(법무법인 세종)
2014.2	사택 매각관련 법률 개정안 자문(법무법인 세종)
2014.6	사택 양도 관련 법률자문(법무법인 세종)

-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 개최 및 참석 현황

2014.5	2014년 제1회 국가자산 투자설명회(서울 코엑스)
2014.6	종전부동산 매각 투자설명회(서울 금융투자협회빌딩)
2014.9	종전부동산 매각 투자설명회(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 한국개발연구원(KDI) 보유 서울사택 재건축조합설립에 지방이전재원조달 차질 발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조합원의 자격) 제1항 제3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은‘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게 됨.
	∙현재 KDI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사택 19세대는 KDI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기에 19세대 매각 시 양수인은 세대별로 독립적인 조합원 자격 취득이 불가능한 것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제2항 제7호 나목의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제2항 제7호 나목의 2)‘근로자(공무원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 만큼 공급할 수 있음.
	∙위법 조항에 따라 KDI 보유 사택의 경우 향후 재건축 추진 시 19세대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는 있으나 재건축조합설립에 따라 KDI 사택 매각 시 매수인은 특정세대를 지정하여 매수가 불가하며, 19세대 전부에 대해 해당 지분만큼의 소유권이 부여되므로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함.

○ 연구회 및 23개 연구기관 중 20개 기관이전 및 예정 현황

① 세종시 이전기관 (14개)

유형	기관명	인원 (명)	비용 (억원)	건축면적 (㎡)	착공	공정률	이전시기	종전부동산 매각
합계	14개	3,427	5,396	195,753
자체 청사 (4)	국토	353	655	19,955	예정	-	2016. 6.	매각 중
	KDI	581	1,464	44,685	2012.12	100%	이전완료 (2013.12)	기부채납 사택 미매각
	법제	101	162	5,413	2012.11	100%	이전완료 (2014.1)	매각 (2013. 4.)
	조세재정	239	447	16,047	2012.12	92%	2014.10.	매각 (2011.11.)
임차 청사 (10)	연구회 외 9개 기관*	2,153	2,668	109,653	2012. 9	90%	2014.12.	-

※과학, 대외, 산업, 교통, 노동, 보건, 직능, 청소년, 환경

② 혁신도시 이전기관 (6개)

유형	기관명	이전 지역	인원 (명)	비용 (억원)	건축면적 (㎡)	착공	공정률	예상 이전시기	종전부동산 매각
합계	6개		1,762	3,259	105,286
자체 청사 (5)	에너지	울산	184	360	8,672	2013. 4.	93%	2014.12.	매각중
	정보	충북 진천	217	665	19,670	2012.12.	100%	이전완료 (2014.6)	매각 (2011. 1.)
	교육		440	833	25,350	예정	-	2015.12.	매각중
	평가원		401	621	22,234	예정	-	2016.12.	매각중
	농촌	전남 나주	263	509	16,160	2013.11.	33%	2015. 6.	매각 (2012.11.)
임차 청사 (1)	해양	부산	257	271	13,200	2013. 6.	76%	2015. 3.	-

③ 비이전 기관 (4개)

- 통일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문제점

□ KDI 사택 미매각 등 이전재원 부족한 실정에서 국무조정실 방침으로 세종시 이전 출연연구기관 중 1위로 이전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11년 3차례의 국무조정실 세종시이전단에서 주관한‘세종시 이전 자체청사 연구기관 이전 점검회의’에서“많은 이전기관이 종전부동산 미매각 등 재원부족을 이유로 지방이전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 이전 출연연구기관 중 KDI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무조정실의 방침을 전달받았음.

○ 이에 한국개발연구원은 조기이전을 위해 조달청과 세종시 이전 관련 공사입찰 협의를 하였으나 조달청에서‘2013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기에는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며 오히려 공사기간 연장의사를 전달 받았음.

○ 그러나 2013년 3월, 국무조정실‘세종시지원단 회의’에서 국무조정실, KDI, 조달청이 3자 회의를 통해 정부 방침(KDI 조기 이전)을 강조, 조달청에서 이를 수용 2013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방침이 최종 정해져 입찰을 실시하게 되었음.

□ 한국개발연구원 보유 425억원 상당 서울사택 19세대 미매각으로 기관운영 어려워!

○ 2013년 12월, 세종시로 이전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 매각하지 못한 서울사택을 보유하고 있음.

○ 한국개발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사택은 서울시 서초구 소재 반포주공아파트로 총 19세대(42평형 16세대, 32평형 3세대)로 同사택의 가격은 과거 이전계획서상 평가로만 하여도 425억원이나 됨.

