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http://blog.naver.com/jbrave119
배포일시 :	2014년 10월 6일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784-7190~2		Fax. (02)788-0208	email : jbrave119@na.go.kr

주먹구구식 정책연구용역, 절반은 활용 못해

-  중앙정부 연구용역, 2004년부터 금년 8월까지 1조 1,577억원 쏟아 17,264건 실행, 하지만 46.7%는 활용하지 않고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  연구용역 공개율, 2006년 85.9%에서 2013년 74.5%로 꾸준히 하락, 올해는 8월까지 64.5%만 공개

낮아지는 공개율, 극소수 공직자만 정보독점, 밀실행정 표본 시급히 개선해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용역 수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용역의 비공개율은 높아지고 활용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는 안전행정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정보서비스 ‘프리즘’에 등록되어 관리된다. 정용기 의원이 프리즘에 등록된 중앙정부의 정책연구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부터 금년 8월까지 17,264건의 연구용역이 실시되었으며 총 1조 1,577억원의 용역비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의 활용결과는 크게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방식과 단순히 정책에 참조하거나 아예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 여부 조차 표기하지 않는 사실상 폐기 방식으로 나뉜다. 정책연구정보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완료된 연구용역의 적극적 활용 현황은 2006년 60.26%를 시작으로 4~50%대에 머물러 있다. 절반가량의 연구용역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다.

또한 연구정보의 독점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85.9% 수준이던 공개율이 금년 8월 기준 64.5%까지 하락하며 비공개 되는 보고서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80%대에 머물던 공개율은 2012년 70%대로 주저앉은 뒤 올해에는 2년만에 60%대로 다시 한 번 추락했다. 정책의 연구목적에 따라 각 기관장이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에게 연구결과를 감추고 극소수 공직자만이 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밀실행정의 폐단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

일례로 안전행정부는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방안」을 지난해 연말 마무리했지만, 마우나리조트 사고와 세월호 침몰사고 앞에 무용지물이었다. 연구의 목적은 재난유형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재편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14.2.7)에 따른 효율적인 국가 재난관리체계였다. 물론 보고서의 내용은 비공개였고 단지 참고용으로만 활용되었을 뿐이다.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해 연구용역을 하고도 정작 그 결과는 국민들에게 비밀로 한 밀실행정의 전형이다.

정부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안전행정부에 정책연구정보서비스 ‘프리즘’을 구축하였고 안전행정부로 하여금 각 기관의 연구과정, 결과 공개 등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 종합점검 결과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제재 수단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공개율 제고와 활용방안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용기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들여 해마다 수천 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해를 거듭할수록 공개율이 떨어지고 활용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밀실행정의 표본”이라며 “각 부처의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안정행정부는 전자정부 3.0시대에 발맞춰 연구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정책수립과정이 투명해 지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 정책연구용역 활용 및 공개현황

(단위 : 원, 건, %)

연도	전체 건수	금액	건당 평균금액	활용상황						공개 유형별 건수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정책 참조	미활용	없음	정책 반영률	공개	비공개	부분 공개	공개율
2004	9	417,682,000	46,409,111	4	4	1	0	0	88.89	9	0	0	100.00
2005	52	2,878,645,000	55,358,558	10	13	22	0	7	44.23	32	20	0	61.54
2006	1,862	104,288,955,029	56,009,106	504	618	669	0	71	60.26	1,600	261	1	85.93
2007	2,188	141,564,860,401	64,700,576	506	643	960	0	79	52.51	1,901	287	0	86.88
2008	2,138	158,947,289,816	74,343,915	629	500	901	0	108	52.81	1,817	319	2	84.99
2009	2,097	159,804,162,395	76,206,086	679	392	800	0	226	51.07	1,681	414	2	80.16
2010	2,228	160,561,719,189	72,065,404	641	422	898	3	264	47.71	1,838	387	3	82.50
2011	2,485	173,844,042,366	69,957,361	603	673	1,173	8	28	51.35	2,044	430	11	82.25
2012	2,213	139,034,985,803	62,826,473	182	1,002	984	18	27	53.50	1,731	466	16	78.22
2013	1,930	114,716,870,386	59,438,793	152	996	591	1	190	59.48	1,438	404	88	74.51
2014.8	62	1,689,627,450	27,252,056	3	18	10	0	31	33.87	40	21	1	64.52
합계	17,264	1,157,748,839,835	67,061,448	3,913	5,281	7,009	30	1,031	53.26	14,131	3,009	124	81.85

* 정책연구용역은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활용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2014년도 활용 실적은 다소 낮게 집계됨.

※ 정부 정책연구용역 활용 및 공개 현황(2004년~2014년 8월)

