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안전불감증 심각

- 서울시 학교시설 예산 매년 줄어

- 지역별 전남 17동 > 서울․부산 14동 > 경북 5동 順

- 2009년 지정된 재난위험시설 학교건물 중 87.5%(20동)가 서울에 위치

- 불합리한 내부방침 만들어 놓고 방치…올해서야 늦장 개선

❒ 질의요지

- 서울시 학교시설 예산 매년 줄어

- 지역별 전남 17동 > 서울․부산 14동 > 경북 5동 順

- 2009년 지정된 재난위험시설 학교건물 중 87.5%(20동)가 서울에 위치

- 불합리한 내부방침 만들어 놓고 방치…올해서야 늦장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교육부와 교육청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를 통해서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시설을 관리․정비했어야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① 중앙행정기관(교육부) ②지방자치단체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1.~11. 생략,

12. 시․도의 교육청 및 시․군․구의 지역교육청

13. ~ 99. 생략

99. 제1호부터 제8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 이 경우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교육부는 법령 이외에 국․공립학교(초․중․고․대학), 학교법인, 산하 공공기관 포함

(→ 이 부분은 2014년 2월 추가 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정비하여야 한다.

○ 방치된 재난위험시설

#PPT 1. 전국 초중고 재난 위험시설 현황

- ’14년 5월 기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104개 건물 중

철거 또는 보강공사, 개축 등을 통해 위험 요인이 해소된 건물은 43개에 불과.

- 아직까지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건물 61동으로 나타남.

< 전국 초중고 재난 위험시설 현황 >

(단위 : 동)

	서울	부산	대전	울산	인천	광주	경기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완료	11	-	-	1	-	1	4	-	9	10	3	3	1	43
진행	14	14	3	1	1	-	-	2	17	5	2	-	2	61
계	25	14	3	2	1	1	4	2	26	15	5	3	3	104

(출처: 교육부)

☞ 아직까지 위험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재난위험시설은 전국 61개 건물 중 약 30%(14개)가 서울에 위치함.

#. PPT 2. 서울시 재난위험요인 미해소 시설 현황

< 서울시 재난 위험요인 미해소 시설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번	설립	학교명	건물명	준공 연도	등급 지정연도	해소 계획	사용현황	해소 소요액
								14년 까지	향후 소요	총소요액
1	공립	보광초	본관	1964	2008	보강	사용	270	0	270
2	공립	보광초	후관	1963	2008	보강	사용	270	0	270
3	공립	보광초	서관	1962	2008	보강	사용	270	0	270
4	사립	고명중	본관	1955	2008	보강	사용	561	0	561
5	사립	오산중	본관	1956	2008	보강	사용	662	0	662
6	사립	충암중	별관동	1972	2008	보강	사용	200	0	200
7	사립	대신중	신관	1960	2008	보강	사용	800	0	800
8	사립	인창중	본관	1959	2009	보강	사용	810	0	810
9	사립	고려대 부속중	별관동	1968	2014	보강	사용	710	0	710
10	사립	배문고	본관	1956	2008	개축	사용	410	7,729	8,139
11	사립	풍문 여고	본관	1940	2008	보강	사용	498	0	498
12	사립	풍문 여고	과학관	1966	2008	보강	사용	582	0	582
13	사립	충암고	본관동	1967	2008	보강	사용	500	0	500
14	사립	충암고	실습장	1972	2008	보강	사용	148	0	148

☞ 문제는 14개 중 1개 건물을 제외하고는 ’08․09년 지정된 건물들로 지정 된지 5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왔다는 점임.

조희연 교육감님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히, 2008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충암중 별관의 경우 1972년 준공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PPT 3. 충암중(별관) 사진

외부 옹벽	내부 계단

※ 외부옹벽 담장 모서리 접합부 이격, 내부 계단실 조적벽체 균열 및 마감 들뜸

☞ 위 충암중 별관 사진은 2013년 정밀안전진단 당시 찍은 사진임.

외부 웅벽과 계단 벽에서 다수의 균열이 발견되고 있음.

