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일시] 2014. 10. 20 (월)
산업기술장학금지원사업, 25명이 성과 없이 장학금 받어 참여기업의 경영악화, 장학생 실무수행력 미달이 주요 이유 사업 본연목표를 미달성했지만 장학금은 그대로 지급

□ 현황 및 문제점

○ (산업기술장학금지원사업 개요) 「산업기술장학금지원사업」은 중견·중소기업의 우수인재 조기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매칭된 중견·중소기업에 취업을 전제로 이공계 졸업예정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높은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 인재의 중견·중소기업 취업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으로 산업기술장학금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사업기간은 ‘12년 5월부터 ‘13년 11월(총 19개월)까지였으며 정부출연금 총 40억원 예산으로 157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음

○ (참여기업 선정) 우리지역 일하기 좋은기업(2011년도 희망이음 선정) 중 장학생 채용 및 장학금 매칭에 지원의사가 있는 산업기술분야* 중견기업**을 참여대상으로 하고 있음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용요령 제16조 관련 산업기술분류표상 분야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제10조 2-①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매출액(2010년 기준) 및 직원복지수준 등이 중견기업에 준하는 우량 중소기업
(2011년도 희망이음 선정) 및 WC300 참여기업

- 신청제외기업은 아래와 같음

ㅇ 신청기업에 대해 ‘신용조회’를 통해 부적격기업 판정기관은 제외

- 부도, 휴․폐업, 체납처분, 자본전액잠식, 신용불량 등

ㅇ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기업

ㅇ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장학생 선정) ‘14. 2월 졸업예정인 국내 이공계전공 대학(원), 전문대학 재학생을 신청대상으로 하여 참여기업이 매칭데이 면접 등의 절차를 거처 직접 장학생 선발 및 채용

○ (중도 고용해지 총 33명 발생) 장학금 지원했던 157명 중 33명(21%)의 고용해지가 발생하였음

- 고용해지 사유로는 기업사유로 인한 매칭파기 25명, 학생 개인사유로 인한 자발적 매칭파기 8명이 발생하였음

- 주요 사례로는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장학생 실무 업무 수행력 미달, 출퇴근 불편, 변심으로 인한 이직 등으로 나타남

○ (중도 고용해지 관련 조치)  중도 고용해지 장학생(33명) 발생 및 후속조치 실행과 관련하여 조정위원회를 통해 고용해지에 대한 기업 및 장학생 과실여부 심의 의결하였음

ㅇ 조정위원회 개최 (일시 : ’14. 5. 21, 장소 : 한국기술센터 7층 회의실)

- 산업부 인력사업 평가위원 및 현장실태조사 조사위원 5인 및 간사로 구성

- 위원별 사업내용 및 안건 사전검토, 질의응답 및 위원간 집중 토의를 통한
안건별 조치방안 심의･의결

- (기업 사유로 인한 해지 25명 미환수 결정) 기업사유(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장학생 실무수행력 미달 등)로 인한 퇴사는 장학생 개인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일이므로 장학금 환수 조치는 가혹하며, 협약의 의도적 위반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정부장학금을 미환수함

- (학생 개인사유로 인한 자발적 해지 8명 환수 결정) 개인사유(출퇴근 불편, 변심 등)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협약의 의도적 위반으로 동사업 지침 및 협약에 근거하여 정부장학금을 환수하도록 결정 및 조치 진행중

※ 자발적 해지 8명 환수 금액 32,945,120원,

기업 사유로 인한 해지 25명 지급 금액 159,642,320원

<질 의>	원장님! 이공계 기피현상 상당히 심각한 것 아시죠? 이공계 기피 현상은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손실입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합니다. 진흥원에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공계 재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우수인재 조기 확보하는 사업인 「산업기술장학금지원사업」을 주관해서 지원하고 있죠? 원장님은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성과가 이뤄졌다고 평가하나요? 본 의원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157명이죠? 이 중에서 장학금 지원에 문제가 생긴 대학생.. 즉 중도 고용해지가 몇 명인가요? (33명, 21%) 모두 33명입니다.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지사유를 살펴보면 기업사유로 25명, 학생 개인사유가 8명입니다. 원장님! 8명에 대해서는 학생들 개인적 사유로 인한 8명은 환수를 결정했는데 기업사유 해지된 25명은 미환수 하기로 해죠? 그런데 기업사유로 해지된 사유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악화되었다거나 학생들의 실무수행력이 미달되는 등의 이유입니다. 나름대로 참여기업을 선정하거나 장학생을 선정할 때 이러한 문제들은 사전에 검토하고 있는 사항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겁니까? 불가항력에 의한 상황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무엇보다 이 사업의 본연의 목표는 상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의 20%가 중도 고용해지가 검토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사업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실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중도 고용해지 학생 및 사유>

