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7 (화) 국정감사_한국토지주택공사 총 19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노 근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노원 갑)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1호   T.784-5603 F.788-0292   이노근의원실 (784-5601)

<목   차>

□ LH, 개성공단 한누리 호텔 준공 후 5년간 개관 못하고 방치 상태

- 남북관계 경색을 이유로 준공 후 개관도 못하며 매년 예산 낭비만

□ LH 공공임대주택,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미임대주택이 3,781호에 달해

- 미임대주택 최다지역 서울 954호, 최저지역 제주 0호

□ LH, 미매각 부동산 29조원

- 1조이상 미매각 부동산 보유 지역도 무려 8곳

□ LH, 택지분양대금 6천억 못 받고 있어

-34개 업체 총 6,094억원 연체, 연체이자만 1,084억원 넘어

□ 부채가 142조인 LH, 법적용대상 아닌

개발사업지의 학교용지부담금까지 내는 것은 부당

- 부채과다공기업, LH 부채140조원, 하루 이자는 123억씩 불어나는 중

< 이 보도자료는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lng5238.net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 2014년 10월 7일(화), 제329회 정기회>

1. LH, 개성공단 한누리 호텔

준공 후 5년간 개관 못하고 방치 상태

- 남북관계 경색을 이유로 준공 후 개관도 못하며 매년 예산 낭비만 -

- LH, 통일부와 북한도 호텔 관련 공식 입장 없어 -

- 이노근, LH가 남북 경색 탓에 그동안 사실상 방치 -

▣ 현황 및 문제점

0 한누리호텔 운영 현황

- 대표자: 황정섭(현 LH 개성지사장 겸임)

- 자본금: 9백만달러(원화 96억 원, ‘14년9월말 기준 1달러=1,055원)

- 지  분: LH 63%, 창원관광개발 19%, 현대아산 10%, CNC건설 8%

- 인  원: 6명(개성지사장이 관리자 겸임, 북측 근로자 2명 고용 등)

※ 한누리 호텔 건축 개요

착․준공	(착공) 2007.12.20, (준공) 2009.04.08
부지면적	6,615㎡ (2,000평)
건축규모	연면적 6,616㎡ 5층 101실
부대시설	연회장 2개소, 사우나, 레스토랑 휘트니스센터(예정), 편의점(예정), 세미나실(예정)
건 축 비	90억(설계 및 감리비용 포함)
진행단계	호텔 준공(’09. 4) 후 영업미개시 상태

※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0 준공 후 5년간 개관 않고 방치

- ‘09년5월 준공 후 현재까지 개관하지 못한 채 방치

- LH, “준공 전‧후 5.24조치 등 일련의 남북관계 경색이 원인이며 현재까지 통일부와 북한의 공식 입장이 없었음”

※ ‘08년12월 개성관광 중지, ’09년5월 2차 핵실험, ‘10년3월 천안함 사태, ’10년5월 5.24조치로 대북 신규 및 추가 투자 금지, ‘13년4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 개성 공단 내 기업 투자활동 제한되고 이에 따른 공단 내 숙박 수요 급감 및 영업환경 악화로 개관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

0 예산 낭비

- 한누리호텔은 준공 후 현재까지 매출 ‘0’원

- 하지만 영업비용은 ‘09년부터 ’13년까지 총 50십만 달러(원화 5억3천만 원, ‘14년9월말 기준 1달러=1,055원)

- 따라서 현재까지 5억 원 이상 손실 발생 했으며 향후 감가상각 등을 감안하면 수십억원의 손실 발생 예상

최근 5년간 한누리호텔 연도별 영업현황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매출	-	-	-	-	-
영업비용	82,897	157,889	60,371	134,317	68,520
당기순이익	△81,096	△404,024	△60,387	△134,222	△68,676
* ’10년에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시행하여 당기순손실이 증가하였으나 ’11년부터 북측 규정 등에 따라 영업미개시 건축물로 간주하여 감가상각 미시행

※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단위: 달러

▣ 지적사항

0 한누리호텔 준공 후 방치 상태

- LH가 남북 경색 탓을 이유로 호텔 개관에 소극적

- 최근 아시안게임 폐막에 맞춰 남북관계 발전 분위기 속에서 호텔 개관 준비를 서둘러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 2014년 10월 7일(화), 제329회 정기회>

