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6. (목) <총 4쪽>

울산광역시,

자치단체 종합감사

지적건수 163건

- 재난안전 및 환경분야 지적건수 40건, 전체 25%

- 임수경 의원,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정책 개선 시급”

울산광역시가 지난 해 실시된 상반기에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 당시 163건의 정책에 대해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합동감사 실시내역 및 조치 현황] 에 따르면, 울산시는 총 163건의 지적을 받았고 16개 분야 중 재난안전 분야 및 환경 분야가 40건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설치가 부적정, 재난관리기금 법정 확보기준 미 확보 및 용도외 사용, 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 조례 미지정 등 22건이  지적되었다.

환경 분야는 화학물질사고 방제장비 미확보, 유독물 취급장 관리 부실 등 18건이 지적되어 시정 및 주의 조치를 받았다.

임수경 의원은 “대규모 석유화학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울산의 경우 재해재난과 환경문제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첨부 : 정부 합동감사, 울산광역시 지적사항 및 조치 현황 (재난안전분야 및 환경분야)

〈 재난안전분야 - 22건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남구	시정
민방위대 조직 제외자 관리 소홀	북구	시정
공공청사 소방훈련 미실시	중구,울주군	시정
노래연습장(다중이용업) 영업허가 부적정	남구	시정
스크린골프연습장(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소홀	울산광역시	개선
트레일러운전면허 소지자 미배치	울산광역시	시정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부적정	울산광역시	시정
재난관리실태 공시 미 이행	중구,북구, 동구,울주군	주의
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 미 제정	중구,북구, 동구,울주군	주의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조례 미 제정	울산광역시, 동구	주의
상수전용 댐 비상대처계획(주민대피계획) 미 수립	울주군	주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 이행여부 관리·감독 소홀	남구	주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설치 부적정	울산광역시, 중구 등 5개 구군	주의
재난관리기금 법정 확보기준 미 확보	울산광역시	주의
지진가속도계측 미실시	울산광역시, 중구 등 5개 구군	주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외 사용	남구, 울주군	주의
천곡교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 부 적정	북구	시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 부적정 (은현지구)	울주군	시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해제 부적정	중구, 동구, 북구	주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조례 미 제정	중구 등 4개 구	주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미 이행	남구, 북구	주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실시설계 부 적정	중구	시정

〈 환경분야 - 18건 >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부적정	울산광역시	주의
도로변 무단 방치 폐기물처리용역 감독 부적정	북구	주의
화학물질사고 방제장비 미확보	울산광역시	시정
유독물 취급사업장 관리 부실	울산광역시	주의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절차 미준수	울산광역시	주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미준수	울산광역시	시정
무허가,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방치	울주군	주의
폐수배출시설 초과배출부과금 과소 부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정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행정처분 부적정	울주군	주의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울산광역시	시정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조례 미제정	울산광역시	시정
개발사업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과소 부과	울주군	시정
개발사업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과소 부과	동구	시정
개발사업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과소 부과	북구	시정
산업폐수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미부과	중구	권고
산업폐수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미부과	남구	권고
산업폐수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미부과	동구	권고
산업폐수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미부과	울주군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