○ 한국개발연구원은 2013년 연말까지 이전 계획이 최종 정해지자 4차례 사택매각을 위한 법률자문과 3차례의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 개최 및 참석을 하는 등 매각을 위해 노력했음.

○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同사택은 매각을 하고 싶어도 매각 할 수 없도록 법률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현재 매각이 불가능한 상황임.

□ KDI 보유 서울사택 재건축조합설립에 따라 19세대 대표로 KDI 1인만이 조합원으로 보게 되기에 매각 시 양수인은 독립적인 조합원 자격 취득이 불가!

○ 한국개발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소재 반포주공아파트는 지난 2013년 8월, 재건축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음.

○ 문제는 현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조합원의 자격)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은‘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게 된다는 것임.

○ 즉 현재 KDI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사택 19세대는 모두 KDI 법인 명의로 1인 소유권이 되어 있기에 19세대 매각 시 양수인은 세대별로 독립적인 조합원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것임.

○ 또한 한국개발연구원이 사택을 매각 할 시 매수인은 특정세대를 지정하여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19세대 전부에 대해 해당지분 만큼의 소유권이 부여되므로 사실상 매각이 불가하여 이전재원 조달에 심각한 장애를 주고 있음.

□ 한국개발연구원, 사택 미매각에 따른 부족 이전재원 차입금으로 메워, 현재 차입금 잔액만도 472억6,100만원에 연간 약17억원 이상의 차입이자 발생!

○ 결국, 한국개발연구원은 보유하고 있는 사택의 법률상의 제약으로 금융기관(우리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을 빌려 국무조정실의 방침인 2013년 내 이전을 지킬 수 있게 되었음.

○ 그러나 2014년 10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의 차입금 잔액은 무려 472억6,100만원(차입원금 416억원/차입이자 56억6,100만원)에 달하며, 이 중 사택 매각 지연으로 연간 약17억원 이상의 차입이자가 발생되어 기관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음.

□ 지적사항

<지적1>

○ 한국개발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425억원 상당의 서울 사택(19세대)은 세종시 이전의 주요 재원으로 매각이 시급하나, 보유하고 있는 사택의 재건축조합 설립으로 법률상 매각이 불가한 상황임. 왜냐하면, 한국개발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소재 반포주공아파트는 지난 2013년 8월, 재건축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기 때문임.

○ 현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조합원의 자격)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은‘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게 된다는 것임.

○ 즉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반포주공아파트 19세대는 모두 한국개발연구원 법인 명의로 1인 소유권이 되어 있기에 19세대를 매각 할 시 이를 구입한 양수인은 세대별로 독립적인 조합원 자격을 취득 할 수 없다는 것임.

<지적2>

○ 한국개발연구원은 보유하고 있는 사택의 법률상의 제약으로 이를 매각하지 못하게 되자 금융기관(우리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을 빌려 국무조정실의 방침인 2013년 내 이전을 지킬 수 있게 되었음.

○ 2014년 10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의 차입금 잔액은 무려 472억6,100만원(차입원금 416억원/차입이자 56억6,100만원)에 달하며, 이 중 사택 매각 지연으로 연간 약17억원 이상의 차입이자가 발생되어 기관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음.

<지적3>

○ 이에 한국개발연구원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양수한 자에게 독립적인 조합원 자격을 부여 할 수 있도록「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이전 공공기관 보유 부동산의 매입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함께 서울사택의 매각 논의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민간자격증 관련 소비자 피해 및 불법 광고 급증! 철저한 민간자격 관리․감독 방안 마련 필요

2014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 연구기관 국정감사(10월 8일) 보도자료

- 2014년 7월 현재, 전체등록 민간자격수 1만993개에 운영 중인 자격수 1만799개!

- 2011년~2014년 7월 현재, 민간자격증 관련 소비자원 상담건수 5,457건에 피해구제 건수 304건!(피해금액 : 약8,464만원)

- 직업능력개발원 미등록, 금지분야 자격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결과, 온,오프라인 적발건수 급증(2008년~2014년 7월, 오프라인 1,472건/온라인 1,929건)

□ 현 황

○ 민간자격 등록제도 도입 배경

∙정부는 국민의 직업능력향상을 목적으로 1997년 자격기본법을 제정하여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민간자격관리자들의 과장 홍보 및 금지분야 민간자격 운영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혼란 발생 이에 정부는 2007년 자격기본법을 개정, 민간자격 등록제 도입

○ 민간자격 제도 개요

개요	∙민간에서 신설‧운영하는 자격은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이 중 우수한 자격은 국가가 공인하여 국가자격처럼 활용 가능
목적	∙민간자격 시장의 건전화와 신뢰성 확보를 통한 산업계 수요 부응 및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 등
근거	∙자격기본법 제17조 및 제19조 (※주관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 제도 업무 주요내용

