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새누리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 일 시 : 2014년 10월 23일 (목) 10시

한국수출입은행

1. 고위험·중장기 대출에 주력해야 할 수출입은행, 2013년 단기대출 비중(69.3%)이 여전히 장기대출 비중보다 두 배 이상 높아

▶ 중장기 수출금융에 집중해야 할 정책금융기관이 단기금융 위주로 운영하며, 저리 대출로 일반 상업은행과 부당한 경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단기수출금융은 일반 상업은행으로 신속히 넘겨주고, 수출입은행은 민간이 꺼리는 ‘고위험·중장기 수출금융’과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 확대에 주력해야 하는데, 이를 실천할 방안과 계획은 무엇인가?

(1) 수출입은행의 2013년 단기대출 집행액은 36조9,794억 원으로 전체 대출의 69.3%

- 2014년 상반기까지의 단기대출 집행 비율도 67.4%에 달함.

(2) 단기금융시장에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무기로 일반 상업은행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자, 수출입은행의 수익성도 꾸준히 높아짐.

- 2011년~2014년 상반기까지 수출입은행의 원화단기대출 금리는 5개 시중은행의 평균 원화단기대출 금리보다 0.88%p~1.27%p 낮고, 외화단기대출 금리는 5개 시중은행의 평균 외화단기대출 금리보다 최대 1.10%p 낮은 수준

- 2013년 수출입은행의 충당금 전입전 영업이익※은 6,943억 원으로 2011년 대비 21.7% 증가. 충당금 전입전 영업이익이 2012년, 2013년 각각 전년대비 약 10%씩 꾸준히 증가

※ stx사태 등 2013년 대규모 충당금 전입액 발생이라는 일시적 현상으로 2013년 영업이익이 급감함에 따라 일반적 상황에서의 비교를 위해 영업이익 대신 충당금 전입전 영업이익을 활용함.

(3) 상업은행과의 부당한 경쟁으로 수익 남겨, 임직원은 연봉·성과급 잔치?

- 2010년 대비 2013년 연봉 : 은행장 17.9%, 임원평균 13.5%, 직원 8.3% 증가

- 2010년 대비 2013년 성과급: 은행장 21.4%, 임원평균 16.9%, 직원 70.6% 급증

2.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과 지방에 대한 대출 점유율 꾸준히 하락

- 민간금융이 꺼리는 중소기업, 지역기업 지원에 힘써야 할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문제 있는 것 아닌가?

▶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은 민간 금융이 꺼리는 중소기업의 수출금융을 확대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함. 매년 그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출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은 있나?

▶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수출입은행의 수도권 대출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 문제를 인식하고 있나? 비수도권 대출비중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며, 개선방안은 있는지?

(1) 수출입은행 대출 대기업 편중·중소기업 홀대가 여전히 심각 => 2010년 대비 2013년 비중 : 대기업 대출 5.1%p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8.3%p 하락

- 2013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비율은 43.8%로 전년에 비해 1.8%p 상승했지만, 2010년 48.9%보다는 여전히 5.1%p 낮은 수준 (대기업 대출 비중은 2010년 51.1% → 56.2%)

-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점유율은 2010년 37.7%에서 2013년에는 29.4%호 매년 하락하고 있음(2010년 대비 2013년 무려 8.3%p 하락)

(2) 수출입은행 대출의 수도권 편중도 심화되고 있음.

- 2009년 52.6%에 이르던 비수도권 대출 점유율이 2013년 41.3%까지 축소

=> 비수도권 대출 비율 : 2009년 52.6% → 2010년 42.4% → 2011년 43.4% → 2012년 42.8% → 2013년 41.3% → 2014.6월 41.5%

- 2010년 비수도권에 대한 대출이 40% 초반대로 추락한 이후 현상유지 상태가 지속됨 : 50%대인 비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 비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

- 2010년 대비 2012년 비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 비율이 51.2% → 51.8%로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는 것에 역행

3. 대외협력기금(EDCF)의 KOICA 연계사업, 승인액만 늘려두고 실제 집행은 부진 : 연계사업의 실효성 높일 의지·대책 있나?

▶ 연계사업 승인 아무리 많아도 실제로 집행하지 않으면 연계성이 강화됐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닌가?

▶ EDCF 사업 특성상 순차적으로 집행되는 측면은 있으나, 집행속도가 지나치게 저조한 것은 신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있나?

□ 수출입은행과 KOICA의 연계성 강화 노력으로 EDCF 총 사업에서 연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비중(승인액 기준)이 2010년 10.7%에서 2014.7월 31.1%로 대폭 증가

□ 그러나 KOICA와 연계된 EDCF 사업의 집행실적은 여전히 저조하여 연계성 강화 노력의 실효적인 진전이 없음.

- 2014년의 경우 7월까지 연계사업의 집행실적은 EDCF 총 집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에 불과하여 연계사업의 집행이 매우 더딤.

