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 공정위

- 독립적, 중립적 공정위를 위한 전제 조건 -

현황

○ 정부조직법상 및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경쟁법 분야에 대한 조사, 심의, 의결을 담당하는 준사법적 기능을 갖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임.

공정거래법 제 3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정부조직법 제 5조(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 다른 나라의 공정거래관련 기관

분류	기관	특성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독점규제법 최초 도입 대통령의 지휘권에서 독립된 독립행정위원회 법률전문가, 경제분야 전문가로 구성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내각부의 외국으로 설립된 행정기관
독일	연방카르텔청	경제부 산하 별도의 독립관청으로 설립

○ 공정위가 독립적 경쟁법 집행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1)경쟁법, 경쟁정책 전문가이면서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갖춘 인물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3년 임기를 보장해야 하며
2) 공정위 위원이 공정위 관료들의 내부 승진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합의제 경쟁법 집행기관의 특성에 맞게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인사가 공정위 위원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현재처럼 대통령이 임명할게 아니라 국회나 대법원에 일정 수의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거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공정거래법 제 3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과 부우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2003년 이후 공정위원 인적 구성

<위원장 : 6인>

학자 4명이 학자(경제학, 법학), 2명은 관료(기재부)

서울대 4명, 기타 2

<부위원장 : 7인>

서울대 4명, 기타 1

관료 7명(공정위 - 독점국장, 소비자보호국장, 카르텔정책국장, 경쟁정책국장)

<상임위원 – 14명>

서울대 6명, 고려대 4명

관료 13명(공정위), 변호사 1명

<비상임위원 – 13명>

서울대 11명, 고려대 1명

공정위 출신 1명, 학자 9명, 법조인 3명

법학 전공 7명, 경제학 전공 6명

질의사항

○ 노대래 위원장께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고 국무회의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지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법 위반 사건의 조사와 심의, 의결이라는 중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사법적 기능을 하는 곳인 것도 맞지요?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취임 이후 현재까지 국무회의에 75회 중 12번 만 빠지고 다 참석하셨지요?

○ 지난 2014년 3월 21일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위원장이 ‘영화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보고한 것에 대해 박대통령이 “수직계열화 상황에서 공정경쟁 실천이 담보가 되겠냐”고 면박을 주고 “어떻게 그걸 할 건지 구체적 안을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사실이 있지요?

○ 위원장님, 다른 나라에서도 경쟁법 분야 감독기관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는 풍경이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적어도 미국은 안 그렇지요? 독립적이고 공정거래 관련 기관의 모범적 전형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독립적, 중립적으로 경쟁법 위반 사건을 조사, 심의, 의결하는 준사법적 기관이라는 정체성에 앞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생각하기에 공정위는 정책기관입니까? 감독기관입니까?

○ 공정위가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정치적 성향에 종속되지 않고 경쟁법 집행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 지난 10년 간 노대래 위원장님 이전에 4명의 위원장이 재임하셨는데, 재벌개혁, 경쟁법과 정책법 전문가였던 강철규, 권오승 위원장이 계셨고, 대통령 참모출신인 백용호, 관료 출신의 김동수 위원장이 계셨습니다.

○ 이 네 분의 성향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아십니까? 앞선 두 분은 경쟁관련 전문가라는 성향이 공정위의 위상과 활동에 뚜렷하게 반영되었고, 뒤의 두 분은 아무래도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부응하려는 성향이 뚜렷했습니다.

○ 행정고시 출신으로 오랫동안 모피아의 길을 걸어오신 노대래 위원장께서도 공정위의 독립성, 중립성보다는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따르는 순치된 공정위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 제가 지난 10년 간의 공정위 위원들 성향을 간단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위원장 6명 중에 4명이 학자였고, 2명이 관료였습니다. 부위원장은 7명 전원이 관료이고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었습니다. 상임위원이거나 사무처장, 독점국장, 소비자보호국장, 카레텔정책국장, 경쟁정책국장 출신이 부위원장으로 별을 달았습니다. 상임위원도 14명 중 13명이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입니다.

○ 위원장님, 공정위 출신 관료들이 내부 승진을 통해 공정거래위원의 자리에 오르는 풍토는 합의제 행정위원회의 특성에도 맞지 않고 다양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적구성이 이뤄지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또한, 현재처럼 위원장과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할게 아니라 국회나 대법원에 일정 수의 후보 추천권을 부여해서 국민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공정위가 경쟁분야의 준사법적 기관으로 독립성,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아직 법적 한계가 있지만 사회적 합의, 정치적 논의를 통해서 공정위의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