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4.10.27.(월)

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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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통계가 만능?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맞춤형 가계통신비 절감방안 찾아야”

- OECD, 메릴린치, 일본 총무성 등 다양한 기관에서 통신비 관련 국가별 비교자료를 발표하지만, 그 결과 값이 서로 달라 국민 혼란만 가중

미래부는 유수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 결과에만 매몰되지 말고 세부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창조적 해법을 찾아야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대구 북구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OECD, 메릴린치, 일본 총무성, 코리아인덱스 등 국내외 기관이 발표하는 통계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가계통신비 정책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권은희 의원은 “국내외 유수기관에서 국가별 가계통신비 또는 통신요금 수준을 비교하여 발표하는데, 그 결과 값이 모두 달라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미래부는 주무부처로서 해당 통계의 세부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 결과에만 의존하여 통신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OECD, 일본 총무성, 메릴린치, 코리아인덱스 등에서는 국가별 가계통신비 및 통신요금 순위를 발표한다. 그러나 기관별로 우리나라 통신비 순위가 모두 다르게 나와서 이해관계자마다 스스로에게 유리한 발표 내용만 강조하다보니 국민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 주요 기관별 발표 내용 >

구분	조사내용	조사대상	우리나라 순위	수준
OECD	가계통신비	25개국	3위(높은 순)	비쌈
	통신서비스요금	34개국	9~20위(저렴한 순)	중간
일본 총무성		7개국	1~2위(저렴한 순)	저렴
코리아인덱스		11개국	3~5위(저렴한 순)
미국 메릴린치	음성통화요금	24개국	4위(저렴한 순)

특히, 국가별 가계통신비 수준을 비교할 때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OECD 통계에 대해 권은희 의원은 “OECD 가계통신비 발표자료는 각국 통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는데, 국가마다 단말기 가격을 포함하는 나라도 있고 이를 제외하는 나라도 있어 정확한 비교를 위해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래 그래프와 같이 '13년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일부 국가는 유선서비스 비용을 가계통신비에 포함하지 않거나, 유·무선 비용에 대한 구분 없이 총 통신비만 제출하는 국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OECD 국가별 월 통신 관련 가계지출(2013년 발표) >

이와 함께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수는 3.0명으로 OECD 평균 2.6명보다 15%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은 가계통신비에 단말기 가격 및 유·무선이 모두 포함되고, 가구원수도 많아 OECD 기준 국가별 가계통신비 비교 시 다소 높게 나오는 구조이다.

한편, 권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통화 본연의 기능 이외에 음악, 영화와 같은 콘텐츠 결제, 교통비 결제 등으로 휴대폰 기능이 확산되면서 ‘통신비’ 테두리 안에 많은 기타비용이 포함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OECD가 발표하는 단순 결과치에만 의존하기보다 가계통신비의 세부기준이 어떻게 되는 지, 해외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디지털 콘텐츠 비용을 통신비로 오인지 하지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통신요금 청구서 구성 비율>

(’14년 상반기 기준)

구 분	통신서비스	단말기 할부금	기타 소액결제	합 계
A이동통신사	33,772원 (56.9%)	14,948원 (25.2%)	10,638원 (17.9%)	59,358원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감기-편도염-폐렴-폐암 등은 아픈 증상이 비슷해도 처방은 완전히 달라, 자칫 진단을 잘못하고 처방을 내리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래부는 가계통신비에 대한 세부요소를 다시 진단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가계통신비 절감방안을 마련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