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2014년 6월까지‘짝퉁’단속결과,

형사입건 1,002명/압수물품 185만건/재산피해액 1,545억원!

[특허청]

❍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국내 상표권 위반사례가 증가하여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사후에 단속하고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청 내 조직과 인력이 모자라 효과적인 국내 상표권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문1)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특허청은 사무소별 자체단속, 기획수사 및 합동단속 등을 통하여 총 1,002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185만 5,231건을 압수했음. 압수품의 재산피해액도 1,545억원에 이르고 있었는데, 매년 단속건수 및 피해액도 늘어나고 있지 않은가?

〈2011년~2014년 6월까지 위조상품 단속실적〉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6월	계
형사입건(명)	139	302	376	185	1,002
압수물품(점)	2만 8,589	13만 1,599	82만 2,370	87만 2,673	185만 5,231건
피해액(억원)	85.4	246.7	567.2	645.8	1,545.1

(출처 : 특허청)

문2) 최근에는 국내 위조상품이 기존 해외명품 위주에서 자동차 부품, 짝퉁 의약품까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음. 이에 따라 재산피해액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건강 및 생명권까지 위협하는 제품들이 반입되고 있지 않은가?

〈국내 위조상품 주요 단속사례〉

□ 짝퉁 해외 자동차 부품 유통업자 검거(’13.6)

o 저가의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해외 유명 자동차부품 상표로 도용해 유통시킨 업자 검거, 짝퉁 부품 및 재료 등 6천여점(1억원 상당) 압수

□ 짝퉁 의약품(발기부전 치료제) 판매업자 검거(’13.6)

o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짝퉁 의약품 판매업자 검거, 총 58만여점(정품가액 371억원 상당) 압수

(출처 : 특허청)

<참고>

<위조상품으로 인한 민생경제 악영향>

□ 언론보도(경제투데이 2013.04.03.)에 따르면, 위조 상품은 대부분 밀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유통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해 자본이 지하경제로 유출되면서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고, 특히 해외명품을 위조한 상품은 국산 브랜드와 가격대가 겹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매출감소에 따른 투자위축 및 도산으로 이어져, 결국은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등의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연쇄적 반응도 일어난다는 지적이 있음.

문3) 그런데 현재 특허청의 위조상품 단속 인력이 전국에 25명밖에 없는 실정임. 특허청에 따르면 경찰청·관세청·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펼치는 것은 연간 2차례 정도고, 이외에는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에서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가?

〈국내 위조상품 단속 전담기관 인력운용현황〉

□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 집행력 강화를 위해 산업재산조사과에서 특사경 업무 전담

o 본부 및 서울, 대전, 부산 3개 지역 단속사무소 운영(현 25명)

					산업재산조사과
					본부(7명)
서울사무소(9명)					대전사무소(5명)					부산사무소(4명)
(관할) 서울, 경기, 강원					(관할) 충청, 호남, 제주					(관할) 부산, 경북, 경남

(출처 : 특허청)

문4) 때문에 적발건수의 약 70%는 신고에 의한 것이고, 자체적인 정보수집에 의해서는 위조상품을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을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의 담당인력을 증원하거나 경찰청·관세청·지자체 등과의 협조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특허청의 방안은 무엇인가?

문5) 또한 현재 특허청은 위조상품을 단속할 수 있는 지역사무소도 서울·대전·부산 등 3개 지역에만 설치하고 있는데, 이를 최소한 전국 17개 시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