- 2014.7월의 EDCF 총 집행액 대비 연계사업 집행액 비율은 13.0%로 2010년 23.2%는 물론, 2012년의 16.8%보다도 낮은 수치로, 연계사업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역행

한국투자공사

1. 운용기준(benchmark)※ 수익률에도 못 미치는 KIC의 전통자산(주식, 채권 등) 투자 수익률 언제까지 방치할 셈인가? 해외직접투자 수익률은 국민연금보다 낮고, 세계 주요 국부펀드 7개 중 수익률 경쟁력이 최하위권

※ 투자공사가 수탁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부여받는 기준으로 채권, 주식 등 각 부문별 투자시 목표 수익률의 가이드라인.

▶ 누적수익률만 보아도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는 모든 영역이 고르게 흑자를 기록하며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유독 전통자산에 대한 투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특히 포트폴리오의 49.1%를 차지하는 주식에 대한 투자 실적이 심각하게 저조함. 자산배분에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1) 전통자산의 저조한 수익률, KIC 과연 믿고 맡길만한가?

- 전통자산투자의 최초투자~2013.9월 누적 총 투자수익률(연 환산 기준)은 5.21%로 대체자산 누적 총 투자수익률 8.58%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

- KIC의 자산배분의 49.1%를 차지하는 주식의 최초 투자~2014.7월말까지 누적 초과수익률은 –2.61%p : 최초투자~2011년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2012년부터 흑자로 전환

- 전통자산, 특히 가장 비중이 큰 주식에 대한 투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2) KIC의 주식·채권 해외투자수익률 두 분야 모두 국민연금보다 못하고, 채권 수익률은 사학연금 보다도 낮은 수준

- 주요 국내 기관의 주식 및 채권의 해외 투자수익률(직접투자 기준)을 비교해 보면, 2013년의 경우 KIC의 주식, 채권 투자수익률은 각각 20.70%, -1.54%로 모두 국민연금의 23.76%, -0.30%에 못 미쳤고, 채권 투자수익률은 사학연금의 1.55% 보다도 못함.

- 2014.7월까지 KIC의 주식과 채권의 직접 투자수익률은 1.94%와 3.80%로 역시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직접 해외투자 수익률 주식 3.54%, 채권 4.83%에 미치지 못함.

(3) 세계 주요 국부펀드 중 수익률 측면에서 KIC의 경쟁력은 최하위권

- 2010년과 2011년 KIC의 전 자산 총 수익률은 각각 8.17%, –3.98%로 주요 7개 국부펀드 중 꼴찌. 2012년에 11.71%로 반짝 2위를 기록했으나, 2013년에는 다시 9.09%로 6위로 하락

- 주식 투자수익률은 08년 이후 6년간 3회 꼴찌. 최근 2년간 3위를 기록하며 중위권에 턱걸이

- 채권 투자수익률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6개 국부펀드 중 4위와 6위를 오락가락. 2013년에는 -1.63%로 꼴찌

2. 한국투자공사(KIC), 전통자산(주식, 채권 등)과 대체자산(부동산 등) 투자 비율 9:1 편중, 변화가 없음. 개선 의지 있기는 한가?

- 2011~2014.7월 KIC의 포트폴리오 구성현황 중 전통자산 비율 90.6%, 대체자산은 9.4%, 지속적인 대체투자처 개발과 투자비율 조정을 통해 투자리스크 완화 필요

- 외국의 주요 국부펀드 운용현황과 비교해 보더라도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너무 낮음. 중국 CIC의 대체자산 투자비율은 32.4%에 달함.

▶ KIC는 2011년에 발표한 ‘비전2020’에서 대체 및 전략적투자 비중을 2015년까지 총 운용자산의 3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2014년 7월 현재까지도 전통자산과 대체자산 배분이 9:1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

▶ 2015년에 대체자산 비중 3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 실현 가능한 목표인가? 즉각적인 이행방안을 내놓거나, 실행의지 없는 계획이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

한국수출입은행

1. 고위험·중장기 대출에 주력해야 할 수출입은행, 2013년 단기대출 비중(69.3%)이 장기대출 비중(30.7%)보다 두 배 이상 높아

- 2013년 수출입은행의 단기대출 비율(집행액 기준), 총 대출의 69.3%

- 2011년~2014.6월 동안 수출입은행 단기대출 금리, 5개 시중은행 평균보다 최저 0.88%p, 최고 1.27%p 낮은 수준: 국책은행이 단기금융 위주 저리대출로 시중은행과 부당한 경쟁을 하고 있음.

- 부당한 경쟁에 의한 이익 덕분인가? 임직원은 연봉·성과급 대폭 증가.

=> 2013년 충당금전입전영업이익※은 6,943억 원으로 2011년보다 21.7% 증가.

※ stx사태로 2013년 대규모의 충당금 전입액 발생으로 영업이익이 폭락하였기 때문에 충당금 전입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비교함.

=> 2010년 대비 2013년 성과급: 은행장 21.4%, 임원평균 16.9%, 직원 70.6% 급증

▶ 단기수출금융은 일반 상업은행으로 신속히 넘겨주고, 수출입은행은 민간이 꺼리는 ‘고위험·중장기 수출금융’과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 확대에 주력해야 하는데, 이를 실천할 방안과 계획은 무엇인가?

(1) 2013년 수출입은행의 단기대출 집행액(공급액)은 36조9,794억 원으로 전체 대출의 69.3%를 차지하고 있음.