등록제도	∙금지분야 판단 등에 따른 등록결정을 제외한 민간자격 등록에 따른 제반 업무를 수행
	※등록신청 접수, 등록증 발급, 결격사유 조회, 변경등록, 등록폐지 신고 접수 및 공고, 등록취소 공고 등
공인제도	※등록자격의 공인신청에 따른 공인적합여부 등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수행
	※공인신청 접수, 서류조사, 현장조사, 교육훈련기관·산업계,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

○ 민간자격증 등록절차(과정) 및 근거(법, 규정 등)

민간자격 등록절차(과정)		근거(법, 규정 등)
구분	내용
가. 신청접수	등록신청	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등록접수
나. 법적요건 검토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 조회 (자격운영 부적격자(결격사유) 여부)	법 제18조
	자격명칭 제한, 금지분야 여부 검토 [수탁기관 → 소관부처 관계자료 송부]	법 제14조 및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다. 등록결정 및 등록증 발급	등록여부 결정	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신청자에게 등록여부 통지 및 등록증 발급, 등록대장 기재	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 2008~2014년 7월 현재까지 민간자격증 등록현황

년도	전체등록 자격수	말소(폐지) 자격수	취소 자격수	현재 자격수
2008	655건	31건	-	624건
2009	380건	25건	-	355건
2010	539건	14건	-	525건
2011	1,053건	48건	-	1,005건
2012	1,453건	35건	-	1,418건
2013	2,748건	40건	-	2,708건
2014	4,165건	1건	-	4,164건
계	10,993건	194건	0건	10,799건

○ 2011년~2014년 7월 현재까지 등록신청 대비 예산 및 전담인력 현황

(단위 : 종목, 백만원,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7
등록신청	1,141	1,909(67%□)	3,590(88%□)	6,915(93%□)
예산	120	150(25%□)	220(47%□)	373(70%□)
전담인력	1	1	2	3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증 표시광고 모니터링 조사 관련 설명

추진체계	∙교육부직능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의뢰하여 실시(2008~2013년) ∙2014년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여 추진 예정(업무 위임위탁 논의 중)
조사내용	∙미등록 및 금지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광고 등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과장 광고에 대하여 인쇄매체와 홈페이지 위주로 모니터링
조치	∙조사결과를 교육부에 전달, 교육부는 법 개정전에는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의뢰, 법 개정 이후 2014년부터는 해당 부처에 관련 자료 송부예정

○ 2008년~2013년까지 표시광고 모니터링 조사결과

매체	연/월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인쇄 매체	미등록	101건	231건	599건	292건	122건	76건	1,421건
	금지분야 (자격수)	4 건	3 건	11 건	18 건	12 건	33건	51건
인터넷 홈페이지	미등록	11건	11건	20건	38건	482건	900건	1,462건
	금지분야 (게재기관수)	6건	11건	7건	21건	182건	240건	467건

○ 2011년~2014년 7월 현재 민간자격증 관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7월	계
상담건수		1,517건	1,405건	1,560건	975건	5,457
피해구제	건 수	62	78	82	82	304
	금 액	10,784,670	19,837,500	31,380,960	22,635,248	84,638,378

※‘자격증교재’및‘각종자격취득강습’품목으로 검색한 건수임./금액은 피해구제 처리금액임.

○ 2011년~2014년 7월 현재 민간자격증 관련 한국소비자원 피해유형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7월	계
계약해지·해제·위약금	34	51	49	48	182
계약 불이행	8	12	7	5	32
부당행위	11	2	11	3	27
무능력자 계약	-	5	3	19	27
청약철회	3	6	10	6	25
기 타	6	2	2	1	11
계	62	78	82	82	304

○ 2011년~2014년 7월 현재 민간자격증 관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시도별 접수현황

(단위 : 건)

순번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7월	합계
1	서울특별시	450	389	393	208	1,440
2	경기도	289	350	432	272	1,343
3	부산광역시	88	71	114	96	369
4	대구광역시	112	73	66	39	290
5	인천광역시	83	80	85	39	287
6	충청남도	68	58	68	43	237
7	경상남도	56	64	62	47	229
8	대전광역시	59	51	65	39	214
9	경상북도	58	62	35	39	194
10	전라북도	55	43	51	23	172
11	울산광역시	46	36	34	27	143
12	충청북도	29	42	36	30	137
13	광주광역시	44	33	39	13	129
14	강원도	38	23	31	33	125
15	전라남도	31	18	33	11	93
16	제주도	7	8	11	10	36
17	세종특별자치시	0	0	1	3	4
18	해외 및 기타	4	4	4	3	15
계		1,517	1,405	1,560	975	5,457

※ 1372소비자상담센터(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통계임. / 품목코드는 자격증교재, 각종자격취득강습으로 검색함.

