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6  담당 : 김민준 비서관 010-8993-8993  이메일 k2573649@naver.com

부좌현 의원,

“광물공사, 정부출자금 4,500억원 뻥튀기해 부채감축계획 작성”

-8,900억원을 1조 3,400억원으로 반영

-전체 부채감축금액 2.4조원의 18%에 해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이 광물자원공사와 감사원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가 정부출자금을 4,500억원 부풀려 부채감축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도에 발표한 ‘2013년~17년 중기재정계획’에 이미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정부 출자금을 8,900억원으로 확정하였다.

광물자원공사에서는 이를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는데도 아무런 근거 없이 부채감축계획에는 정부출자금 1조 3,400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작성하여 정부출자금을 4,500억 원만큼 과다하게 산정하여 부채감축계획을 제출한 것이다.

광물자원공사는 관계자는 부채감축계획 수립 당시 “공사 해외투자 및 안정적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를 설득해서 3,000억원까지 출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공사의 의지를 담아 부채감축계획에 반영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부좌현 의원은 “전체 부채감축금액의 18%나 차지하는 금액을 타당성도 없이 감축계획에 포함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광물자원공사는 부채감축계획을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다시 정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별첨1] 광물자원공사 14∼17년 부채감축 실행방안 총괄표

(단위 : 억원)

구 분		중장기 재 무 관리계획	추가 감축 계획	누 계 감축액	2013	2014		2015	2016	2017
						1∼8	9∼12
합 계		13,014	10,528	23,542	1,920	3,411	6,077	2,378	6,785	2,971
사업 조정	규모조정	-	5,147	5,147	-	2,100	-	1,390	1,020	637
	소계	-	5,147	5,147	-	2,100	-	1,390	1,020	637
경영 효율화	인건비절감	-	-	-	-	-	-	-	-	-
	경비절감	-	63	63	-	3	12	16	16	16
	사업비절감	-	274	274	-	10	7	19	120	118
	소계	-	337	337	-	13	19	35	136	134
자산 매각	해외출자지분	10,640	3,360	14,000	-	161	5,315	912	5,616	1,996
	본사유형자산	743	0	743	-	74	669	-	-	-
	국내투자사업	252	80	332	-	-	74	41	13	204
	소계	11,635	3,440	15,075	-	235	6,058	953	5,629	2,200
자본 확충	유상증자		449	449	-	449	-	-	-	-
	출자전환	1,379	1,155	2,534	1,920	614	-	-	-	-
	소계	1,379	1,604	2,983	1,920	1,063	-	-	-	-

[별첨2] 수입과다 산정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억원)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산업부 중기재정계획(A)	1,800	2,600	1,500	1,500	1,500	8,900
공사 부채감축계획(B)	1,800	2,600	3,000	3,000	3,000	13,400
차이(A-B)	-	-	△1,500	△1,500	△1,500	△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