- 2014년 상반기까지의 단기대출 집행 비율도 67.4%에 달함.

- 수출입은행의 단기대출 비중은 2011년 80.1%에서 많이 낮아지고 있으나, 중장기 수출금융에 집중해야 할 정책금융기관이 단기금융 위주로 운영하며, 저리 대출로 일반 상업은행과 부당한 경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수출입은행의 단기대출 현황 (집행액 [공급액] 기준, 단위: 억원)

구분		11년		12년		13년		14.6월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대출	단기	343,293	80.1%	382,794	77.0%	369,794	69.3%	188,403	67.4%
		8.5%		11.5%		-3.4%
	장기	85,107	19.9%	114,488	23.0%	164,182	30.7%	91,044	32.6%
		19.2%		34.5%		43.4%
	합계	428,400	100%	497,282	100%	533,976	100%	279,447	100%
		10.5%		16.1%		7.4%

자료 : 수출입은행

(2) 단기금융시장에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무기로 일반 상업은행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자, 수출입은행의 수익성도 꾸준히 높아짐.

□ 2011년~2014년 상반기까지 수출입은행의 원화단기대출 금리는 5개 시중은행의 평균 원화단기대출 금리보다 0.88%p~1.27%p 낮고, 수출입은행의 외화단기대출 금리는 5개 시중은행의 평균 외화단기대출 금리보다 최대 1.10%p 낮은 수준이었음.

5개 시중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단기대출(만기 1년 이하) 금리 추이 (단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상반기
5개 시중은행 원화대출 평균 (A)	6.16	5.68	4.87	4.65
5개 시중은행 외화대출 평균 (B)	3.18	3.18	2.19	2.27
수출입은행 원화대출 (C)	4.89	4.57	3.85	3.77
수출입은행 외화대출 (D)	2.11	2.08	1.72	1.65
격차 1 (C-A)	-1.27	-1.11	-1.02	-0.88
격차 2 (D-B)	-1.07	-1.10	-0.47	-0.62

자료: 금융감독원

주: 5개 시중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단기대출 금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신규취급분(만기 1년 이하) 대출 금리를 단순 평균한 수치임.

□ 2013년 수출입은행의 충당금 전입전 영업이익※은 6,943억 원으로 2011년 대비 21.7% 증가. 충당금 전입전 영업이익이 2012년, 2013년 각각 전년대비 약 10%씩 꾸준히 증가함.

※ stx사태 등 2013년 대규모 충당금 전입액 발생이라는 일시적 현상으로 2013년 영업이익이 급감함에 따라 일반적 상황에서의 비교를 위해 영업이익 대신 충당금 전입전 영업이익을 활용함.

수출입은행의 충당금 전입 전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6월	11년 대비 13년 증가
						금액	비율
충당금 전입전 영업이익		5,703	6,313	6,943	3,167	1,240	21.7%
	전년대비 증가율		10.7%	10.0%
충당금전입액		4,246	4,518	6,226주1)	2,122
영업이익		1,457	1,795	717	1,045
당기순이익		1,468	1,489	597	77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주1: 2013년 STX계열, 경남기업 구조조정으로 충당금전입액 증가

(3) 상업은행과의 부당한 경쟁으로 수익 남겨, 임직원은 연봉·성과급 잔치?

□ 대규모의 충당금이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이 급감하기 전인 2013년 연봉 및 성과급까지 수출입은행 임직원의 연봉 및 성과급은 4년간 큰 폭으로 증가함.

- 2013년 은행장의 연봉 : 5억3천3백만 원으로 2010년 대비 17.9% 증가

- 2013년 임원 평균 연봉 : 3억7천만 원으로 2010년 대비 13.5% 증가

- 2013년 직원 평균 연봉 : 9천3백만 원으로 2010년 대비 8.3% 증가

- 2013년 은행장의 성과급 : 3억5천2백만 원으로 2010년 대비 21.4% 증가

- 2013년 임원 평균 성과급 : 2억2천1백만 원으로 2010년 대비 16.9% 증가

- 2013년 직원 평균 성과급 : 8천7백만 원으로 2010년 대비 70.6% 증가

수출입은행 임직원의 연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0년 대비 2013년 증가
					금액	비율
은행장	452	493	516	533	81	17.9%
전무	335	364	381	393	58	17.3%
감사	245	265	277	286	41	16.7%
이사	272	295	309	319	47	17.3%
임원평균	326	354	366	370	44	13.5%
일반직 직원 평균	85.9	92.5	93.4	93.0	7.1	8.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임기중 공석기간, 연도중 임원 변동(2012.6.29.자 이사1인 추가) 등을 고려하여, 임원연봉 현황을 연환산(만근기준)하여 산출함.

수출입은행 임직원의 성과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0년 대비 2013년 증가
					금액	비율
은행장	290	323	340	352	62	21.4%
전무	192	214	225	233	41	21.4%
감사	116	129	136	141	25	21.6%
이사	156	173	183	189	33	21.2%
임원평균	189	210	221	221	32	16.9%
일반직 직원 평균	5.1	9.3	8.9	8.7	3.6	70.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임기중 공석기간, 연도중 임원 변동(2012.6.29.자 이사1인 추가) 등을 고려하여, 임원연봉 현황을 연환산(만근기준)하여 산출함.

