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년 8월 21일 (목)	담당 : 임재원 비서 (010 - 4539 - 5981)	총 : 3 매

거수기 이사수당이 1시간에 100만원

원자력문화재단, 호화 고비용 이사회에 혈세낭비

서울 독산동 사옥 외지다며 호텔 회의 고집 눈총

박완주의원 “국민 혈세낭비 기관 존립이유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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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자체 사옥과 회의실을 갖추고도 외부에서 호화 이사회를 열거나 지나친 회의수당으로 혈세 낭비지적을 받고 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원자력문화재단에서 제출받은 ‘이사회 비용내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사 1인당 1시간 안팎의 회의수당이 100만원에 달했다.

원자력문화재단 이사회는 당연직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비상임이사 7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5년간 1억2107만원의 회의비용 중 9250만원이 임원과 공무원을 제외한 이사의 회의수당으로 지급되었다.<표1 참조>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호화 이사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도 호텔에서 열리는 호화 이사회와 지나치게 높은 이사 회의수당이 국감에서 지적됐었다.

하지만,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사옥이 이사들이 찾기에 외지다는 이유로 아직도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 등 호화 이사회를 고집하고 있다.

오히려 불필요한 홍보 예산 낭비로 올해 정부지원금이 전년 대비 25%나 삭감됐지만, 이사들의 회의수당을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규정은 고치지 않고 있다.

원자력문화재단이 고비용 호화이사회는 내용면에서도 부실 비판을 받고 있다.

이사회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직원 급여를 최대 179%가지 인상시키는 안을 특별한 의견없이 통과시켰다. 이 기간 동안 이사장은 123%, 전무이사는 115%, 직원들은 직급에서 따라 107~179%까지 급여가 인상됐다.

임직원 급여는 2013년에도 인상됐다가 정부지침에 따라 올해 전무이사 급여가 삭감되는 등 방만 경영을 개선하는 역할을 이사회가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불리한 원전여론조사의 축소․은폐 의혹으로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사회에는 관련 내용을 협의한 근거조차 남아있지 않다.

이사회 운영규정도 제대로 없어 이사들의 개별발언을 기록하지 않아 실제로는 어떠한 내용이 논의되고 발언이 있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형편이다.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실제 올해 열린 3차례의 이사회에서 8건의 안건 가운데 6건이 의견자체가 없거나 특이사항 없이 원안 가결됐다. 나머지 2건도 임원 선출과 관련 선임위원회 구성으로 보류됐거나 부서 명칭에 대한 수정이 고작이었다.

이사회에 우수 사업으로 보고됐던  골든벨, 방사선 2.4탐구교실, SNS기자활동, PT경진대회 등 홍보사업은 방만 경영 사업으로 지적돼 사업비가 삭제되는 등 재단 존속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독산동 사옥이 외져서 호텔과 케벤션 센터를 이용해야 한다면 지방으로 이전한 공기업은 이사회를 어떻게 해야 하냐” 며 “원자력문화재단의 홍보역할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데도 국민혈세인 전력기금을 사용하는 재단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끝>

[표1] 최근 5년간 이사회 비용내역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이사회차수	개최장소	참석자*	회의수당	인쇄비,진행비	간담비	합계
2010	1차	서울팔래스호텔	12명	3,500	1,210	989	5,699
	2차	서울팔래스호텔	6명	500	244	535	1,279
	3차	서울팔래스호텔	12명	3,000	431	625	4,056
	4차	서울팔래스호텔	11명	3,000	1,266	660	4,926
	5차	리츠칼튼호텔	10명	3,000	261	1,000	4,261
	6차	서면
	7차	서울팔래스호텔	12명	3,500	1,435	875	5,810
2011	1차	서울팔래스호텔	10명	3,500	1,218	669	5,387
	2차	서울팔래스호텔	9명	3,000	213	746	3,959
	3차	서울팔래스호텔	10명	3,000	127	679	3,806
	4차	서울팔래스호텔	11명	3,500	364	724	4,588
	5차	서울팔래스호텔	12명	3,500	342	886	4,728
2012	1차	서울팔래스호텔	10명	4,000	424	715	5,139
	2차	서울팔래스호텔	9명	3,500	587	1,120	5,207
	3차	서울팔래스호텔	11명	8,000	357	751	9,108
	4차	서울팔래스호텔	10명	6,000	862	905	7,767
2013	1차	코리아나호텔	11명	8,000	797	1,633	10,430
	2차	서울팔래스호텔	11명	7,000	636	723	8,359
	3차	서울팔래스호텔	7명	5,000	653	772	6,425
2014	1차	서울프레스센터	10명	7,000	220	625	7,845
	2차	서울프레스센터	8명	6,000	181	562	6,743
	3차	서울프레스센터	6명	5,000	135	413	5,548
합계				92,500	11,963	16,607	121,070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참석자 가운데 임원과 공무원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