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가스안전공사	[일시] 2014. 10. 14 (화)
LPG 가스통 적재 차량, 불법주정차 단속 크게 증가 무허가 판매시설부터 허가 판매시설까지 불법 주정차 만연

□ 현황 및 문제점

○ (무허가 판매시설 단속 현황) 올해 1월부터 무허가 가스판매시설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 사업자 138개소 적발 및 지자체에 통보

- 무허가 5건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 특히 불법주차가 75건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무허가 가스 판매시설 단속 현황 (2014년 1월∼9월)>

구 분	계	무허가 판매	시설기준 위반	불량용기 판매	허가기준 위반	운반기준 위반
행위별	138	5	100	28	4	1

＊ 시설기준 위반 100건 중 불법주차는 75건임

○ (무허가 가스판매 시설 사고 발생 현황) 최근 무허가 판매시설에서 2건 의 사고가 발생

- ’13. 6. 29(토), 경북 울진 불법용기보관소 폭발사고(사망 1)

- ’13. 9. 23(월), 대구 남구 상가 폭발사고(사망 2, 부상 7)

<질의 1>	무허가 가스판매시설 단속을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꽤나 단속이 많이 됐죠? 얼마나 됐습니까? 지난해에 울진과 대구에서 무허가 가스판매 시설에서 대형 폭발사고가 날만큼 잠재적인 위험시설입니다. 그리고 단속건수 중에서 불법주차가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 (판매사업자 불법행위 적발 현황) 판매사업장의 불법행위 적발실적을 살펴보면 불법 야간주차 등 시설기준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

<판매사업자 불법행위 적발 현황>

구분	계	불법 야간주차 등 시설기준위반	불량용기판매	무허가 판매	기타＊
‘14년 1월~ 9월	114	97	9	5	3

＊ 기타 : 교육 미이수(1건), 허가기준 위반(2건)

<전국 LPG 및 고압가스 판매시설 현황>

(단위 : 개소)

판매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9월
고압가스	1,867	1,908	1,912	1,944	1,959	1,996
LP가스	4,636	4,642	4,619	4,621	4,564	4,562

＊ 자료 출처 : 연도별 가스통계집

<질의 2>	무허가 판매시설에서만 불법주차가 문제가 되는게 아니였습니다. 허가를 받고 판매를 하는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니 불법 야간주차 등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체도 상당했죠? 판매소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해서 용기보관실에 저장토록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행위가 끝난 야간에 주택가나 주차장 등 정해지지 않은 노상에 가스운반차량을 주차하는 것은 위법행위 아니겠습니까? 준비한 사진을 보세요. LPG 가스통이 고정되어 있지도 않고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러한 불법주차로 인해 가스통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이고 만약 방화를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큰 대형사고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7년 2월, 안산 반월공단 공터에 LP가스용기차량 방화사고 발생 – 참고자료 별첨)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더욱 가스 안전관리 방안에 힘쓰기 바랍니다.

○ (불법주차 포상금 대부분 차지) 판매사업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신고 포상제를 올해 4월부터 운영

-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포상금 지급현황은 86건으로 모두 885만원을 지급

- 포상금 지급의 대부분이 불법주차가 차지

<포상금 지급현황 및 실적>

구 분	계	무허가 판 매	불량용기 충 전	불량용기 판 매	불 법 사무실	불 법 용기보관	불법 주차	불법 차량	공급시설 소비자부담
신고건수	86	1	4	5	2	1	71	1	1

<참고자료>

<불법 야간주차 사진>

안산시 반월공단 공터 LP가스용기차량 방화사고

□ 사고일시 및 장소

ㅇ 일 시 : 2007. 02. 5(월) 01:30분경

ㅇ 장 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88-1 반월공단내 (공터)

□ 피해현황

ㅇ 인명피해 : 없음

ㅇ 재산피해 : 약 1천만원 (차량3대 및 주위 공장 건물화재, 용기소실)

□ 시설현황

ㅇ 소유자 : 성창에너지

(경기 군포시 금정동694-31,32/대표자:황옥분,이재민 /T 031-429-3272)

- 허가관청 : 군포시청

ㅇ 가스용기 구분 및 수량

구 분	수 량	파 열	비 고
계	262개	15개
LPG 13kg	60개	4개
LPG 20kg	91개	7개
LPG 50kg	88개	4개
산소	7개	-
이산화탄소	9개	-
알곤	7개	-

□ 사고 내용

ㅇ 허가권역외 장소 용기보관

경기 군포시로부터 LP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성창에너지가 안산시

소재의 사고 장소를 임대하여 충전용기 및 잔가스용기 등을 보관

ㅇ 용기보관실 미설치

용기보관실 없이 260여개의 LP가스 및 일반고압가스용기를 공터에

야적 및 차량에 적재한 상태로 방치

ㅇ 방화 추정

유류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화재가 LP가스용기로 확산되

되면서 260여개의 용기 중 15개의 용기가 파열된 사고임

사고현장 개략도

콘테이너

콘

테

이

너

차량

(2.5톤)

차량

(1.0톤)

차량

(2.5톤)

운전석 전소

전소

50kg용기비산

(15.2m)

50kg용기비산

(16.4m)

50kg용기비산

(19.2m)

용기:35개

용기:13개

용기:36개

용기적재

용기

적재

인터플렉스3공장 외벽

산(山)

출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