2.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지역 대출 점유율 꾸준히 하락. 민간금융이 꺼리는 중소기업, 지역기업 지원에 힘써야 할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문제 있는 것 아닌가?

-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의 점유율은 2010년 37.7%에서 2013년 29.4%로 매년 하락하고 있음. 2014년 상반기 중소기업 대출 점유율은 29.3%로 또다시 하락. 수출입은행이 민간금융이 꺼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수출입은행의 지역별 대출은 수도권에 집중(2011년 56.6% → 2013년 58.7%)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대출 비중은 감소(2011년 43.4% → 2013년 41.3%)함. 반면, 국내 각 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를 보면, 전체 GRDP 중 수도권의 비중은 줄어들고(2010년 48.8% → 2012년 48.2%), 비수도권 지역의 GRDP 비중이 증가(2010년 51.2% → 2012년 51.8%)하고 있음.

(1) 수출입은행 대출 대기업 편중·중소기업 홀대가 심각함. 대출 점유율을 보면 대기업 대출은 2010년 51.1% → 2013년 56.2%로 증가했으나, 중소·중견기업 대출은 2010년 48.9% → 2013년 43.8%까지 감소

- 중견기업 지원확대로 중견기업의 점유율이 커지면서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 전체의 점유율은 2012년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

- 그러나 중소기업 점유율만 보면, 2010년부터 꾸준히 감소하여 2014년 상반기 9.3%로 또다시 하락

수출입은행의 기업 규모별 대출 현황 (집행액 기준, 단위: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6월
대기업		198,156	238,376	288,345	300,178	150,965
	점유율	51.1%	55.6%	58.0%	56.2%	54.0%
중견기업		43,312	53,864	61,102	76,761	46,494
	점유율	11.2%	12.6%	12.3%	14.4%	16.6%
중소기업		146,201	136,161	147,835	157,037	81,988
	점유율	37.7%	31.8%	29.7%	29.4%	29.3%
중소·중견기업합계		189,513	190,025	208,937	233,798	128,482
	점유율	48.9%	44.4%	42.0%	43.8%	46.0%
전체합계		387,669	428,400	497,282	533,976	279,44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은 민간 금융이 꺼리는 중소기업의 수출금융을 확대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함. 매년 그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출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은 있나?

(2) 수출입은행 대출의 지역 편중도 심화되고 있음.

- 2009년 52.6%에 이르던 비수도권 대출 점유율이 2013년 41.3%까지 축소

- 2010년 비수도권에 대한 대출이 40% 초반대로 추락한 이후 현상유지 상태가 지속됨 : 50%대인 비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 비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

- 2010년 대비 2012년 비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 비율이 51.2% → 51.8%로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는 것에 역행

수출입은행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6
전국 합계 (A)	245,021	301,415	317,290	335,196	364,536	185,857
수도권 (B)	116,135	173,728	179,586	191,825	214,159	108,706
비수도권 (C)	128,886	127,687	137,705	143,371	150,377	77,151
수도권 대출 비율(B/A)	47.4%	57.6%	56.6%	57.2%	58.7%	58.5%
비수도권 대출 비율(C/A)	52.6%	42.4%	43.4%	42.8%	41.3%	41.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주: 해외부문은 제외함

-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전국 GRDP 중 수도권의 GRDP 비중은 2010년 48.8% → 2012년 48.2%로 하락한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GRDP 비중은 2010년 51.2% → 2012년 51.8%로 증가함.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전국	1,265,146,117	1,330,888,239	1,377,040,530
수도권	616,988,886	641,821,853	663,833,171
비율	48.8%	48.2%	48.2%
비수도권	648,157,231	689,066,386	713,207,359
비율	51.2%	51.8%	51.8%

자료: 통계청

▶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수출입은행의 대출은 오히려 지역내총생산이 하락하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음. 문제를 인식하고 있나? 그렇다면, 비수도권 대출비중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며, 개선방안은 있는지?

3. 대외협력기금(EDCF)의 KOICA 연계사업, 승인액만 늘려두고 실제 집행은 부진: 연계사업의 실효성 높일 의지·대책 있나?

- EDCF 총 사업에서 연계사업으로 선정된 EDCF 사업의 비중(승인액 기준), 2010년 10.7%에서 2014.7월 기준 31.1%로 비약적으로 증가

- EDCF 총 집행액 대비 연계사업 집행액 비율은 2010년 23.2%에서 2014.7월 13%로 오히려 대폭 감소

▶ 연계사업 승인 아무리 많아도 실제로 집행하지 않으면 연계성이 강화됐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닌가?

▶ EDCF 사업 특성상 순차적으로 집행되는 측면은 있으나, 집행속도가 지나치게 저조한 것은 신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의견은 어떤지? 개선방안은 있나?

□ 대외협력기금(EDCF)의 유상원조 사업과 KOICA의 무상원조 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원조 효과를 높일 것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하였음.

