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제작결함 시정안한 차 44만대

19년째 신문에만 알리는 리콜알림 다양화 필요해

최근 5년 동안 수리되지 않고 운행중인 리콜 대상차량이 44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변재일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 리콜시정률 및 시정대수’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리콜대상 차량대수는 총 191만 5천대이며 수리를 받지 않은 차량은 44만 6천대로(23%) 약 4대중 1대가 안전결함의 수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는 2010년 리콜조치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수리 받지 못한 1만5천대도 운행되고 있어, 운전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시정대수	243,838	235,043	137,675	682,904	170,053	1,469,513
미시정대수	15,155	15,170	31,908	187,536	196,682	446,451
계	258,993	250,213	169,583	870,440	366,735	1,915,964

<최근 5년 차량 리콜 시정 대수 현황>

*교통안전공단 제출자료「최근5년 리콜통지 및 시정률현황」 의원실재구성 (2륜차 제외함)

이처럼 수리를 받지 않는 차량이 매년 증가는 이유는 소비자들에게 리콜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리콜통지 제도는 19년전에 만들어진 시정조치 방법으로, 우편통지와 신문공고이다.

변의원은 “리콜제도 자체는 제작결함을 사전에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이지만, 수리가 제때에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 변의원은 “19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가 아직도 보완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제작사 홈페이지 게시, 문자알림 등 2014년에 맞게 리콜 알림 제도를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