2.  LH 공공임대주택,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미임대주택이 3,781호에 달해

- 미임대주택 최다지역 서울 954호, 최저지역 제주 0호 -

- 6개월 이상 공실 2,191호, 1년 이상 공실 1,590호 -

▣ 현황

0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

- ‘14.8월 기준 LH에서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총 678,518호

- 678,518호의 재고물량 중 미임대주택은 3,781호

- 6개월 이상 공실상태인 미임대주택은 2,191호

- 1년 이상 공실상태인 미임대주택은 1,590호

<LH 공공임대주택 현황>

(‘14.8월 기준, 단위: 호)

	관리호수	미임대주택 (A+B)	6개월 이상 미임대 (A)	1년 이상 미임대 (B)
공공임대주택	678,518	3,781	2,191	1,590

▣ 문제점

공공임대주택의 지역별 편차가 큼

- 지역별 임대주택 공급 현황을 보면 경기지역본부가 127,943호로 가장 많고 서울 113,197호, 광주전남 67,765호 순

- 1년 이상 미임대주택 중 물량이 100호 이상 남아있는 지역은 서울 396호, 전북 295호, 경기195호, 광주전남126호, 대전충남 118호 등 5개 지역

- 6개월 이상 미임대주택은 서울 558호를 비롯해 경기 441호, 경남 226호, 부산울산 200호, 광주전남 154호, 대전충남149호, 대구경북 144호, 인천 143호 등 대다수 지역에서 미임대주택이 남아있는 실정

- 반면 제주 0호, 세종 4호 등 물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도 있음

<지역별 임대주택 공실 현황>

(‘14.8월 재고물량 순, 단위: 호)

본 부 명	관리호수	미임대주택 (A+B)	6개월 이상 미임대 (A)	1년 이상 미임대 (B)
합 계	678,518	3,781	2,191	1,590
경기	127,943	636	441	195
서울	113,197	954	558	396
광주전남	67,765	280	154	126
대구경북	64,647	209	144	65
인천	61,245	232	143	89
대전충남	56,057	267	149	118
부산울산	47,078	279	200	79
전북	38,682	368	73	295
경남	37,082	312	226	86
충북	32,360	75	23	52
강원	22,802	165	77	88
제주	8,206	0	0	0
세종	1,454	4	3	1

※ 6개월 이상 미임대주택에 1년 이상 미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않음

▣ 질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적재적소에 공급되지 못해 전국에 3천호가 넘는 미임대주택이 남아있는 실정임. 지구별 미임대공공주택 홍보를 강화하여 입주자를 추가모집 하는 등 공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첨부: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공실률 현황 (LH 제출)

1.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공실률 현황

- 기간, 지역본부, 관리호수, 미임대주택, 공실률

* 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이상 두가지로 구분

임대공급운영처 차장 고영주(031-738-3466)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임대주택 공실률 현황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주택 공실률 현황

ㅇ (공실률 현황)

- 임대주택  8월현재 6개월이상 공가는 2,191호로 재고물량(678,518호)

대비 0.3%로 미미한 수준임

본 부 명	관리호수	미임대주택	공실률(%)	비 고
강원지역본부	22,802	77	0.34
경기지역본부	127,943	441	0.34
경남지역본부	37,082	226	0.61
광주·전남지역본부	67,765	154	0.23
대구·경북지역본부	64,647	144	0.22
대전·충남지역본부	56,057	149	0.27
부산울산지역본부	47,078	200	0.42
서울지역본부	113,197	558	0.49
인천지역본부	61,245	143	0.23
전북지역본부	38,682	73	0.19
충북지역본부	32,360	23	0.07
세종본부	1,454	3	0.21
제주지역본부	8,206	-	0.00
합 계	678,518	2,191	0.32

