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10. 21)
박 혜 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회 의원회관 948호 / Tel (02)784-8340, Fax (02)788-0217 담당 : 김미영 비서관 010-2224-5729

대상기관 : 대전‧충남‧세종교육청

1. 대전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 38.39%로 전국 최하위

무상급식 분담률 17개 시도교육청 평균 59.7%인데 대전은 38.39%에 불과

교육청 예산 분담률이 낮아 무상급식 비율이 낮은 곳은 대전이 유일해

2. 충남교육청 학교폭력 대책, 초중외면하고 고교에만 치우쳐

학교폭력 감소 추세와 달리 충남은 초․중등 증가, 고등 감소로 전체적으로 증가해

WEE클래스 설치율은 17개 시도 중 초등 17위, 중등 14위, 고등 3위

3. 세종시 학업중단 위기 학생, 위탁 교육 받을 기관 절대 부족

10개 대안교육 위탁기관 중 6곳은 세종시가 아닌 지역 기관

Wee스쿨, 대안교육 위탁기관 등 장기 위탁교육기관 한 곳도 없어

4. 세종‧‧충남지역 학교 보건교사 배치율 저조

의료시설 부족한 소규모 농촌지역 보건교사 배치 확대 필요

5. 충남 교원, 올해에만 189명 중도퇴직

전체교원 대비 중도퇴직율 전국 1위
대부분 타시도 임용으로 인한 중도퇴직으로 파악되고 있어

대전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 38.39%로 전국 최하위

무상급식 분담률 17개 시도교육청 평균 59.7%인데 대전은 38.39%에 불과

교육청 예산 분담률이 낮아 무상급식 비율이 낮은 곳은 대전이 유일해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전국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전 지역 초중고의 무상급식 비율(53.33%)이 낮은 원인이 대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이 38.39%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 비교>             (단위 : 억원)

	무상급식 예산	교육청	광역	기초
17개 시도	26,239	15,666 (59.70%)	4,282 (16.32%)	6,291 (23.98%)
대전	508	195 (38.39%)	235 (46.26%)	78 (15.35%)
울산	265	205 (77.36%)	25 (9.43%)	35 (13.21)
대구	631	510 (80.82%)	121 (19.18)	0 (0.0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전국 초중고 무상급식 예산 2조 6,239억원 중 17개 시도교육청이 분담한 예산은 1조 5,666억원으로 평균 예산 분담률이 59.70%인데 반해, 대전교육청의 경우에는 무상급식 예산 508억원 중 195억원만 부담해 부담률이 38.39%에 그쳤다.

특히, 17개 시도 중 무상급식 비율(평균 69.1%)이 가장 낮은 울산(36.3%), 대구(45.5%)와 비교해보면, 울산의 경우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이 지자체(광역+기초) 22.64%, 교육청 77.36%였고, 대구의 경우 지자체 19.18%, 교육청 80.82%였는데, 대전은 지자체 61.61%, 교육청 38.39%였다.

즉, 대전 지자체들의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이 전국 지자체 평균인 40.30%보다 무려 21.31% 많은 61.61%를 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교육청의 예산 분담률이 다른 교육청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어 대전의 무상급식 비율이 낮은 것이라 할 것이다.

박혜자 의원은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이 낮아 무상급식이 저조한 경우는 대전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전 지역 지자체들이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이런 좋은 환경에서도 무상급식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대전교육청의 의지 부족 때문”이라며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교육청의 자세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충남교육청 학교폭력 대책, 초중외면하고 고교에만 치우쳐

학교폭력 감소 추세와 달리 충남은 초․중등 증가, 고등 감소로 전체적으로 증가해

WEE클래스 설치율은 17개 시도 중 초등 17위, 중등 14위, 고등 3위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학교폭력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에 비해 2013년 WEE클래스 설치 등 다양한 대책에 따라 학교폭력이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충남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및 충남 초중고별 학교폭력 조치 내역>

	전국				충남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2012년	3,156	35,784	12,139	51,151	172	1,293	720	2,185
2013년	3,535	30,231	9,385	43,151	195	1,433	696	2,32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전국 초중고 학교폭력 조치 내역은 43,151건으로 2012년 51,151건보다 8천건 줄어든 반면, 충남의 경우에는 2013년 2,324건으로 2012년 2,185건보다 오히려 139건 늘어났다.

