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서기호 (법제사법위원회)	보도자료 2014. 08. 12. 문의 : 안호근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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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병사 중 57%는 엉터리 관리 받아와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자살한 병사 106명 중 60명은 자살우려자로 분류 안돼 서기호, “영외보다 영내 자살이 많아, 관심병사 관리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

'윤일병 집단폭행 사망'에 이어 또 다시 같은 사단 소속 병사 2명이 동반 자살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군의 관심병사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자살한 병사 106명 중 60명(57%)은 자살우려자(A급 관심병사)로 식별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같은 기간 자살징후를 사전에 식별돼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A급 관심병사(2014년 6월 기준, 1만 7천명 추산) 중 실제 자살한 병사는 46명에 불과했다.

또, 연도별 자살한 병사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38명(월평균 3.16명)에서 2013년 45명(월 평균 3.75명)으로 증가했고, 2014년 6월 기준으로도 월평균 자살한 병사수(3.83명)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자살 발생 장소로는 영내(부대 안)가 전체의 53.8%(57건)에 달해, 휴가 또는 외출로 혼자 행동할 때보다도 동료들의 관심과 간부들의 관리를 받는 중에도 자살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병영 안에서조차 관심병사에 대한 관리와 지휘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단적으로 드러난 부분이다.

한편, 군별 자살 현황을 살펴보면, 자살한 병사 중 자살징후가 식별되지 않은 병사의 비율이 육군은 55%(93명 중 51명), 공군은 57%(7명중 4명)인데 반해, 해군‧해병은 83%(6명 중 5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전체 자살병사 중 자살수단별로는 ‘목맴’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의 44.3%(47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투신’이 33.9%(36명), ‘총기’가 14.1%(15명)를 차지했다.

서기호 의원은 “자살에는 반드시 사전 징후가 있고, 이를 파악하는 것이 자살예방의 시작이다”라며 “이번 28사단 관심병사들이 동반자살하기 2개월 전부터 동료에게 휴가를 나가 자살하겠다고 밝혔다는데, 군 당국이 이들의 자살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제대로 관리만 했어도 자살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의원은 “하루종일 함께 생활하는데도 자살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던 자살 병사가 많고, 심지어 24시간 간부들이 관리하는 영내에서 자살하는 병사들이 영외에서보다 많다 것은 일선부대에서 관심병사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