- 임대주택  8월현재 1년이상 공가는 1,590호로 재고물량(678,518호) 대비     0.2%로 미미한 수준 임

본 부 명	관리호수	미임대주택	공실률(%)	비 고
강원지역본부	22,802	88	0.39
경기지역본부	127,943	195	0.15
경남지역본부	37,082	86	0.23
광주·전남지역본부	67,765	126	0.19
대구·경북지역본부	64,647	65	0.10
대전·충남지역본부	56,057	118	0.21
부산울산지역본부	47,078	79	0.17
서울지역본부	113,197	396	0.35
인천지역본부	61,245	89	0.15
전북지역본부	38,682	295	0.76
충북지역본부	32,360	52	0.16
세종본부	1,454	1	0.07
제주지역본부	8,206	-	0.00
합 계	678,518	1,590	0.23

ㅇ (발생요인 및 대책방안) 지구별 생활여건 미성숙, 지역내 일시적 공급과다, 혐오시설 인근위치 등으로 공가가 발생중이나 향후 생활여건 등이 개선되면 해소될 전망이며,

- 향후 지구별 홍보강화, 입주자 추가모집 등을 통해 공가를 적극 해소할 계획임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 ‘14년 10월 7일(화), 제329회 정기회>

3. LH 미매각 부동산 29조원

- 1조이상 미매각 부동산 보유 지역도 무려 8곳 -

- 인천 4조2,787억원, 경기 3조8,439억원 순 -

- 10개 지역은 작년 대비 미매각 부동산 금액 증가 -

- 이노근 의원, 과도한 미매각부동산은 기업의 현금흐름을 어렵게 만들어 재정을 악화시키은 원인이 될 수 있어 -

▣ 현황 및 문제점

0 미매각 부동산 현황(‘14년7월말 기준)

- 전체 미매각 부동산은 9,419필지, 2,755만3천㎡, 시가 28조8,463억원

0 1조원이상 미매각 부동산 보유 지역 현황(‘14년7월말 기준)

- 1위 인천: 4조2,787억원(262만1천㎡, 1,540필지)

- 2위 경기: 3조8,439억원(245만4천㎡, 992필지)

- 3위 청라‧영종: 3조3,195억원(177만2천㎡, 1,072필지)

- 4위 파주: 2조8,546억원(124만6천㎡, 395필지)

- 5위 대전‧충남: 2조7,730억원(683만5천㎡, 1,272필지)

- 6위 고양: 2조1,166억원(102만1천㎡, 638필지)

- 7위 양주: 2조373억원(131만7천㎡, 407필지)

- 8위 서울: 1조6,336억원(102만3천㎡, 750필지)

0 전년 대비 미매각 부동산 보유 증가 지역 현황(‘14년7월말 기준)

- 전년 대비(‘13년8월말) 인천, 경기, 세종, 파주, 청라‧영종 등 10개 지역에서 미매각 부동산이 늘어 LH 경영개선에 빨간불

- 인천: 14만1천㎡, 4,536억원 증가

- 경기: 13만8천㎡, 1,854억원 증가

- 전북: 58만1천㎡, 1,864억원 증가

- 광주‧전남: 면적은 줄었으나 금액은 119억원 증가

- 제주: 면적은 줄었으나 금액은 203억원 증가

- 세종: 면적 8만2천㎡, 1,337억원 증가

- 파주: 면적 58만3천㎡, 1조7,572억원 증가

- 청라‧영종: 면적은 줄었으나, 금액은 1,643억원 증가

- 하남: 면적 6만7천㎡, 1,276억원 증가

- 양주: 면적 8천㎡, 179억원 증가

▣ 지적사항

0 LH 미매각부동산 29조원

- 과도한 미매각부동산은 기업의 현금 흐름을 어렵게 만들어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

- 공사는 각 지역본부별로 특단의 경영책을 강구해야 할 것

1. 미매각 부동산 현황

재무전략실 차장 이재구(031-738-3793)

미매각 부동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매각 토지현황(’14년 7월말 기준)

(단위 : 천㎡, 억원)