학교 급별로 보면, 충남의 경우 초등학교는 2012년 172건에서 2013년 195건으로 중학교는 1,293건에서 1,433건으로 각각 늘었으며, 고등학교는 720건에서 696건으로 줄었다.

그런데,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인 WEE클래스 설치 현황을 보면, 충남 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설치률 9.4%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였고, 중학교는 설치률 61.5%로 전국 14위, 고등학교는 설치률 93.9%로 전국 3위였다.

즉, 충남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책이 고등학교 중심이어서 학교폭력이 늘어나 정작 WEE클래스가 필요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소외받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전체 WEE클래스 설치률도 전국 평균 48.4%보다 12.4%나 낮은 36.8%에 그쳤다. 이 뿐만이 아니라 학교폭력의 또 다른 대책인 전문상담교사 배치도 전국 평균이 14.83%인데 반해 충남은 11.08%에 불과했다.

<전국 및 충남 WEE클래스 설치 현황>

	2014년 9월 기준
	초		중		고		합계
	설치학교	설치률	설치학교	설치률	설치학교	설치률	설치학교	설치률
전국	1,565	26.5	2,405	75.8	1,554	66.9	5,524	48.4
충남	38	9.4	115	61.5	107	93.9	260	36.8

박혜자 의원은 “전국적인 추세와 달리 전체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있는 충남의 경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WEE클래스 설치,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 학교폭력 대책이 고등학교 위주인데, 이제는 초․중등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대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학업중단 위기 학생, 위탁 교육 받을 기관 절대 부족

- 10개 대안교육 위탁기관 중 6곳은 세종시가 아닌 지역 기관

- Wee스쿨, 대안교육 위탁기관 등 장기 위탁교육기관 한 곳도 없어

박혜자 의원이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업중단 학생 예방을 위한 정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 내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한 위탁 교육기관이 부족해 위탁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교육청은 2014년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해 세종 Wee센터를 비롯해 모두 10곳의 대안교육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10곳의 대안교육기관 중 세종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YWCA성인권센터, 세종아람센터 등 4개 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화랑단연맹(청주), 충남옥련청소년육성개발원(아산), 자모원(청주), 천안대안학교(천안), 중앙디딤센터(용인), 해맑음센터(대전) 등 6개 기관은 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기차를 타고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위탁 기관들이 대부분 학교폭력 피해자나 가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어서 학교 부적응이나 또래갈등, 가정위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세종시가 지난해 11월 세종아람센터를 개소하고 올해 학업중단 예방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위기 학생들을 위한 기관으로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세종시 내 교과과정과 함께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기 위탁 교육기관 역시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떠나 일정기간 개별 학생들에게 맞는 맞춤 교육과정을 통해 학업 지속의 가능성을 높여 학교로 복귀하도록 하는 기관이 없는 점은 세종시 내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한 시스템이 아직까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한편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13년 학업중단 학생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학업중단 학생의 비율을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세종시의 경우 학업중단 학생 비율이 2012년 0.86%(101명)에서 2013년 0.91%(13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학업중단 학생 현황>

	2012년			2013년
	학생수	학업중단 학생수	중단율	학생수	학업중단 학생수	중단율
세종	11,744	101	0.86%	14,415	131	0.91%
전국	6,721,176	68,188	1.01%	6,481,492	60,568	0.93%

또한 2014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현황에 따르면 세종시의 경우 21명의 학업숙려제 의무 대상 학생들이 모두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업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학생의 복귀율은 38.5%에 불과해 17개 시도 중 경기에 이어 가장 낮은 복귀율을 보였다.