부처	전체 건수	금액	건당 평균금액	활용상황						공개 유형별 건수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정책 참조	미활용	없음	정책반영률	공개	비공개	부분 공개	공개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9	350,000,000	38,888,889	0	6	3	0	0	66.67	9	0	0	100.00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31	543,830,000	17,542,903	0	4	27	0	0	12.90	31	0	0	100.00
경찰청	184	6,573,193,650	35,723,879	50	54	77	0	3	56.52	155	27	2	84.24
고용노동부	922	47,645,157,739	51,675,876	260	289	362	0	11	59.54	822	95	5	89.15
공정거래위원회	210	4,998,215,339	23,801,025	105	35	68	0	2	66.67	174	31	5	82.86
관세청	141	6,139,129,280	43,539,924	41	64	36	0	0	74.47	70	54	17	49.65
교육부	863	25,225,289,110	29,229,767	111	243	398	1	110	41.02	775	86	2	89.80
국가보훈처	130	4,222,639,769	32,481,844	28	57	44	0	1	65.38	126	4	0	96.92
국무조정실	181	6,771,905,240	37,413,841	29	95	47	2	8	68.51	149	31	1	82.32
국민권익위원회	76	2,097,520,312	27,598,951	28	31	16	0	1	77.63	76	0	0	100.00
국민대통합위원회	7	267,427,260	38,203,894	0	3	3	0	1	42.86	7	0	0	100.00
국방부	566	18,572,353,468	32,813,345	73	222	215	0	56	52.12	215	346	5	37.99
국세청	48	1,794,932,030	37,394,417	15	17	16	0	0	66.67	33	10	5	68.75
국토교통부	1,152	144,453,511,581	125,393,673	350	374	330	2	96	62.85	1019	120	13	88.45
금융위원회	153	4,673,572,650	30,546,226	32	47	74	0	0	51.63	131	22	0	85.62
기상청	32	1,572,616,920	49,144,279	6	11	14	0	1	53.13	32	0	0	100.00
기획재정부	878	59,537,810,730	67,810,718	196	174	429	0	79	42.14	555	320	3	63.21
녹색성장위원회	46	3,150,131,000	68,481,109	8	14	20	1	3	47.83	44	2	0	95.65
농림축산식품부	377	21,277,279,120	56,438,406	134	85	151	2	5	58.09	307	69	1	81.43
농촌진흥청	125	4,018,473,820	32,147,791	25	78	22	0	0	82.40	125	0	0	100.00
대검찰청	293	10,967,244,180	37,430,868	50	52	187	0	4	34.81	165	127	1	56.31
문화재청	110	7,882,241,990	71,656,745	33	40	37	0	0	66.36	109	1	0	99.09
문화체육관광부	1,049	56,557,581,406	53,915,712	198	381	462	3	5	55.20	972	74	3	92.66
미래창조과학부	875	53,669,416,840	61,336,476	148	377	326	2	22	60.00	622	249	4	71.09
방송통신위원회	42	2,782,100,000	66,240,476	9	26	7	0	0	83.33	35	7	0	83.33
방위사업청	175	5,361,389,612	30,636,512	51	75	47	0	2	72.00	132	40	3	75.43
법무부	372	9,894,161,549	26,597,208	155	99	116	0	2	68.28	344	25	3	92.47
법제처	142	3,710,375,866	26,129,408	34	32	75	0	1	46.48	129	13	0	90.85
병무청	41	2,227,715,370	54,334,521	12	16	13	0	0	68.29	37	4	0	90.24
보건복지부	1,202	101,501,498,950	84,443,843	81	311	791	3	16	32.61	1,104	93	5	91.85
사회통합위원회	19	980,900,000	51,626,316	0	15	0	2	2	78.95	19	0	0	100.00
산림청	260	12,942,886,918	49,780,334	84	110	66	0	0	74.62	240	19	1	92.31
산업통상자원부	1,132	57,301,669,300	50,619,849	207	282	557	0	86	43.20	794	335	3	70.14
소방방재청	169	8,390,909,740	49,650,353	63	76	29	0	1	82.25	163	5	1	96.45
식품의약품안전처	132	7,475,393,630	56,631,770	21	82	23	0	6	78.03	131	1	0	99.24
안전행정부	873	45,453,757,118	52,066,159	231	334	302	0	6	64.72	781	83	9	89.46
여성가족부	334	19,941,519,005	59,705,147	79	105	150	0	0	55.09	315	16	3	94.31
외교부	299	8,562,027,763	28,635,544	44	41	203	0	11	28.43	147	148	4	49.16
원자력안전위원회	15	540,000,000	36,000,000	2	6	7	0	0	53.33	14	1	0	93.33
조달청	79	3,304,511,350	41,829,258	23	43	12	0	1	83.54	78	1	0	98.73
중소기업청	91	3,599,756,400	39,557,763	24	39	28	0	0	69.23	90	0	1	98.90
지방자치발전위원회	3	89,776,000	29,925,333	0	1	2	0	0	33.33	3	0	0	100.00
통계청	222	18,410,809,326	82,931,574	35	121	64	0	2	70.27	222	0	0	100.00
통일부	231	5,411,921,255	23,428,231	44	28	143	3	13	31.17	169	62	0	73.16
특허청	297	13,507,474,260	45,479,711	133	89	75	0	0	74.75	284	12	1	95.62
해양경찰청	31	1,162,752,670	37,508,151	9	10	12	0	0	61.29	23	6	2	74.19
해양수산부	540	101,673,883,080	188,284,969	173	149	145	1	72	59.63	440	87	13	81.4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71	6,202,782,620	87,363,135	11	15	42	0	3	36.62	67	4	0	94.37
환경부	2,034	224,357,394,619	110,303,537	468	423	736	8	399	43.81	1,647	379	8	80.97
합계	17,264	1,157,748,839,835	2,510,319,663	3,913	5,281	7,009	30	1,031	53.26	14,131	3,009	124	81.85

* 정책반영률은 법령재개정,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을 기준으로 산출함.

* 공개율은 비공개 및 부분공개를 제외한 전부공개 기준으로 산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