#. PPT 4. 종합평가

< 종합결론 및 우선 조치방안 >

건 물 명 (종합평가)	종 합 결 론	우선 조치방안		비고
충암중학교 별관 (D등급)	주요부재 내력부족, 노후화(약 41년 경과) 등 사용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축이 권고됨.	․지하1층 바닥 지반 보강 ․옹벽 결함 지속적인 주의관찰 및 상시점검
		개략공사비	20,000 천원
※주의관찰 및 감시대상 구간	․벽체 균열(조적, 콘크리트 구조부) : Crack Gauge 부착 - 4개소 ․배면측 옹벽(콘크리트 구조부) : Crack Gauge 부착 - 3개소 ․내부 천장보 균열, 내외부 골조-조적벽체 접합부 결함(균열, 이격) ․배면 지하1층 슬래브 하부 토사유실 및 동공부 보강 및 주의관찰 ․배면 옹벽 균열 및 옹벽 상부 조적벽체 이격구간 ․외벽 우측면-배면 수평변위 주기적인 계측 및 주의관찰
＊본 개략공사비는 실시 설계시 공법변경 및 단가변동, 현장 여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개략공사비는 복구비, 마감재 개선비용이 제외된 순수 보수․보강비로 산출. ＊제경비 포함 금액.

(출처: 교육부)

☞ 당시 정밀안전진단 종합결론을 보면, 주요부재 내력부족 등 사용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축을 권고하였음.

○ 사립학교에 책임 떠넘기고 방치

- 재난위험시설 11개교 중 사립학교가 무려 10개임. 특히 10개교 중 8개교는 2005년 심의에서 이미 개축권고를 받음.

※ 1개초는 공립초(보광초)

#PPT 4. 재난위험 시설 과거 심의 결과

< ’14년 재난위험 시설 과거 심의 결과 >

학교명	구분	2005년 심의	2008년 심의	현재	비고
고명중	본관	개축	개축	보강
오산중	본관	개축	개축	보강
대신중	신관	개축	개축	보강
인창중 (인창의숙)	가동	-	개축	보강
배문고	가동	개축	개축	개축
풍문여고	강당	개축	개축	철거(설계)	’17년까지 이전계획中
	본관	개축	개축	보강
	과학관	개축	개축	보강
충암고	별관동	개축	개축	보강
	실습장	개축	개축	보강공사 완료
	본관동	개축	개축	보강
충암중	본관동	개축	개축	보강공사 완료
	별관동	개축	개축	보강
고려대 부속중	별관동			보강	2014년에 지정

☞ 이전 계획이 있는 풍문여고와 고려대부속중을 제외하고는 충암중과 마찬가지로 모든 학교 건물들이 개축 심의를 받고도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가 올해가 돼서야 보강 공사를 진행함.

☞ 이렇게 사립학교들의 개보수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홍헌호 시민경제연구소장 언론 인터뷰>

권재권 풍성중 교사는 칼럼에서 “사학 재단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 개보수(에) 돈을 쓰지 않고 교육청에 지원만 요구했으며, 그렇게 받아낸 예산마저도 학생 안전을 위해 알뜰하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는데요. 권 교사 주장은 2010년 저희 연구소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내부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공립학교들은 노후교실 개축비로 807억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사립학교들은 노후교실 개축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교실증축비 지출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같은 기간 공립학교들이 교실증축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은 반면, 사립학교들은 234억원의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이 통계는 사립학교들이 교실증축에 적극적인 반면 노후교실 개축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조희연, 안전불감증 사립학교의 안전예산 요구 거부하라’, ’14.6.22)

※ 홍헌호, 2011‧2012년 교육감 추천 서울시교육청 예산자문위원

☞ 과거 교육감 추천으로 서울시교육청 예산자문위원을 하신 분의

최근 한 언론의 인터뷰에 보면, ‘사립학교들이 시설 개․보수할 돈으로 증축을 하는 행태를 보인다, 안전불감증 사립학교의 안전예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사립학교만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서울시교육청의 내부 지침 때문이었다고 생각됨.

#PPT 5. 사립학교 개축 추진 검토(안) (빨간 박스 확대)

개축 시행 방법 (빨간 박스 부분) ○ 자체 대응투자 금액에 따른 개축 추진 방식으로 시행 - 30%이상 대응투자 시 : 재정투자 방식 - 30%미만 대응투자 시 : 유사 BTL방식 - 20%미만 대응투자 시 : 유사 BTL방식(개축건물 교육감 소유 등기) ○ 재정투자 방식에 해당하고 개축이 시급한 학교는 금년 예산에 반영된 설계비를 지원하여 추진토록 함.