박혜자 의원은 “세종시가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아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만 타지역 교육기관으로의 위탁교육은 통학 과정에서의 학생 안전 문제도 있다”고 지적하고 “세종시의 학업중단 학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세종시 내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한 Wee스쿨 등의 전담 교육기관들이 조속히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충남지역 학교 보건교사 배치율 저조

- 의료시설 부족한 소규모 농촌지역 보건교사 배치 확대 필요

박혜자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건교사 배치 현황’ 자료를 보건교육포럼과 함께 분석한 결과, 충남지역과 세종지역의 학교의 보건교사가 배치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이 지역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서의 학생 건강 및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현재 충남 지역의 경우 627개 학교 중 380개교만 보건교사가 배치되었고 247개 학교 247개교에는 배치되지 않아 61%의 낮은 배치율을 보였다. 세종 지역의 경우 48개 학교 중 기간제, 강사를 포함해 30개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18개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63%의 배치율을 보였다. 이는 전국 평균이 74%에 한참 못미치는 결과이다.

대구,서울,부산 등 대도시 지역 보건교사 배치율이 99%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남지역과 세종지역 학교의 학생들은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셈이다.

<전국 보건교사 배치 현황>

구분	학교수	보건교사배치수	기간제, 강사 배치	보건교사 미배치	보건교사배치율 (기간제,강사포함)
대구	444	439	60	5	99%
부산	622	614	104	8	99%
서울	1,341	1,320	54	21	99%
세종	48	23	7	25	63%
충남	627	380		247	61%
전국	11,087	8,201	903	2,886	74%

<충남 및 세종지역 학교 보건실 이용자 현황>

지역	연도	학교수	학생수	연간보건실 총방문자수	학생 1인당 보건실 방문횟수
충남	2012	391	229,120	1,340,409	5.9회
	2013	406	229,342	1,446,424	6.3회
세종	2012	49	12,751	85,237	6.7회
	2013	49	14,415	99,779	6.9회

충남지역 학교의 2013년 보건실 방문자 수는 2012년에 비해 10만6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방문횟수로 환산하면 5.9회에서 6.3회로 늘어난 셈이다.

이는 충남의 지역 여건상 농어촌의 한부모, 조손 가정 등이 많아 보건실을 이용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미미한 상처도 치료받기를 원하며 병원에 가기 보다는 보건실 이용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박혜자 의원은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의료시설이 부족해 보건교사가 필요하지만 정작 이들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없거나 보건실 조차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학생들의 건강권이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소규모 학교에도 보건교사 배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남 교원, 올해에만 189명 중도퇴직