- 수출입은행 역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연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증가하는 연계사업 승인액 비중을 통해 수은의 노력을 일면 확인할 수 있으나, 연계사업 집행액의 감소하는 비중을 보면 그 실제 성과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생각됨.

수출입은행의 EDCF와 KOICA 사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추진 내역

▸EDCF - KOICA 협의회 정례화를 통한 상시 협의 체제 정착

- 유·무상 원조 연계 강화를 통한 우리나라 원조의 개발 효과성 제고를 위해 2004년부터 연 2회 정례협의회를 개최. 2012년부터 연 총 6회로 확대 : 지역별 사업담당자간 구체적인 연계 후보 사업 등 협의

▸수출입은행(EDCF) - KOICA 업무협약(MOU) 체결 (2013.7.24.)

- 우리나라 원조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무상 원조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 구축

- ODA 사업 전반에 걸친 역할분담 구체화 및 연계유형 모듈화로 연계가능성 및 효율성 향상

▸업무협약 실행조치로 ‘유·무상 원조간 연계활성화 계획’ 발표 (2013.8.25.)

- 개발협력사업의 발굴·실행·사후관리 등 전 과정의 실질적 협업 방안

□ 수출입은행과 KOICA의 연계성 강화 노력으로 EDCF 총 사업에서 연계사업으로 선정된 EDCF 사업의 비중(승인액 기준)이 2010년 10.7%에서 2014.7월 31.1%로 비약적으로 증가함.

연도별 승인액 기준 EDCF 총 사업과 KOICA 연계사업 비중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7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EDCF 총 사업	23	1,207,315	26	1,068,643	18	1,211,871	21	1,243,991	7	323,489
연계사업	2	129,400	4	184,850	1	47,291	3	267,995	1	100,477
연계사업 비율	8.7%	10.7%	15.4%	17.3%	5.6%	3.9%	14.3	21.5	14.3	31.1

자료: 수출입은행

□ 수출입은행의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KOICA와 연계된 EDCF 사업의 집행실적은 여전히 저조하여 연계성 강화 노력의 실효적인 진전이 없음.

- 2014년의 경우 7월까지 연계사업의 집행실적은 EDCF 총 집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에 불과하여 연계사업의 집행이 매우 더딤.

- 연계사업 비율이 5.2%까지 곤두박질쳤던 2013년에 비하면 좋아진 형편이지만, 이와 같은 비율의 상승은 2014.7월까지 EDCF 전체 사업의 집행액(2013년 6,148억→2014.7월 2,452억)자체가 적은 데서 기인함.

- 2014.7월의 EDCF 총 집행액 대비 연계사업 집행액 비율 13.0%는 2010년 23.2%는 물론, 2012년의 16.8%보다도 낮은 수치로, 연계사업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역행하고 있음.

연도별 집행액 기준 EDCF 총 사업과 KOICA 연계사업 비중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7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EDCF 총 사업	63	241,608	84	509,716	88	577,942	88	614,818	77	245,196
연계사업	8	56,051	9	64,176	10	96,822	8	31,733	8	31,946
연계사업 비율(%)	12.7	23.2	10.7	12.6	11.4	16.8	9.1	5.2	10.4	13.0

자료: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1. 운용기준(benchmark)주1) 수익률에도 못 미치는 KIC의 전통자산(주식, 채권 등) 투자 수익률 언제까지 방치할 셈인가? 해외직접투자 수익률은 국민연금보다 낮고, 세계 주요 국부펀드 7개 중 수익률 경쟁력은 최하위권

- 투자부문별로 보면 주식의 누적 초과수익률주2)이 마이너스를 기록. 주식 분야는 KIC 전체 투자 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운용기준에도 미치지 못함. KIC의 투자능력은 수준 미달인가?

*주1: 투자공사가 수탁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부여받는 기준으로 채권, 주식 등 각 부문별 투자시 목표 수익률의 가이드라인.

*주2: 운용기준 수익률과 비교한 수익률. 투자수익률이 운용기준 수익률보다 높을 때는 플러스(+), 낮을 때는 마이너스(-)로 표기 → 초과수익률이 플러스(+)인 경우에 자산운용을 잘했다고 평가

- 2013~2014.7월 KIC의 전통자산 해외직접투자수익률 국민연금보다 낮고, 채권은 채권만 직접투자로 운용하는 사학연금에도 못 미침(2013년 기준, KIC: 주식 20.70%, 채권 -1.54%, 국민연금: 주식 23.76%, 채권 -0.30%, 사학연금: 채권 1.55%)

- 세계 주요 국부펀드 중 수익률 측면에서 KIC의 경쟁력은 최하위권. 2010년과 2011년 KIC의 전 자산 총 수익률은 각각 8.17%, –3.98%로 주요 7개 국부펀드 중 꼴찌. 2012년 11.71%로 반짝 2위를 기록했으나, 2013년에는 다시 9.09%로 6위로 추락

(1) 전통자산의 저조한 수익률, KIC 과연 믿고 맡길만한가?