부서	구분	합계	공동주택				단독 주택	상업 업무	산업 유통	공공 시설	기타
			소계	소형	중형	대형
총계	필지	9,419	185	10	86	89	5,882	1,429	909	212	802
	면적	27,553	7,531	335	3,615	3,581	3,049	2,554	7,614	1,544	5,261
	금액	288,463	106,101	3,676	49,944	52,481	34,412	67,369	37,674	10,434	32,473
서울	필지	750	9	-	6	3	579	50	45	23	44
	면적	1,023	307	-	253	54	265	71	149	100	131
	금액	16,336	4,860	-	4,157	703	3,975	2,279	2,315	597	2,310
부산울산	필지	101	8	-	-	8	51	11	7	11	13
	면적	579	257	-	-	257	15	48	12	96	151
	금액	5,053	1,288	-	-	1,288	91	927	84	620	2,043
인천	필지	1,540	36	2	19	15	1,067	220	62	16	139
	면적	2,621	1,280	78	577	625	382	289	366	66	238
	금액	42,787	19,721	788	8,133	10,800	5,274	8,339	4,828	836	3,789
경기	필지	992	26	-	17	9	433	239	65	38	191
	면적	2,454	1,085	-	787	298	238	290	340	172	329
	금액	38,439	16,064	-	11,908	4,156	2,788	8,588	4,382	1,928	4,689
강원	필지	174	1	-	-	1	94	59	2	4	14
	면적	524	114	-	-	114	129	56	5	30	190
	금액	3,219	736	-	-	736	433	1,085	4	62	899
충북	필지	157	4	-	2	2	26	23	78	9	17
	면적	956	207	-	68	139	23	27	571	76	52
	금액	2,714	973	-	376	597	64	277	1,108	67	225
대전충남	필지	1,272	15	-	13	2	694	205	250	10	98
	면적	6,835	566	-	480	86	312	479	3,248	75	2,155
	금액	27,730	3,930	-	3,313	617	2,116	9,416	8,445	560	3,263
전북	필지	367	2	-	2	-	57	36	253	3	16
	면적	2,168	88	-	88	-	18	217	1,765	42	38
	금액	4,101	224	-	224	-	20	814	2,865	75	103
광주전남	필지	100	2	-	-	2	11	21	20	8	38
	면적	504	50	-	-	50	10	60	25	62	297
	금액	2,004	208	-	-	208	36	377	104	230	1,049
대구경북	필지	137	1	-	1	-	6	34	11	17	68
	면적	1,007	30	-	30	-	117	99	77	169	515
	금액	6,178	278	-	278	-	385	1,526	201	608	3,180

부서	구분	합계	공동주택				단독 주택	상업 업무	산업 유통	공공 시설	기타
			소계	소형	중형	대형
경남	필지	96	3	-	3	-	8	27	2	41	15
	면적	1,023	96	-	96	-	32	70	34	375	416
	금액	4,997	738	-	738	-	143	945	275	2,320	576
제주	필지	16	-	-	-	-	8	1	-	-	7
	면적	103	-	-	-	-	2	1	-	-	100
	금액	448	-	-	-	-	10	4	-	-	434
세종시	필지	452	6	1	-	5	428	13	-	-	5
	면적	676	304	38	-	266	230	59	-	-	83
	금액	6,351	2,308	188	-	2,120	1,632	1,623	-	-	788
동탄	필지	81	4	1	-	3	2	46	22	1	6
	면적	382	270	63	-	207	1	41	59	1	10
	금액	7,699	5,385	1,023	-	4,362	6	1,444	700	10	154
파주	필지	395	11	3	2	6	154	139	33	18	40
	면적	1,246	342	18	177	147	114	255	145	154	236
	금액	28,546	5,685	143	3,375	2,167	1,414	14,627	2,422	1,313	3,085
청라영종	필지	1,072	27	-	11	16	913	105	-	-	27
	면적	1,772	1,055	-	456	599	411	191	-	-	115
	금액	33,195	20,493	-	7,561	12,932	4,775	5,913	-	-	2,014
평택	필지	460	8	-	1	7	343	65	14	9	21
	면적	762	285	-	39	246	99	77	140	92	69
	금액	9,582	4,003	-	228	3,775	806	1,283	2,016	540	934
위례	필지	86	-	-	-	-	78	5	-	-	3
	면적	39	-	-	-	-	21	12	-	-	6
	금액	1,746	-	-	-	-	758	768	-	-	220
고양	필지	638	1	1	-	-	512	85	15	2	23
	면적	1,021	31	31	-	-	506	134	261	5	84
	금액	21,166	394	394	-	-	8,153	5,128	5,464	120	1,907
하남	필지	4	1	-	1	-	-	-	1	-	2
	면적	67	27	-	27	-	-	-	35	-	5
	금액	2,522	971	-	971	-	-	-	1,426	-	125
광명	필지	93	-	-	-	-	68	17	1	2	5
	면적	137	-	-	-	-	32	22	30	29	24
	금액	3,112	-	-	-	-	509	972	612	548	471
양주	필지	407	20	2	8	10	350	25	2	-	10
	면적	1,317	1,137	107	537	493	92	43	28	-	17
	금액	20,373	17,842	1,140	8,682	8,020	1,024	1,015	277	-	215
남북협력	필지	29	-	-	-	-	-	3	26	-	-
	면적	337	-	-	-	-	-	13	324	-	-
	금액	165	-	-	-	-	-	19	146	-	-