○ 2011년~2014년 7월 현재 민간자격증 관련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시도별 접수현황

(단위 : 건, 원)

순번	지역	2011년		2012년		2013년		2014.7월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서울	18	2,130,000	18	4,575,500	26	6,328,920	15	2,961,250	77	15,995,670
2	경기	12	2,852,170	28	11,292,100	25	16,260,000	12	1,950,000	77	32,354,270
3	부산	5	-	5	650,000	7	378,000	23	4,5110,00	40	5,539,000
4	경남	5	1,376,000	4	330,000	3	910,000	5	1,481,000	17	4,097,000
5	대구	3	-	3	350,000	1	-	8	8,713,738	15	9,063,738
6	대전	2	-	3	248,000	3	79,440	4	547,000	12	874,440
7	경북	3	1,847,500	6	1,374,400	1	0	1	-	11	3,221,900
8	인천	5	1,095,000	3	180,000	2	1,250,000			10	2,525,000
9	전북	2	-	2	-	4	4,279,600			8	4,279,600
10	충북	2	598,000	3	-			2	289,320	7	887,320
11	울산	3	634,000					4	1,041,000	7	1,675,000
12	세종							1	500,000	7	227,000
13	전남	1	-	1	288,000	3	1,135,000			5	1,423,000
14	광주	1	252,000	2	549,500	1	560000	-	-	4	1,361,500
15	강원					3	200,000	4	27,000	4	613,940
16	충남					1	-	1	-	2	0
17	제주					2	-	2	613,940	1	500,000
계		62	10,784,670	78	19,837,500	82	31,380,960	82	22,635,248	304	84,638,378

□ 문제점

□ 정부, 민간자격시장의 건전화와 신뢰성 확보를 통한 산업계 수요 부흥 및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민간자격 등록제도 운영, 주관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부는 국민의 직업능력향상을 목적으로 1997년 자격기본법을 제정하여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민간자격관리자들의 과장 홍보 및 금지분야 민간자격 운영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혼란이 발생하자 이에 정부는 2007년 자격기본법을 개정, 민간자격제도를 등록제로 변경하였음.

○ 민간자격 제도의 목적은 민간자격 시장의 건전화와 신뢰성 확보를 통한 산업계 수요 부흥 및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함에 있음. 이에 민간에서 신설․운영하는 자격은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이 중 우수한 자격은 국가가 공인하여 국가자격처럼 활용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자격기본법」(제17조, 제19조)에 근거하여 등록민간자격 및 공인민간자격과 관련한 일체의 행정업무 등을 맡아서 하고 있음.

□ 민간자격증 등록 건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4년 7월 현재, 1만799건!

○ 민간자격 등록제가 도입된 2008년~2014년 7월 현재까지 민간자격증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등록 자격 수는 1만993건에 폐지 자격 수 194건으로 현재 민간자격증은 1만799건이 등록되어있음.

○ 년도별 민간자격증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655건⇨2009년 380건⇨2010년 539건⇨2011년 1,053건⇨2012년 1,453건⇨2013년 2,748건⇨2014년 7월까지 4,16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미등록, 금지분야 자격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결과, 온,오프라인 적발건수 급증(2008년~2014년 7월, 오프라인 1,472건/온라인 1,929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 2008년부터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미등록 및 금지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광고 등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과장 광고에 대하여 인쇄매체와 홈페이지 위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하였음.(※2014년 하반기부터는 조사결과를 적발된 불법 민간자격 해당 부처에 송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08년~2014년 7월까지의「민간자격 표시광고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①인쇄매체의 경우 미등록 총1,421건에 금지분야 자격수는 1,472건이며, ②인터넷 홈페이지는 미등록 1,462건에 금지분야 467건(2008년~2011년까지 게재기관수, 2012년~현재 자격종목수)이었음.

○ 同모니터링 조사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인터넷 홈페이지 미등록 민간자격 수가 2008년 11건에서⇨2009년 11건⇨2010년 20건⇨2011년 38건⇨2012년 482건⇨2013년 900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음.