☞ 이 공문은 서울시교육청이 2010년 6월 25일 결재한 사립학교 개축추진 검토(안)으로

사립학교가 개축을 위해서는 3가지 방식이 있는데, 결국 BTL(민간투자)방식으로 개축하지 않으려면 30%이상 대응투자해라 라는 내용임

#PPT 6. 추진상의 문제점

○ 유사 BTL로 추진할 경우 개축비용을 20년 동안 분할 상환함에 따라 원금의 총 2배 정도를 납하는 등 과도한 재정이 소요되고 대응투자비 20% 이상 납부 가능 학교도 3교 밖에 없음 -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 이상 법인은 8개 법인이나 연간 수익금이 적어 법정부담금 100% 납부 법인은 3개 법인에 불과함	☐ 유사 BTL의 경우 교지 내에서는 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 내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법령(대통령령) 개정 필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 주체) 개정 → 단서조항 신설(교과부에서 추진 중)

☞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대응투자비 20% 이상 납부 가능한 학교법인이 3개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 지침이 법령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고 있었음.

[서울시 교육청 답변]

사립학교 안전시설 개축 등 예산지원 시 대응투자 30%의 법적 근거

-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나, 법인 및 학교의 대응투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진 바가 없음

- 우리교육청에서는 사립 중,고,특수학교등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보수비을 지원하는 경우 대응투자의 의무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자사고등 수업료 자율학교는 시설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안전관련 시설비에 대하여는 2억이상 소요사업의 경우 20% 대응 투자토록 내부지침으로 정하고 있음

- 또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립학교 노후교사 개축사업에 대하여는 총공사비의 30%이상 법인 부담시 재정사업추진으로 2010.6월 내부 지침으로 정하여 추진하였으며(2010.6.25) 현재는 대응투자비율은 법인 능력에 따라 개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2014.3.6)

☞ 대응투자 30%를 요구하는 것 역시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닌 내부 지침에 의해 추진되었던 것으로 확인 됨.

☞ 시행령 개정이 무산되자 민자 투자가 막혔음에도 법인 재정여건 상관없이 30% 대응투자비율을 산정한 것은 재정이 열악한 사립학교에 재난위험시설 책임을 떠넘기기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서울시 교육청은 2014.2월 배포된 교육부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에 따라 위 내부 지침을 변경함 (’14.3.6)

☞ 단지 사립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의 안전은 등한시 한 채,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의문임.

○ 교육청의 늦장 대응 이유는?

# PPT 7.  교육환경개선․무상급식 예산 현황

< 교육환경개선․무상급식 서울시 교육청 예산 현황 >

(단위: 억원)

	2010	2011	2012	2013	2014
교육환경개선	3,678	1,805	2,521	1,716	1,103
(전년대비)		-1,873	716	-805	-613
무상급식	510	1,641	1,891	2,706	2,975
(전년대비)		1,131	250	815	269
비고			이대영 (권한대행)

※ 이대영 (現 서초고 교장) :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 ’11.10~2012

☞ 학교시설관련 예산을 줄여가면서 한 대표적인 사업이 무상급식 사업이 아닌가 생각됨.

☞ 위 표를 보면, 2011년 두 사업(환경개선, 무상급식)의 증감을 보면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 생각될 수 있음.

☞ 5년 동안 이대영 전 교육감 권한대행이 재임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교육환경개선 사업 예산은 감소한 반면, 무상급식 예산은 유사하게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선출직 교육감들이 표를 의식하여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학생안전은 뒷전으로 미룬 채 선심성 공약에만 치중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런 부분이 있음. 예산은 이런 곳에 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당선 직후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은 주저하지 않고 우선순위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신 만큼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첨부자료. 근거 법령>

- 재난관리책임기관 : 교육부, 시․도교육청(교육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① 중앙행정기관(교육부) ②지방자치단체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1.~11. 생략,

12. 시․도의 교육청 및 시․군․구의 지역교육청

13. ~ 99. 생략

99. 제1호부터 제8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 이 경우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교육부는 법령 이외에 국․공립학교(초․중․고․대학), 학교법인, 산하 공공기관 포함

(→ 이 부분은 2014년 2월 추가 됨)

- 특정관리 대상 시설의 지정 및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정비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1조(특정관리대상 시설 등의 지정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지정·관리 및 정비하기 위하여 소관 시설 및 지역의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지역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세부지정기준 등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지정·관리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의 조사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조사 방법 및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해제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4.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단기 계획의 수립·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부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정비·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연도별 정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개별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세부 정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재원대책 등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장기·단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4조(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3조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중 민간 소유 시설은 제외한다)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정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