구분	비고	조치
기업 사유로 인한 매칭파기* (25명)	노블ㅇㅇ(양ㅇㅇ, 김ㅇㅇ, 신ㅇㅇ), 디플ㅇㅇ(김ㅇㅇ), 로보ㅇㅇ(김ㅇㅇ), 메이ㅇㅇ(김ㅇㅇ, 박ㅇㅇ), 서울ㅇㅇ(임ㅇㅇ, 정ㅇㅇ), 옴니ㅇㅇ(위ㅇㅇ), 용비ㅇㅇ(오ㅇㅇ, 전ㅇㅇ), 우성ㅇㅇ(우ㅇㅇ), 우진ㅇㅇ(변ㅇㅇ), 유ㅇㅇ(이ㅇㅇ), 유정ㅇㅇ(김ㅇㅇ, 전ㅇㅇ), 재영ㅇㅇ(주ㅇㅇ), 청암ㅇㅇ(송ㅇㅇ, 심ㅇㅇ, 차ㅇㅇ), 코리ㅇㅇ(김ㅇㅇ), 티지ㅇㅇ(김ㅇㅇ), CPㅇㅇ(이ㅇㅇ, 홍ㅇㅇ)	미환수
학생 개인사유로 인한 자발적 매칭파기** (8명)	대성ㅇㅇ(박ㅇㅇ), 씨엔ㅇㅇ(오ㅇㅇ), 유정ㅇㅇ(김ㅇㅇ), 이너ㅇㅇ(김ㅇㅇ), 알티ㅇㅇ(김ㅇㅇ, 이ㅇㅇ), 카코ㅇㅇ(황ㅇㅇ), 한국ㅇㅇ(김ㅇㅇ)	환수***

* (사례) 회사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장학생 실무 업무 수행력 미달 등

** (사례) 출퇴근 불편, 변심으로 인한 이직, 대학원 진학 등으로 인한 자발적 파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5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및 테크플러스장학금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3조(장학금 반납 의무) 등 의거 환수 진행

<중도 고용해지 학생 장학금 지급 내역>

* 환수대상(32,945,120원), 지급내역(159,642,320원)

(단위 : 원)

번호	장학생	1학기	2학기	지급 총액	비고
1	김ㅇㅇ	3,367,200	3,367,200	3,367,200
2	김ㅇㅇ	3,367,200	3,367,200	3,367,200
3	김ㅇㅇ	2,393,600	2,393,600	2,393,600
4	김ㅇㅇ	3,068,000	3,068,000	3,068,000
5	김ㅇㅇ	2,376,000	2,376,000	2,376,000
6	김ㅇㅇ	1,553,600	1,553,600	1,553,600	환수
7	김ㅇㅇ	2,376,000	2,376,000	2,376,000
8	김ㅇㅇ	2,303,200	2,382,400	2,303,200
9	김ㅇㅇ	2,393,600	2,393,600	2,393,600	환수
10	김ㅇㅇ	2,151,200	2,151,200	2,151,200	환수
11	김ㅇㅇ	1,607,200	1,607,200	1,607,200	환수
12	박ㅇㅇ	2,518,000	2,518,000	2,518,000	환수
13	박ㅇㅇ	3,367,200	3,367,200	3,367,200
14	변ㅇㅇ	1,987,300	1,924,300	1,987,300
15	송ㅇㅇ	2,911,200	2,911,200	2,911,200
16	신ㅇㅇ	3,367,200	3,367,200	3,367,200
17	심ㅇㅇ	2,911,200	2,911,200	2,911,200
18	양ㅇㅇ	3,367,200	3,367,200	3,367,200
19	오ㅇㅇ		2,588,000	0	환수
20	오ㅇㅇ	4,605,600	4,605,600	4,605,600
21	우ㅇㅇ		2,713,600	0
22	위ㅇㅇ		3,226,400	0
23	이ㅇㅇ	1,849,600	1,849,600	1,849,600
24	이ㅇㅇ	1,553,600	1,553,600	1,553,600	환수
25	이ㅇㅇ		2,856,000	0
26	임ㅇㅇ		2,724,000	0
27	전ㅇㅇ	3,359,200	3,359,200	3,359,200
28	전ㅇㅇ	2,393,600	2,393,600	2,393,600
29	정ㅇㅇ		2,588,000	0
30	주ㅇㅇ	2,648,000	2,648,000	2,648,000
31	차ㅇㅇ	2,911,200	2,911,200	2,911,200
32	홍ㅇㅇ		2,713,600	0
33	황ㅇㅇ	2,801,120	4,001,600	2,801,120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