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7(월)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국회의원 이 완 영

BF인증제도 활성화 방안마련

□ 현황

ㅇ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의 이동편의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도입

ㅇ 인증대상 :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지역

* 지역 : 시․군․구의 행정동 또는 10만㎡ 이상 사업지역 등

ㅇ 법적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3

* 시행규칙 제정(국토해양부령 ‘10.7)

ㅇ 인증주체 : 국토교통부장관

ㅇ 인증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전체), 한국장애인개발원(건축물, 공원),

장애인고용공단(건축물)

ㅇ 인증신청자격 : 지자체장, 사업시행자, 건축주 등

ㅇ 인증 유효 기간 및 효과

- 유효기간 : 인증후 5년(연장 가능)

- 효과 : 인증로고 부착, 홍보 등으로 브랜드 가치 상승

ㅇ 인증 실적 :

<LH의 연도별‧종류별 BF 인증실적>

구분	합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여객시설	27	-	-	3	13	1	10
건축물	82	-	3	17	22	24	16
지역	1	-	1	-	-	-	-
도로	5	-	1	-	1	3	-
공원	4	-	-	3	-	-	1
합계	119	-	5	23	36	28	27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연도별‧종류별 BF 인증실적>

구분	합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여객시설	-	-	-	-	-	-	-
건축물	285	4	13	22	60	87	99
지역	-	-	-	-	-	-	-
도로	-	-	-	-	-	-	-
공원	-	-	-	-	-	-	-
합계	285	4	13	22	60	87	99

■ 질의

☞ 장관님,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건축물, 교통수단, 도로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부처는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함. 동의하시나?

☞ 초고령화와 후천적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음.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토부와 복지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이하 BF인증제도)를 공동운영하고 있는데, 제도도입 목적에 맞게 시행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

☞ 제도가 본격 도입된 2008년 이후 인증실적을 보면, ‘13년 기준 LH공사는 119건에 불과해, 한국장애인개발원 285건에 비해 절반도 안됨. 또한 대부분 건축물에 집중돼 도로, 교통수단, 지역, 공원 등은 실적이 매우 저조함. 제도활성화를 위해 국토부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개선방안은?

☞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청사의 경우 BF인증을 의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