- 전통자산투자의 최초투자~2013.9월 누적 총 투자수익률(연 환산 기준)은 5.21%로 대체자산 누적 총 투자수익률 8.58%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

- KIC의 자산배분의 49.1%를 차지하는 주식의 최초 투자~2014.7월말까지 누적 초과수익률은 –2.61%p(최초투자~2011년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2012년부터 흑자로 전환)

- 전통자산, 특히 가장 비중이 큰 주식에 대한 투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 KIC는 크게 전통자산투자주1), 대체자산투자주2), 전략적 자산투자주3)의 세 종류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 비중으로 봤을 때 투자공사 구성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통자산투자가 가장 큰 90.4%(2014.8월말기준)를 차지하고 있음.

*주1: 투자공사 설립 후 처음 투자를 진행한 주식, 채권 등에 행한 투자를 의미.

*주2: 전통자산이 변동성이 커서 수익률의 유동이 심해 큰 손실이 날 경우를 대비하여(위험분산) 대안적으로 부동산, 사모주식 등에 대한 투자를 의미

*주3: 새로운 투자기회를 창출하고 전략적 산업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 행하는 투자. BOA(Bank Of America) 투자 등의 예가 있음.

□ 최초 투자~2014.7월까지 전통자산 투자 총 누적 투자 수익률은 48.29%

- 주식과 채권 각각의 최초 투자~2014.7월말까지 총 수익률은 18.70%, 51.75%

□ 전통자산의 투자 수익률을 분야별로 보면 KIC 전체 투자 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식 분야(49.1%)가 최초투자이후 누적수익률이 운용기준에도 미달해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음.

- 주식의 최초 투자~2014.7월말까지 누적 초과수익률 : -2.61%p

□ 주식 분야의 저조한 성적이 가장 큰 문제지만, 다른 분야도 상황이 좋지 않음.

- 주식의 초과수익률이 2012년 0.01%p → 2013년 1.02%p로 상승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2012년부터 상품 분야의 초과수익률이 눈에 띄게 감소함.

- 상품의 경우 2009년에 최초 투자 이후 –0.65%p를 기록하였고, 조금씩 호전되는가 싶더니 2012년 -1.09%p 2013년 –2.07%p를 기록하는 등 초과수익률이 급격한 마이너스를 기록. 2014.7월말 기준 0.92%p로 운용기준 이상을 회복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누적 초과수익률이 0%p대(0.71%p)로 주식 다음으로 불안한 상황임.

- 2014.7월말 기준으로 혼합형 부문의 경우에도 –0.61%p로 운용기준에 못 미침.

전통자산 초과수익률 현황 (단위: %p)

연 도	전통 자산 초과수익률
	채권	주식	물가채권	상품	혼합형	합계
2006년	-0.32					-0.32
2007년	0.09	-1.19				-0.25
2008년	-1.36	-0.11				-0.66
2009년	1.71	-0.23	0.27	-0.65		1.42
2010년	0.35	-0.68	0.34	0.78	-0.49	0.05
2011년	-0.71	-0.99	0.42	2.88	-0.27	-0.90
2012년	1.24	0.01	-0.13	-1.09	1.53	0.66
2013년	0.02	1.02	0.15	-2.07	1.35	1.08
2014.7월	0.54	0.16	0.11	0.92	-0.61	0.38
누적※	2.12	-2.61	1.45	0.71	1.63	1.43
	(0.19)	(-0.30)	(0.23)	(0.13)	(0.35)	(0.13)

자료: 한국투자공사 (2014.7월말기준)

※ 설정후 누적수익률, 운용기간: 2006.11.1.~2014.7.31. (  )는 연환산 수익률(연%)

□ 전통자산투자의 최초투자~2014.7월 누적 총 투자수익률(연 환산 기준)은 5.21%(주식 2.36%, 채권 5.53%)로 대체자산 누적 총 투자수익률 8.58%(연 환산 기준, 헤지펀드 7.69%, 사모주식 7.13%, 부동산 7.74% 등)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임.

▶ 누적수익률만 보아도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는 모든 영역이 고르게 흑자를 기록하며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유독 전통자산에 대한 투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특히 포트폴리오의 49.1%를 차지하는 주식에 대한 투자 실적이 심각하게 저조한데, 자산배분에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전통자산 누적 총 투자수익률 현황 (단위: %)

구 분	주식	채권	전체
2014.7월까지 누적 연 환산	2.36	5.53	5.21
2014.7월까지 누적 총 수익률	18.70	51.75	48.29

자료: 한국투자공사

대체자산 누적 총 투자수익률 현황 (단위: %)

구 분	헤지펀드	사모주식	부동산	전체
2014.7월까지 누적 연 환산	7.69	7.13	7.74	8.58
2014.7월까지 누적 총 수익률	39.66	39.90	38.66	50.17

자료: 한국투자공사

(2) KIC의 주식·채권 해외투자수익률 두 분야 모두 국민연금보다 못하고, 채권 수익률은 사학연금 보다도 낮은 수준

- 2014.7월까지 직접투자기준 해외투자수익률을 보면, KIC의 주식과 채권 투자수익률은 각각 1.94%, 3.80%로 국민연금의 투자수익률 주식 3.54%, 채권 4.83%에 미달

- 2013년은 국민연금 수익률과 격차 더 심각.(KIC: 주식 20.70%, 채권 -1.54%, 국민연금: 주식 23.76%, 채권 -0.30%)

- 채권의 수익률만 보면, 채권투자만 직접투자로 운용하고 있는 사학연금(2013년 1.55%, 2014년 6.18%)보다도 못함.

