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년  10월 13일(월)    담당 : 맹창호 보좌관(HP 010-5401-9099)      총 : 5매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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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공기업 지방이전에 화끈한 ‘돈 잔치’

한수원 등 6개 발전사 사택구입 5136억원

독신자 원룸 숙소가 2억원대…, 초호화 논란

부채에 허덕이면서 이주비용만 방만경영 여전

직원 이주수당과 이사비용에도 182억원

박완주 의원“발전공기업 모럴해저드 너무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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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공기업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직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될 사택비용이 5000억원을 넘기면서 호화판 논란을 빚고 있다.

원룸형 독신자 숙소를 짓는데 세대마다 2억원 이상을 사용하거나 이주수당과 이사비용에 발전사마다 수십억씩 사용되는 등  ‘돈 잔치’를 벌인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전 산하 6개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본사지방이전에 따른 사택구입현황‘에 따르면 직원복지를 빙자한 사택구입 및 임대에 5136억원이 사용되거나 사용 중이다. <표1 참조>

내년 경주로 이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사택으로 전용면적 85㎡(분양면적 33평형)의 민간분양 300세대와 자체 신축 700세대 등 모두 1000세대에 3223억원을 사용키로 했다. 한수원 직원 사택마련에 직원 1인당 3억2200만원이 사용되는 셈이다.<표2 참조>

이미 매입한 분양아파트 300세대에는 867억원이 사용되고 있다. 직원 1명당 사택지원비용으로 2억8900만원씩 들어가는 셈이다.

사택을 직접 신축하는 진현동 500세대(1415억원)와 동천동 200세대(943억원)는 더욱비용이 많이 들어 무려 2358억원이 들어간다. 세대당 평균 3억3686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복지시설을 감안해도 과다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한수원이 자체개발하려는 사택 700세대는 그나마 수년째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미리 개발예정 토지를 발표하는 등 어설픈 대응으로 땅값이 급등한데다 아직도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대책이 요원한 실정이다.

지난 6월 울산광역시로 본사를 이전한 동서발전은 전용면적 43㎡(분양면적 17평형) 독신자숙소 100세대 신축에 283억원을 투자했다. 독신직원 1인당 숙소에 2억82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초호화 논란을 낳고 있다.<그림1>

이는 임시사택을 위해 민간아파트를 매입한 비용과 대비해 2.4배나 많다. 동서발전이 독신자 74명의 임시숙소로 사들인 25세대(33평형) 아파트가격은 모두 88억원, 1인당 비용은 1억1800만원씩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동서발전은 민간아프트를 매입하면서도 주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충남 보령시로 이전하는 중부발전은 전용면적 33㎡(분양면적 13평형) 30세대와 42㎡형(분양면적 17평형) 130세대 등 직원 160명이 사용할 독신자 숙소를 내년 4월 준공할 예정인데 신축비로 337억원을 사용하고 있다.

1인당 사택비가 무려 2억1000만원씩 들어가는 셈인데 이는 가족동반 직원용으로 구입한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보다도 터무니없이 비쌌다.

중부발전이 매입한 보령시 분양아파트값은 전용면적 기준 60㎡형(분양면적 24평형) 1억2400만원, 76㎡형(분양 30평형) 1억8800만원, 85㎡형(분양 33평형) 2억1900만원에 불과했다. 사택신축이 민간아파트 구입보다 2배 이상 비쌌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진주시 문산읍 경남혁신도시로 오는 12월 본사를 이전하는 남동발전은 전용면적 43㎡(분양면적 17평형) 독신자숙소 58세대 신축에 부지비 25억원, 건축비 73억원 등 98억원을 사용하고 있다.

직원 1인당 사택비용으로 1억6900만원이 들어간 셈으로 인근에 전용면적이 2배인 85㎡(분양면적 33평형)의 민간 분양아파트 실거래가격과 비슷했다.

충남 태안군으로 내년 8월 이전 예정인 서부발전은 본사사택 220세대와 발전소 사택 395세대 등 모두 615세대의 신축비용으로 1423억원을 사용중이다.

이 가운데 본사 사택용 세대당 신축비용은 43㎡형(분양면적 17평형. 66세대)이 1억4900만원, 63㎡형(분양면적 25평형.55세대)이 2억1800만원, 82㎡형(분양면적 32평형)이 2억8400만원씩 소요됐다. 국토부에서 공개한 태안군지역 아파트 실거래 대비 2~3배에 달했다.

사택을 직접 신축하지 않고 건설업체 분양을 활용할 경우 비용은 크게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남부발전은 독신자 80명의 숙소로 30㎡ 분양오피스텔 80세대를 매입하면서 모두 89억원을 사용해 세대당 1억1100만원을 사용하는데 그쳤다.

발전사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직원에게 사용하는 수당도 문제였다. 직원 1인당 월 20만원씩 2년간 이주수당이 지급되고 이사를 할 경우 5t이하 이사비용은 전액, 초과 2.5t에 대해 50%를 지원해준다. 이 같은 비용으로 발전사마다 30억원씩을 넘게 사용할 예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사택이란 오지에 숙소가 없던 시절 배려차원이지만 지금은 교통의 발달로 주변과 충분한데 왜 발전사들이 사택을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발전 공기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을 드러내는 단편적 예”라고 지적했다.<끝>

<표1> 발전6개 공기업 지방이전 사택비용 집계표

구분	신축			매입			임차			사택 총비용	이주 비용
	면적(㎡)	세대수	사업비	면적(㎡)	세대수	사업비	면적(㎡)	세대수	사업비
한수원	85(33평형)	700	2,410	85(33평형)	300	867				3,277	72
동서발전	43(17평형)	100	282	85(33평형)	5	18	85(33평형)	20	70	370	18
	85(33평형)	8
서부발전	43(33평형)	66	491	85(33평형)	-	-	-	-	-	491	20
	63(25평형)	55
	82(32평형)	99
남부발전	-	-	-	30(13평형)	80	89	추진중	-	148	237	38
남동발전	43(17평형)	58	98	85(33평형)	25	70	85(33평형)	39	66	235	16
중부발전	33(16평형)	30	337	60(24평형)	59	189	-	-	-	526	18
	43(18평형)	130		85(33평형)	59
합 계										5,136	182

<표2> 한국수력원자력 사택추진 계획

<그림1> 한국동서발전 독신자숙소 전경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