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도 ‘근로자’인가?

노조법상 근로자 아니라는 서울고법

- "학습지 교사가 근로자 아니면 사장인가?“

- 특수고용 종사자 늘고 있는 현실 외면한 판결

<현황 및 문제점>

□ 고법, '학습지 교사, 근로자 아니다' 1심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

o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던 법원의 첫 판결이 22개월만에 항소심에서 뒤집힘.

- 서울고법 행정6부(윤성근 부장판사)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월 25일 밝힘.

- 학습지 교사를 근로기준법은 물론 노조법상으로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 노동 3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이 법적으로도 노동자임을 점차 인정해 가고 있는 추세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는 비판.

재판부의 판시 내용	"학습지 교사들은 위탁계약에 따른 최소한의 지시만 받을 뿐 업무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학습지 교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들로 구성된 조합도 노조로 볼 수 없다”

o 노동자의 법적 지위는 노조법상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두 가지로 나뉨.

- 노조법상 근로자는 단결권(노조 결성)과 단체행동권(파업 등)을 인정받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도 인정받으면 부당해고와 임금 미지급의 부당성 등을 주장할 수 있음.

-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행사하려면 두 가지 지위를 모두 인정받아야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어느 하나도 인정하지 않은 것.

- 또한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들이 회사에서 받는 돈도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업무 이행실적에 따른 것으로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함.

□ 2007년 임금삭감에 반발하며 파업했다 해고된 재능교육 사태

재능교육 사태 및 판결 일지

2007년

12월21일 재능교육 노조 서울 종로구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 천막농성 돌입

2008년

- 3월 서울중앙시방법원 ‘방해금지가처분’결정

10월31일 단체협약 사측 일방해지

2010년

11월7일 서울 중구 소공동 환구단 앞 농성 천막 설치

2012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학습지교사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일부승소

2013년

8월19~23일 집중교섭 및 잠정합의안 도출

o 재능교육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1999년∼2006년 회사와 단체 협약을 하며 상대를 노조법상 사용자와 노조로 인정해 노동쟁의절차 등을 거치기도 했던 사정도 참작되지 않음.

- 앞서 지난 2007년 임금삭감에 반발하며 파업했다 해고된 재능교육 노조원들은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하게 됨.

- 당시 1심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도 회사에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어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었음. 다만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해 재능교육의 부당노동행위만 위법하다고 판단했을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인정하지 않아 해고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었음.

- 재능교육 노조는 복직 요구 농성을 시작한 지 2076일만인 지난해 8월 사측과 노사합의에 성공했지만 법률상 노조로 인정받고자 이번 소송을 계속해왔음.

o 유득규 재능교육 노조집행위원장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이 사법부에서 노동자로 인정해 주지 않아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법률상 노조로 인정받기 위해 싸움을 계속할 것"

<질 의>

1. 지난 2012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학습지교사를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그들에 대해 노조법이 정한 노동자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음.

- 그럼에도 재능교육 측은 교사들을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며 노동자의 지위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소송을 계속 진행해 왔었음.

- 그런데 이번 판결은 원심인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으며 학습지노조가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

2.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들은 위탁계약에 따른 최소한의 지시만 받을 뿐 업무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다고 판시했음.

- 재판부는 판결에서 학습지교사는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기본적인 출근의 종속성도 없다고 하였지만 과연 제대로된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판결을 내린것인지 의문임.

- 실제 재능교육의 학습지 교사의 말을 들어보면 학습지교사는 회사가 정해준 요일에 정해진 곳에 가서 수업을 해야하고 사무실에 월, 수, 금 출근을 해서 교육도 받고 있다고 함.

- 이 같이 사무실에 출근해 교육을 받고 할당된 지역에서 교육을 진행하는데 회사에 종속된게 아니면 도대체 학습지교사들은 어디에 속해있다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3. 서울고법의 이러한 판결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판결이자, 근로자 권익을 신장시키려는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는 반시대적인 판결이라고 생각됨. 이에 대한 서울고법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