□ 미매각 분양주택현황(’14년 7월말 기준)

(단위 : 호, 억원)

부서	미매각 현황
	호수	금액
합계	2,338	6,289
서울	152	431
경기	156	760
인천	1,107	2,999
파주	10	31
평택	6	16
대전충남	441	1,029
광주전남	332	750
경남	57	127
강원	62	122
전북	15	23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 ‘14년 10월 7일(화), 제329회 정기회>

4. LH, 택지분양대금 6천억 원 못 받고 있어

- 34개 업체 총 6,094억원 연체, 연체이자만 1,084억원 넘어

- 2년이상 연체 중인 업체 8곳, 총 4,027억원, 연체이자 1,012억원 -

- 현대산업개발, 김포한강지구 2곳에서 657억원 연체, 연체이자 227억원 -

- I건설사 1,291억원을 2년8개월동안 연체 중, 연체이자율 4% 특혜 의혹 -

- S건설사 960억원을 5년 넘게 연체해 연체이자만 512억원, 연체이자율 36%, LH의 고리대금업자 수준 갑 횡포 -

- Y건설사 연체금 604억원 3년이상 연체 중, 연체이자 134억원 -

- 이노근 의원, 빚더미 LH가 수천억 원대 택지분양대금 관리 부실 -

▣ 현황 및 문제점

0 LH공사 조성용지에 대한 건설사 택지분양대금 연체 현황(‘14.7.31 기준)

- 34개 업체가 총 5,003억원 연체, 연체이자 총 1,084억원

0 연체 기간별 업체 현황

- 2년이상 연체 6개 업체

- 1년이상 2년미만 6개 업체

- 6개월이상 1년미만 4개 업체

- 6개월미만 16개 업체

[택지 분양대금 연체 기간별 업체 현황]

구분	6개월미만	6개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전체
업체 수	16	4	6	1	7	34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단위: 건

0 주요 연체 사례 현황

[현대산업개발]

- 김포한강지구 2곳에서 공동주택용지를 개발한 현대산업개발(대표자: 정몽규 외2)은 총 657억원을 약 50개월간 연체 중

- 현재까지 연체이자만 227억원에 달함

- LH는 ‘현대산업개발이 해당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해약을 요구하며 연체 중’이라고 밝힘

-

[I건설]

- 파주운정1지구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I건설은 2011년7월 용지를 3,438억원에 분양받고 계약금 344억원(분양대금의 10%) 지불

- 이후 현재까지 32개월간  1,291억원을 연체 중임

- LH는 이 업체가 ‘계약금 일부만 납입 후 계약 미이행 중’이라고 설명

- 이 업체는 계약을 미이행 중이지만 계약상 맺은 연체 이자율이 4%에 불과해 현재 미지급 연체이자는 138억원에 불과해 특혜 의혹 있음

- 특히 본 의원실이 공식 질문한 “LH가 이 업체에 계약해제를 예고했는지?”에 대해서는 공식 답변도 없는 상황

- 해당 업체와의 거래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 필요

[S건설]

- 양주옥정지구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S건설은 2008년6월 용지를 1,423억원에 분양받고 계약금 142억원(분양대금의 10%) 지불

