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청 국 정 감 사
	2014. 10. 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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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세월호 추모 금지령

[대구교육청]

세월호 희생자 추모하는 학생과 교사 탄압 중단해야

○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의 노란 리본을 다는 것이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리본 달기 금지령’을 내림.

- 9월 16일 교육부는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며 노란리본 착용을 금지하는 ‘교원 복무관리 및 계기교육 운영관리 철저 요망’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발송함.

- 공문의 내용을 보면 ‘리본달기는 정치활동으로 오해될 수 있으니 불가’하고 ‘학교에서 세월호 관련 수업을 할 때는 학교장 승인이 있는지 확인’하며, ‘교사의 1인시위는 근무시간 내 학교에서는 불법이고 점심 단식 등도 금지’하라는 내용임.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의 공문을 이첩해 각 학교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공동수업 및 1인 시위 등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세월호 희생자 추모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함.

- 학교 앞 1인 시위, 중식 단식, 리본달기 등이 교육활동과 무관하며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교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함.

- 이는 세월호 추모와 관련한 각종 실천 활동을 불법으로 취급하면서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것임.

○ 세월호 추모 활동을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몰아가는 것은 억울하게 제자와 동료를 잃은 교사, 친구들을 잃은 학생들에게 세월호 참사의 진상에 대한 알 권리를 훼손하는 비교육적인 조치임.

- 대구교육청에서 내린 조치는 여전히 학생들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가민히 있으라’는 지시에 의해 유명을 달리한 수많은 학생들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가민히 있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임.

○ 공문을 보면 세월호 관련 활동을 교묘히 왜곡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적어놓고 있음.

- 학교 앞 1인 시위가 일과 전, 학교 밖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마치 교사들이 근무시간 중, 학교 내에서 하는 것처럼 표현함.

- 또 교사들의 자발적인 중식 단식도 교사가 학생을 유도하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리본달기 활동을 교육활동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으로 판단함.

○ 교육부 계기수업 지침에 따르면, 교사가 계기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와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의성이 요구되는 내용을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계기교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임.

○ 교육부의 이해할 수 없는 공문 내용에 각 시도교육청과 학생들은 반발함.

-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공문을 받은 뒤, 제주도의회 정례회에 노란 리본을 착용하고 출석함.

-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의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

- 9월 22일 다수의 고등학생이 모여 교육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며 기자회견을 함.

“교육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중립'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상은 중립이 아니며 300명의 죽음을 목격한 이들에게 '못본척 하라, 발설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은 '공범이 되어라'라는 요구다”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표현에 대해 “청소년이 사회로부터 일상적으로 받는 영향을 ‘편향된 시각’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추모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오히려 정부가 함부로 교육 현장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장되는 것이며, 청소년이 인간으로서 정치적 표현을 할 권리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는 것은 오히려 교육부다"

- 심지어 집권당의 중진의원인 이재오 의원조차 ‘지금이 어느 시대냐’며 교육부장관을 비판하고 나섬.

○ 정부와 집권여당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이후 줄기차게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외쳐왔음.

- 그러나 정부와 집권여당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의 염원을 정치적으로 해석해 감시하고 통제함.

- 심지어 교육부는 추모의 의미가 담긴 노란 리본까지도 이념적 잣대를 들이며 교육 현장의 편 가르기에 앞장섬.

○ 불행한 역사는 그 역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또다시 되풀이 됨.

- 추모의 상징인 노란 리본을 달고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교육부를 통해 ‘우리가 제 2의 유신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헷갈릴 정도임.

- 교육청의 공문 이첩 및 동조 방침에 유감을 표하며,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교육정책을 펼쳐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