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1(화)

한국철도공사 등                                                   국회의원 이 완 영

[한국철도공사] 철도차량 운전실내 블랙박스 설치로 사고 시

정확한 원인규명과 인적오류에 의한 철도사고 예방 필요

■ 질의

☞ 철도공사 사장님,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시점에 철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태백선 열차 충돌사고, 대구역 열차 접촉사고 등 일련의 사고들이 발생이 되었는데, 정확한 사고원인이 밝혀졌나?

☞ 사고발생 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명확한 원인규명을 하려면 블랙박스나 CCTV 등이 필요한데, 현재 운행 중인 열차의 운전실에 해당 장비들이 설치돼 있나?

☞ 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인가?

☞ KTX열차 기준으로 1개 열차에 약 1,000여명의 승객을 수송하고 있음. 기장의 프라이버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운전실은 사적인 공간이 아닌 공적인 공간 아닌가?

☞ 다른 교통수단을 살펴봐도 비행기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버스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나?

☞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강화를 위해 500톤 이상의 여객선은 비상시를 대비해 선박용 블랙박스(VDR) 설치가 의무화됐죠?

- 선박용 블랙박스는 선박의 위치, 속력, 선교 대화내용까지도 실시간으로 기록됨.

☞ 사장님, 열차 사고 발생 시 승무원 진술에 의존한 원인규명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 열차사고는 인적·물적피해는 물론 사회적 파장도 심각함. 이를 대비해 운전실에 블랙박스와 CCTV 등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