- 이후 현재까지 5년이 넘도록 960억원을 연체 중임

- LH는 이 업체의 경우 ‘사업성이 부족해서 연체 중’이라고 설명

- 하지만 이 업체는 사업성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연체이자율이 무려 36%에 달해 현재까지 LH에 연체 중인 이자만 512억원

- 사실상 고리대금업자와 다름없는 LH의 횡포라고 보여짐

[Y건설]

- 고양삼송지구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Y건설은 2009년12월 용지를 783억원에 분양받고 계약금 78억원(분양대금의 10%) 지불

- 이후 현재까지 3년간 604억원을 연체 중임

- 연체이자율 17%이며 현재까지 총 134억원의 연체이자를 미납 중

- LH는 이 업체의 경우 ‘사업성이 불확실해 자금조달이 안 되는 상태다’고 설명

- 또한 LH는 지난 7월 이 업체에 계약해제예정을 통보

[K건설]

- 화성발안지구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K건설은 2003년3월 용지를 217억원에 분양받고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1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는 상태

0 LH 입장

- (기본방향)「장기 연체토지 종합관리대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계약정상화를 우선 추진하되, 연체 유형별 연체해소 가능성, 해약 시 재매각 전망 등을 고려해 해약 여부를 판단

- (적극적 해약 검토 및 재매각 추진) 계약금만 납부 후 연체 중이거나 연체이자가 계약금을 초과하는 등 장기연체로 계약정상화 가능성이 낮고, 해약제한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약조치 후 적극 재매각을 추진

▣ 지적사항

0 LH 조성용지에 대한 건설사 용지대금 연체가 무려 5천억 원대

- 공사의 하루 부채가 4조가 넘는데도 수천억 원대의 연체 용지대금 관리 부실로 공사 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 특히 연체 업체에 대해 원칙 없는 대금 회수 정책으로 불만 심화

-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회수 방안 마련 필요

연체 현황(2014.7.31 기준)