- 전체교원 대비 중도퇴직율 전국 1위
- 대부분 타시도 임용으로 인한 중도퇴직으로 파악되고 있어

- 교원 유출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박혜자 의원이 시도교육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도퇴직 교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충남 지역에서 교원의 중도퇴직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교육청의 경우 2010년에는 의원면직(본인 의사에 따른 퇴직) 교원이 44명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현재까지 189명으로 급격히 늘어나 5년 전에 비해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교육청의 경우 전체 교원 대비 중도퇴직율이 1.37%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남교육청 역시 2010년에는 의원면직 교원이 48명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171명의 교원이 퇴직해 5년 전보다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교육청 역시 2010년에 비해 2.6배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충남 지역에서 중도퇴직 교원들이 많은 것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도서지역이나 농산어촌 지역이 많아 타시도 임용시험을 본 후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교육청 담당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타시도 임용으로 인한 퇴직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전남교육청의 경우를 보면 2013년에 의원면직한 119명 중 94명, 2014년에는 171명 중 150명이 타시도 임용으로 인해 그만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도교육청별 중도퇴직 중 의원면직 교원 현황>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교원수	의원면직	의원면직 비율
강원	35	31	41	67	11,775	91	0.77
경기	174	172	219	265	72,312	264	0.37
경남	38	42	54	77	21,027	64	0.30
경북	41	34	67	83	15,965	79	0.49
광주	15	13	16	10	8,616	16	0.19
대구	32	31	30	46	13,454	37	0.28
대전	24	28	19	12	9,610	13	0.14
부산	17	25	26	34	16,950	43	0.25
서울	100	131	114	75	42,618	108	0.25
세종	해당없음		1	2	1,437	5	0.35
인천	42	49	40	58	17,559	44	0.25
울산	7	14	17	7	8,169	14	0.17
전남	48(12)	26(13)	77(47)	119(94)	13,455	171(150)	1.27
전북	15	15	44	42	11,751	40	0.34
제주	7	4	8	8	4,075	8	0.20
충남	44	34	80	156	13,787	189	1.37
충북	26	21	38	53	10,760	64	0.59
전체	665	670	891	1,114	293,320	1250	0.43

* 중도퇴직 교원 중 징계면직이나 직권면직, 사망 등을 제외한 의원면직(개인사정 등)으로 그만둔 경우
* 전남의 ( )안의 숫자는 전남교육청이 파악한 타시도임용으로 인한 중도퇴직자수

중도퇴직하는 교원들의 대부분은 초등 교원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교대의 정원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던 반면 시도별 임용자 수는 늘어나면서 임용시험의 경쟁률이 크게 낮아져 현직 교원의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 탓으로 보인다. 실제 2012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은 보면 전체 경쟁률은 3.59:1이었던데 반해 2013학년도에는 2.05:1, 2014학년도에는 1.62:1로 크게 낮아졌다.

박혜자 의원은 “경험있는 교사들의 타시도 유출은 가뜩이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도서 및 농어촌 교육의 질이 더욱 낮아지게 된다”면서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혜자 의원은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근무조건의 개선이나 인센티브 등을 통해 교사들의 중도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청 노력 필요

<대전교육청 참고인 심문 및 질의 자료>

<참고인 김은실 소개>

▶ 1966년생(만 48세), 여성

▶ 2009년 3월~2011년 2월 대전 성세재활학교에서 특수교육실무사로 근무

▶ (현)2012년 3월부터 대전 가원학교(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실무사 근무

▶ 4년 7개월동한 특수교육실무사로 근무

▶ (현)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대전지부장

* 참고인이 주요하게 진술할 내용

- 대전지역 불성실한 단체교섭 실태에 대한 설명

- 학교비정규직의 차별적 실태(밥값도 못받고 심각한 임금차별) 고발

- 특수교육 비정규직의 애환(잦은 사고, 방과후 업무 일방 지시 등)

1. 대전교육청, 직접고용 조례 미제정

1) 현황 및 문제점

❍ 전국에서 직접고용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은 대전과 전남 뿐임

- 2014. 5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현재 “교육실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라는 형태로 검토 중임

❍ 이미 직접고용 조례가 제정된 지역 중 5개 지역(광주, 울산, 세종, 강원, 제중)은 교육공무직 조례라는 명칭으로 제정됨

❍ 대전지역 직접고용 조례 신속히 제정필요함

2) 질의

(설동호 대전교육감)

❍ 대전은 지금 현재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두 곳 중 하나임. 올해 5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한 사실은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는 것은 ‘비정규직’과 같이 그 명칭 자체가 모호함. 학교비정규직이 현재 학교의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적 역할과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공무직이라는 명칭이 가장 적절한 명칭이라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 이미 5개 시도에서 교육공무직원이라는 명칭으로 조례가 제정된 상황인만큼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조례 명칭도 교육공무직 조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조례 적용의 예외를 최소화하여 보다 많은 학교비정규직이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고, 고용안정과 차별해소에 대한 개선의지가 조례안에 담기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봄. 교육감께서 적극적인 검토 바람.