□ 주요 국내 기관의 주식 및 채권의 해외 투자수익률(직접투자 기준)을 비교해 보면, 2013년의 경우 KIC의 주식, 채권 투자수익률은 각각 20.70%, -1.54%로 모두 국민연금의 23.76%, -0.30%에 못 미쳤고, 채권 투자수익률은 사학연금의 1.55% 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음.

- 2014년 7월까지 KIC의 주식과 채권의 직접 투자수익률은 1.94%와 3.80%로 역시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직접 해외투자 수익률 주식 3.54%, 채권 4.83%에 미치지 못함.

국내 주요 기관의 주식 및 채권의 해외투자 연간 수익률 (직접투자기준, 단위: %)

구분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주1)
	주식	채권	주식	채권	주식주2)	채권	주식	채권
2013년	20.70	-1.54	23.76	-0.30	19.61	1.55	15.2	3.3
2014.7월	1.94	3.80	3.54	4.83	6.87	6.18주3)	7.4	10.6

자료: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주1: 공무원연금의 해외투자는 간접투자로 운영됨

주2: 사학연금의 해외주식투자는 간접투자로 운영됨

주3: 사학연금의 2014년 채권 수익률은 연환산 수익률임

(3) 세계의 주요 국부펀드 중 수익률 측면에서 KIC의 경쟁력은 최하위권

- 2010년과 2011년 KIC의 전 자산 총 수익률은 각각 8.17%, –3.98%로 주요 7개 국부펀드 중 꼴찌. 2012년에 11.71%로 반짝 2위를 기록했으나, 2013년에는 다시 9.09%로 6위로 하락

- 주식 투자수익률, 08년 이후 6년간 3회 꼴찌. 다행히 최근 2년은 3위를 기록하며 중위권에 턱걸이

- 채권 투자수익률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6개 국부펀드 중 4위와 6위를 오락가락 하고 있음. 2013년에는 -1.63으로 꼴찌

주요 국부펀드의 수익률기준 순위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기관 총 수익률 기준	5위 (7개)	3위 (7개)	7위 (7개)	6위 (7개)	2위 (7개)	6위 (7개)
주식 투자수익률 기준	5위 (5개)	2위 (5개)	6위 (6개)	6위 (6개)	3위 (6개)	3위 (6개)
채권 투자수익률 기준	3위 (5개)	3위 (5개)	4위 (6개)	6위 (6개)	4위 (6개)	6위 (6개)

주: (   )안의 숫자는 비교 대상 국부펀드 기관수

□ KIC의 수익률은 주요 해외 국부펀드 7개 기관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 주식 투자수익률의 경우, 2008년과 2010년, 2011년 3개년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다, 2012년, 2013년에 6개 기관 중 3위로 중위권에 턱걸이한 상황임.

- 채권 투자수익률의 경우, 2009년까지는 중위권을 유지하였으나, 2010년부터 밀려나 2011년과 2013년에는 6개 기관 중 꼴찌를 기록함.

세계 주요 국부펀드의 총 수익률 (모든 투자자산의 직간접 투자 합산, 단위: %)

구분	한국투자공사	National Pensions Reserve Fund	NBIM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CalPERS	CalSTRS	Alberta’s Heritage Fund
국가	한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중국	미국	미국	캐나다
결산월	12월	12월	12월	12월	6월	6월	3월
2008년	-17.53	-30.40	-23.31	-2.10	-5.10	-3.69	-0.70
2009년	17.55	20.60	25.62	11.70	-24.80	-25.03	-18.10
2010년	8.17	11.70	9.62	11.70	13.30	12.20	17.80
2011년	-3.98	2.10	-2.54	-4.30	21.70	23.10	10.40
2012년	11.71	7.30	13.42	10.60	0.10	1.84	8.20
2013년	9.09	6.40	15.95	9.33	13.20	13.80	11.60

자료: 한국투자공사

주: CalPERS와 CalSTRS는 연기금

세계 주요 국부펀드의 주식과 채권 투자 수익률 (단위: %)

구분	한국투자공사		National Pensions Reserve Fund		NBIM		CalPERS		CalSTRS		Alberta’s Heritage Fund
국가	한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미국		미국		캐나다
결산월	12월		12월		12월		6월		6월		3월
자산군	주식	채권	주식	채권	주식	채권	주식	채권	주식	채권	주식	채권
08년	-41.43	3.81	-27.4	1.2	-40.7	-0.5	-7.8	7.7	-5.8	6.1	-	-
09년	31.96	8.52	28.3	12.9	34.3	12.5	-32.4	0.4	-28.3	4.5	-	-
10년	11.71	5.60	17.9	-10.3	13.3	4.1	13.6	20.4	14.5	12.3	29.8	11.3
11년	-10.26	3.94	-6.5	6.2	-8.8	7.0	30.0	7.0	31.9	5.4	11.8	6.9
12년	16.20	7.76	16.5	26.5	18.1	6.7	-14.8	12.7	-3.1	7.3	3.6	9.8
13년	18.61	-1.63	16.9	2.3	26.3	0.1	15.1	-1.6	19.2	0.9	13.3	7.5

자료: 한국투자공사

주: CalPERS와 CalSTRS는 연기금임

2. 한국투자공사(KIC), 전통자산(주식, 채권 등)과 대체자산(부동산 등) 투자 비율 9:1 편중, 매년 국감에서 지적받고 있는데, 전혀 변화가 없음. 개선 의지 있기는 한가?