연번	지역 본부	지구	용지명	연체 건설사		용지 인계일	분양대금 (억원)	계약금 (억원, %)		연체내역						연체이유 (1~2줄로 구체적으로 기재)	계약해제 예고 여부
										연체액 (억원, %)		연체이자 (할부이자) (억원)	미지급 연체이자 (지연이자) (억원, %)		연체일수 (월)
				업체명	대표자
1	강원	동해월소	공동	나영종합건설㈜	홍영규	2007.11.21	31	3	10%	0.011	0%	0.000	0.004	0%	57	(자금사정) 소유권이전에 따른 재산세 및 취득세 부담	대금납부촉구 및 소유권이전소송 예고
2	경기	화성발안		그랜스종합건설㈜	김낙구	2003.03.10	217	22	10%	0.001	0%	0.000	0.000	0%	120	납부예정	해제사유 아님
3	경기	화성향남2		(주)부영주택	이중근	2011.12.26	760	76	10%	69	9%	0.000	1	0%	1	건설사 자금사정	해제사유 아님
4	경기	화성향남2		(주)부영주택	이중근	2011.12.26	691	69	10%	63	9%	0.000	1	0%	1	건설사 자금사정	해제사유 아님
5	경기	화성향남2		(주)부영주택	이중근	2011.12.26	888	89	10%	81	9%	0.000	1	0%	1	건설사 자금사정	해제사유 아님
6	경기	화성향남2		(주)동광주택	이중근	2011.12.26	516	52	10%	47	9%	0.000	0.433	0%	1	건설사 자금사정	해제사유 아님
7	경남	경남혁신		대방하우징(주)	김지현	2013.11.11	296	30	10%	45	15%	0.000	1	0%	3	착공시기에 완납 예정	해제사유 아님
8	경남	양산물금1		유림주택건설(주)	최윤상	2003.12.12	188	19	10%	3	1%	0.000	1	1%	104	잔금일부 미납(188억중 1억3천 미납)	사실상 취득된 상황이며, 사업추진예정
9	경남	양산물금2		대방건설(주)	구찬우	2011.12.26	520	52	10%	206	36%	0.000	19	4%	19	사업착수시 잔금일시납(PF등사유)	15년상반기 완납예정으로 기한이익상실 관련 사전안내
10	경남	양산물금2		대방건설㈜	구찬우	2012.03.05	892	89	10%	348	36%	0.000	27	3%	23	사업착수시 잔금일시납(PF등사유)	14년 9월중 완납예정 기한이익상실 관련 사전안내
11	경남	양산물금2		주식회사 라인이노텍	박재근	2014.01.17	171	17	10%	23	14%	0.000	0.070	0%	0		14.8.1완납
12	고양	고양삼송		여흥토건(주)	민태홍	2009.12.30	783	78	10%	604	60%	0.000	134	17%	37	사업성이불확실하여자금조달이안됨	2014.7.25 계약해제예정통보
13	대구경북	경산사동2		(주)부영주택	이삼주	2011.06.28	303	30	10%	28	9%	0.000	0.239	0%	1	지자체 인허가 관련 협의 지연	해제사유 아님
14	대구경북	경산사동2		(주)부영주택	이삼주	2011.06.28	173	17	10%	16	9%	0.000	0.136	0%	1	지자체 인허가 관련 협의 지연	해제사유 아님
15	동탄	화성동탄2		(주)대우건설	박영식	2013.06.28	972	97	10%	65	7%	0.000	1	0%	1	공동사업자 연체	해제사유 아님
16	동탄	화성동탄2		(주)부영주택	이삼주	2012.06.28	1,533	153	10%	186	12%	0.000	2	0%	1	주택사업일정 미정	해제사유 아님
17	동탄	화성동탄2		(주)부영주택	이삼주	2012.06.28	1,084	108	10%	131	12%	0.000	1	0%	1	주택사업일정 미정	해제사유 아님
18	동탄	화성동탄2		(주)부영주택	이삼주	2011.12.30	962	96	10%	97	10%	0.000	1	0%	7	주택사업일정 미정	경기공사 공급시행
19	동탄	화성동탄2		(주)부영주택	이삼주	2011.12.30	1,266	127	10%	128	10%	0.000	2	0%	7	주택사업일정 미정	경기공사 공급시행
20	동탄	화성동탄2		(주)부영주택	이삼주	2011.12.30	1,012	101	10%	103	10%	0.000	1	0%	7	주택사업일정 미정	경기공사 공급시행
21	동탄	화성동탄2		(주)부영주택	이삼주	2011.12.30	776	78	10%	79	10%	0.000	1	0%	7	주택사업일정 미정	경기공사 공급시행
22	세종	세종시		대방건설(주)	구찬우	2013.12.27	352	35	10%	48	14%	0.000	0.066	0%	1	업체사업일정 등	해제사유 아님
23	양주	양주옥정		주식회사세중개발	양현일	2008.06.26	1,423	142	10%	1,472	68%	0.000	512	36%	61	사업성 부족	해제사유 아님
24	위례	위례		(주)엠디엠플러스	문태현	2013.10.23	690	69	10%	76	11%	0.000	2	0%	3	잔금대출 지연	해제사유 아님
25	위례	위례		(주)엠디엠플러스	문태현	2013.10.23	627	63	10%	66	10%	0.000	2	0%	3	잔금대출 지연	해제사유 아님
26	인천	김포한강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외2	2007.11.30	1,369	137	10%	378	18%	0.000	132	10%	51	해당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해약요구
27	인천	김포한강		(주)이랜드건설	임은경	2011.06.28	620	62	10%	70	11%	0.000	1	0%	1	현재 토지대금납부를 위한 자금조달 중	해제사유 아님
28	인천	김포한강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외2	2007.11.30	1,160	116	10%	279	16%	0.000	95	8%	49	해당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해약요구
29	청라영종	인천영종		(주)동보주택건설	조영숙	2007.05.04	633	63	10%	6	1%	0.000	1	0%	12	면적정산금, 경영악화	미예고
30	청라영종	인천영종		(주)코람코자산신탁	정용선	2007.05.04	823	79	10%	15	2%	0.000	1	0%	12	면적정산금, 주택분양계획 변경 등	미예고
31	청라영종	인천영종		한국자산신탁(주)	김규철	2007.12.03	534	53	10%	3	1%	0.000	0.340	0%	12	면적정산금, 매수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진행중	미예고
32	충북	충주산단		(주)터울디앤씨	강미선	2013.11.29	68	7	10%	16	23%	1	0.275	0%	2	회사 자금사정	해제사유 아님
33	충북	충주산단		(주)키타코리아	정현수	2012.03.14	47	5	10%	52	90%		6	13%	23	회사 자금사정	대금납부 촉구
34	파주	파주운정1		인창건설(주)	정일천	2011.07.29	3,438	344	10%	1,291	34%	0.000	138	4%	32	계약금 일부만 납입후 계약미이행
계							25,819	2,578		6,094		4	1,084