2. 골병든 학교급식실, 위태로운 비정규직 안전문제

1) 현황 및 문제점

❍ 골병든 학교급식 노동자

- 학교급식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90% 이상이 높은 노동강도(학교급식 노동자들은 타 공공부문 급식실과 비교할 때 1인당 2~3배나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음)로 인해 어깨, 손목, 허리, 무릎 등 각종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 이는 금속산업의 조선소 생산직 보다 높고, 대표적 근골격계 질병 위험 직업인 속기사보다도 높은 수치임

- 하지만, 급식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신청은 고사하고 휴가도 제대로 쓸 수 없는 노동환경과 학교문화 때문에 아파도 참고 견디고, 치료비도 개인이 부담하고 있음

❍ 특수교육지도사(실무사)와 과학실 근무자의 안전위협도 심각

- 특수교육지도사의 경우 장애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 각종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또한 학생들의 이동지도, 배변지도 및 신변처리 등으로 과도한 힘을 쓰게 되어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음

- 과학실의 경우에도 유해․위험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음

- 학교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개인이 부담하거나 또는 학부모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실정임

2) 질의

(3개 교육감 공통)

❍ 90% 이상의 급식노동자들이 골병(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교육청은 사실상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음. 교육청이 나서서 유해요인조사도 실시하고, 질병위험자에 대한 건강검진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계신 세 분의 교육감께서는 관련 개선 대책을 수립하시겠습니까?

❍ 현재 급식실 노동자 배치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급식실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교육청별로 급식실 배치기준을 최소 1백명당 1명으로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요청드림. 또한, 2~3식 학교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임.

<교육청별 급식실 노동자 배치기준>

대전 : 3백명까지 1백명당 1명, 이후 2백명당 1명, 1천명이상은 3백명당 1명 추가

충남, 세종 : (조리사 포함) 2백명까지 3명, 이후 초등 150명당, 중등 120명당, 고등 100명당  1명추가

❍ 특수교육지도사(실무사)나 과학실 근무자 등은 안전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 하지만, 사고가 발생되면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고, 위험한 환경에 대한 별도의 위험수당 지급도 없음. 이와 관련해 교육청별로 현재 검토 중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 없다면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람.

❍ 산재보험제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먼 제도임. 학교 안전공제회 등 제도개선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상해 등 단체보험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검토도 해주시기 바람.

3. 장애학생의 돌봄교실 참가, 아무 대책없는 교육청

1) 현황 및 문제점

❍ 장애학생도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므로, 돌봄교실에 참가할 기회도 동등하게 보장되는 것은 당연함

❍ 하지만, 돌봄교실 등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음

- 교육청에서는 돌봄교실의 장애학생에 대하여 특수교육지도사 또는 공익요원을 활용하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루어지는 학교는 거의 없음

- 특수교육실무사의 경우 방과후에 별도의 업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이 필요한데 이를 보전해 주지않아서 갈등만 야기됨

- 돌봄전담사가 장애아동의 돌봄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나 연수도 받은 바 없음

- 장애아동을 돌봄교실, 방과후과정 등에 입반시키고 사실상 모든 책임을 비정규직인 돌봄전담사와 특수교육지도사에게 전가하고 있음

2) 질의

(설동호 대전교육감)

❍ 대전교육감은 현재 장애학생의 돌봄교실 및 방과후 학교 참여인원 현황과 이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비되어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 장애학생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돌봄교실과 방과후과정에도 이를 전담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 전담인력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결국 비정규직인 돌봄전담사나 특수교육지도사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음. 그렇다면, 장애학생의 돌봄과 지원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담을 고려하여, 해당 돌봄교실의 인원을 대폭 줄이고 돌봄전담사에 대한 관련 교육 연수를 시키거나, 기존의 특수교육지도사에게 별도의 방과후학교근무에 대한 강사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