- 지속적인 대체투자처 개발과 투자비율 조정을 통해 투자리스크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의 주요 국부펀드 운용현황과 비교해 보더라도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너무 낮음. 중국 CIC의 대체자산 투자비율은 32.4%에 달함.

▶ KIC는 2011년에 발표한 ‘비전2020’에서 대체 및 전략적투자 비중을 2015년까지 총 운용자산의 3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2014년 현재까지 9:1의 비중이 유지되고 있음. 2015년에 대체자산 비중 3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 실현 가능한 목표인가? 즉각적인 이행방안을 내놓거나, 실행의지 없는 계획이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

(1) 2011~2014.7월 KIC의 포트폴리오 구성현황 중 전통자산은 평균 90.6%, 대체자산은 9.4%, KIC는 중장기적으로 대체자산의 비율을 2015년까지 전체자산의 30%까지 증가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가능한가? 1년 만에 무슨 수로?

□ KIC의 전통자산에 대한 편중투자의 문제점

- 전통자산 투자가 성과에 있어서 변동성(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동시에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이 많음. 손실급증 시 이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위험분산)으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대체자산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함.

-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전통자산에 투자하여 얻는 수익률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이익을 가져옴.

- 따라서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올리는 것은 다음세대를 고려하는 국부펀드의 목적에도 합치하는 것이기에 향후 지속적으로 투자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음.

(2) 외국의 주요 국부펀드 운용현황과 비교해 보더라도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너무 낮음.

- 외국의 주요 국부펀드 운용현황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이 KIC의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의 평균인 9%보다 훨씬 높음.

- 싱가포르 GIC의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은 21%이고, 중국 CIC의 대체자산 투자비율도 32.4%에 달함. UAE의 ADIA 역시 대체자산 투자비율이 20% 대로 추정됨.

주요국의 국부펀드 비교

국부펀드	Temasek Holdings (싱가포르)	CIC (중국)	ADIA (UAE)	GIC (싱가포르)	NBIM (노르웨이)
자산배분	금융서비스 30% 운수 및 물류 20% 통신·미디어․IT 23% 생명과학·컨슈머· 부동산 14% 에너지·자원 6% 기타 7% (2014.3.31.기준)	주식 32.0% 채권 19.1% 절대수익 12.7% 현금·기타 3.8% 대체자산 32.4% (장기투자 포함) (2012.12.31.기준)	선진국 주식 32~42% 이머징마켓 주식 10~20% Small Cap주식 1~5% 정부채 10~20% 회사채 5~10% 대체자산:12~28%(20%추정) 인프라 1~5% 현금 0~10% (2011년 기준)	주식 46% 채권 22% 대체자산 21% 현금․기타 7% (2013.3.31.기준)	주식 61.1% 채권 37.7% 부동산 1.2% (2014.1분기 기준)

자료 : 한국투자공사. (날짜)는 기준시점

(3) KIC는 2011년에 발표한 ‘비전2020’에서 오는 2015년까지 대체 및 전략적 투자 규모를 총 운용자산의 3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 대체자산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비전2020” 계획을 2011년에 발표했는데 이후 비중 조정이 거의 없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임. 전혀 실행의지가 없는 계획을 발표했던 것인가?

자료: 한국투자공사. 「중장기 성장전략 Draft 'Quality Growth 2020'」, 2011.10

-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는 전통적 자산군의 수익과 리스크에 있어서 차별화되는 상호 보완적 성격을 지니기에 투자자산의 다양화를 꾀하고 투자수익을 제고할 수 있음.

-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대비하기 위해 전통자산과 대체자산에 대한 적절한 비율의 분산투자가 필요하나 KIC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면 채권과 주식 등의 전통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올해 7월까지도 9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음.

포트폴리오 구성 현황

포트폴리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7월
	순자산가치 (US$mn)	비중 (%)	순자산가치 (US$mn)	비중 (%)	순자산가치 (US$mn)	비중 (%)	순자산가치 (US$mn)	비중 (%)
전통자산 (주식·채권)	39,050	91.1	51,328	90.7	65,072	90.4	68,319	90.4
대체자산	3,809	8.9	5,287	9.3	6,931	9.6	7,251	9.6
합계	42,859	100.0	56,616	100.0	72,003	100.0	75,570	100.0

자료 : 한국투자공사

※ 대체자산은 사모주식, 부동산, 헤지펀드 및 전략적 투자를 포함

- 이런 편중현상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KIC가 대체자산 투자 비중을 2015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무슨 수로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실제로 실행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의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