※ 건설사 대표자는 계약 당시 기준입니다.

※ 건설사 3년간 당기순이익은 공사에서 현실적으로 파악이 곤란한 점 양해바랍니다.

※ 자료: 이노근의원실(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 단위: 억 원, 2014.7.31.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 ‘14년 10월 7일(화), 제329회 정기회>

5. 부채가 142조인 LH, 법적용대상 아닌 개발사업지의 학교용지부담금까지 내는 것은 부당

- 부채과다공기업, LH 부채140조원, 하루 이자는 123억씩 불어나는 중 -

- LH가 내는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특례법에 따라 정해진 개발사업으로만 엄격히 제한해야 -

▣ 현황

0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의 심각성

- ‘13년 말 기준 자산 173.4조원 부채 142.3조원(부채비율 458%)

- 자산이 부채 보다 많으나, 비유동 자산의 비중이 크고,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채권 등 금융부채가 과다

- 총자산 중 40%가 처치 곤란한 임대자산으로 유동성 부족

- 총부채 중 금융부채 (105.7조 원)으로 인한 연간 이자비용만 4.5조 원 (하루 이자 123억 원)

0 경영정상화 대책 추진 중

- ‘14.2월 초에 LH는 ‘17년 기준 부채 16.4조 원 감축(30%)을 위한 ’부채 감축계획‘과 24개사항 개선을 위한 ’방만 경영 개선대책‘을 제출

- ‘방만경영 개선대책’은 원안대로 의결,

- 부채 2.3조 원 추가감축을 포함한 보완대책을 제출

▣ 문제점

당초	구 분	변경	비 고
조성원가 (50/50/70%) (지자체/교육청)	학교용지 (초/중/고)	공공 시행자 부담	‘09.5.28부터 적용 (공공시행자)
교육청 부담	학교시설 (수도권)	공공 시행자 부담	녹지율1%p 축소 개발이익으로 조달 (부족분은 교육감 부담)

① 학교용지특례법 개정 현황

- LH 등 공공기관의 개발 사업 추진 시 공공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전국)하고 시설설치에 대한 비용 부담(수도권)

- 특례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수 이전, 녹지축소 곤란 등 문제가 지속되어 국토부, LH 등에서 제도개선 지속 요구함

- 교육부는 법 개정 수용불가 입장 고수

-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개발사업 시행자는 학교용지특례법에 따라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정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법에 해당하는 용지를 개발할 경우에만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있음 -> 그러나 다른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학교용지 부담금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큼

② LH의 ‘학교용지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 현황

날짜	청구 취지	피고인	결과 및 사유
‘14.4.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종특별자치시	청구기각	신행정수도 특별법 /4억8651원
		대전유성구	청구기각	보금자리법 /12억 원
		진주혁신도시	청구기각	혁신도시특별법 /26억 원 납부완료
‘14.1.		고양시	패소	보금자리법 /145억 원
		김천혁신도시	청구기각	혁신도시특별법 /9억7천만 원

- ‘14년 상반기동안 LH는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유성구, 진주혁신도시, 김천혁신도시, 고양시 등 주요 5개 이상의 도시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

- 소송으로 확인된 부담금만 200억원

- 신행정수도 특별법 및 혁신도시특별법 과 보금자리법에 따라 모두 기각

▣ 질의

0 LH의 부채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국토부에서는 부채감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LH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영정상화가 앞당겨지도록 해야 할 것

0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개발사업 시행자는 학교용지특례법에 따라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정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법에 해당하는 용지를 개발할 경우에만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다른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학교용지 부담금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고 보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