□ 2011년~2014년 7월 현재까지 민간자격증 관련 소비자원 소비자상담 건수 5,457건에 피해구제 건수 304건(피해금액 약8,464만원)

○ 이러한 미등록 자격증과 금지분야 자격증 광고의 급증은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 2011년~2014년 7월 현재까지 민간자격증 관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5,457건이며, 피해구제건수는 304건(피해금액 약8,464만원)에 달했음. 특히 상담건수는 2012년 1,405건에서 2013년 1,560건으로 증가하였으며, 피해구제건수의 경우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임.(※2011년 62건⇨2013년 78건⇨2013년 82건)

□ 2011년~2014년 7월 현재까지 민간자격증 관련 소비자원 피해구제 사유 1위 계약해지․해제․위약금 문제!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총304의 피해구제 내역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①계약해지와 해제 및 위약금 등의 문제가 1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②다음으로 계약 불이행 32건, ③부당행위 27건/무능력자 계약 27건, ④청약철회 25건, ⑤기타 6건 순임.

□ 현재까지 취소된 민간자격증이 단 한건도 없음.

○ 이처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모니터링조사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내역을 보더라도 민간자격증과 관련한 국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민간자격증 취소도 없었음.

○ 더욱이 현행 자격기본법 제18조의3(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증등의 정지 등)에 의해 △거짓이나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등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가 없다는 것임.

○ 물론 민간자격 등록 취소 법․규정이 2013년 10월 6일부터 신설되어 시행초기 단계인 관계로 취소 건수가 미비할 수도 있음. 그러나 시행 된지 10개월이 지났음에도 단 한건의 취소된 민간 자격증이 없다는 것은 관련 법률 등 시스템 상 문제가 있는 것임.

□ 현행 자격기본법 상 민간자격의 거짓․과장광고 및 미등록 민간자격 등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 미흡

○ 현행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 소관 주무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법제18조의5)되어 있으나, ①지도․감독의 주요내용이 업무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로 한정되어 있고 ②그 대상이 등록자격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③민간자격의 거짓․과장광고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미등록 민간자격 관리․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등을 시행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민간자격 등록제 업무량 급증에 반해 전담인력과 예산 턱없이 부족!

○ 2013년 10월,「자격기본법」개정으로 개정 前‘사후등록’에서 민간자격 운용 계획을 바탕으로 등록하는‘사전등록’이 도입되어 시행되면서 민간자격 등록제 업무량이 급증하였음.

○ 실제 2011년~2014년 7월 현재까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등록신청 대비 예산 및 전담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등록신청 건수는 1,141건에 예산 1억2,000만원과 전담인력은 1명이었음. 그러나 2014년 등록신청 건수는 6,915건(약506%⇧)으로 급증한데 반해 예산은 3억7,300만원, 전담인력은 3명에 불과함.

○ 1건의 등록신청에 대한 건당 30분에서 1일(신청서류 하자 시 신청자와의 협의시간 포함)까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업무량이 대폭 급증한 것임.

□ 지적사항

<지적1>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 2008년부터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미등록 및 금지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광고 등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과장 광고에 대하여 인쇄매체와 홈페이지 위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08년~2014년 7월까지의「민간자격 표시광고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①인쇄매체의 경우 미등록 총1,421건에 금지분야 자격수는 1,472건이며, ②인터넷 홈페이지는 미등록 1,462건에 금지분야 467건(2008년~2011년까지 게재기관수, 2012년~현재 자격 종목수)이었음.

<지적2>

○ 同모니터링 조사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인터넷 홈페이지 미등록 민간자격 수가 2008년 11건에서⇨2009년 11건⇨2010년 20건⇨2011년 38건⇨2012년 482건⇨2013년 900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음.

○ 미등록 민간자격증과 금지분야 자격증 광고의 급증은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2011년~2014년 7월 현재까지 민간자격증 관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5,457건이며, 피해구제건수는 304건(피해금액 약8,464만원)에 달했음. 특히 상담건수는 2012년 1,405건에서 2013년 1,560건으로 증가하였으며, 피해구제건수의 경우에도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임.(※2011년 62건⇨2013년 78건⇨2013년 82건)

<지적3>

○ 실제 2011년~2014년 7월 현재까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등록신청 대비 예산 및 전담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등록신청 건수는 1,141건에 예산 1억2,000만원과 전담인력은 1명이었음. 그러나 2014년 등록신청 건수는 6,915건(약506%⇧)으로 급증한데 반해 예산은 3억7,300만원, 전담인력은 3명에 불과함.

○ 1건의 등록신청에 대한 건당 최소 30분에서 최대 1일까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업무량은 엄청나게 급증한 것임.

<지적4>

○ 이에 김정훈 의원은“주무부장관이 소관 민간자격 분야의 광고실태 및 미등록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 민간자격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 또한 김정훈 의원은“매년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등록신청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상시 지속적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해당 조직 내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