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를 위한 정치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년 10월 12일(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최원식

보 도 자 료

알뜰폰 166만대 선불폰으로 개통

충전잔액 천원 미만 67% … SKT망 사용 중소업체 다수

수익성 좋은 후불폰 시장 81% 재벌계열사 차지

최근 SK계열사 직원들이 SKT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선불폰을 이용 대포폰 수십만 대를 개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알뜰폰 시장에서 선불폰 가입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천계양을)이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2011년 100만 명에 불과하던 선불폰 가입자가 올해 8월 현재 270만 명으로 급증했다. 2년 8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170만 명이 늘어난 데는 2011년 7월 문을 연 알뜰폰 시장에서 선불폰 가입자가 급증한 탓이다.

2011년 6개월 동안 알뜰폰에 가입한 58만 명 중 32만 명이, 이듬해부터 올해 8월까지 늘어난 가입자 333만 명 중 134만 명이 선불폰 가입자였다. 2년8개월 간 늘어난 전체 선불폰 가입자의 80%가 알뜰폰이었던 것인데 그 결과 현재 전체 선불폰의 62%가 알뜰폰이다.

선불폰 개통 10 중 6은 알뜰폰

알뜰폰 시장에서 선불폰 개통이 급증한 배경은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선불폰 가입자 중 충전요금 잔액이 천원이 안 되는 가입자가 67%에 달하고, 64%는 최초 충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것으로 나타나 그 연관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K텔링크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한 5개 업체를 제외한 11개 선불폰 취급 업체 가입자 64만 명 중 충전요금 1천 원 미만자는 67%(43만 명)다. 최초 충전일 이후 기간별 가입자 분석에서는 분석대상 96만 명 중 64%(62만 명)가 6개월 이상자에 해당되었다. 선불폰 가입자 166만 명으로 대상을 확대할 경우 둘 다 100만 명이 넘는 규모로 추정된다.

□ 알뜰폰 충전잔액별 선불폰 가입자 현황                         (단위 : 명)

		2만원이상	1～2만원	0.5～1만원	0.3～5천원	1～3천원	1천원미만
가입자	642,926	55,086	41,874	52,081	29,102	37,154	427,629
비중(%)	100	8.6	6.5	8.1	4.5	5.8	66.5
※ 선불폰을 취급하는 16개 업체 중 SK텔링크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개 업체를 제외한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함.

선불폰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이 단기간 사용하는 용도로 쓰거나,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이 개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 돈 몇 백 원을 충전해놓거나, 6개월 이상 사용할 휴대전화를 굳이 선불폰으로 개통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선불폰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선불폰 개통자 166만 명 중 61%가 SKT망을 사용하는 업체에 집중돼 있는 점도 주목된다. 갑의 위치에 있는 이통사가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알뜰폰 업체의 선불폰 개통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수는 일반 휴대폰 가입자와 똑같이 망을 임대해주는 이통사의 가입자수로 집계되고 있다.

최원식 의원은 “알뜰폰 시장이 선불폰을 중심으로 이통사의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400만 가입자 중 실제 사용자는 몇 명인지 미래부 차원에서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전금 천원 미만 선불폰이 67%…수익성 기대 어려워

알뜰폰 가입자수를 늘리는 양적인 성장에만 치중해온 정부 정책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시장은 먼저 터를 닦은 중소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특혜를 바탕으로 최근 가입자수가 400만 명을 돌파, 전체 이동전화 중 점유율도 7.3%를 기록했다. 미래부가 최원식의원실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1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이통사에게 면제해준 전파사용료가 178억 원, 면제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0월까지 포함할 경우 432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2011년 8월 기준으로 알뜰폰 시장의 55%를 CJ, SKT, 삼성 등 재벌계열사가 장악한 것으로 드러나 이통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가계 통신비 인하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알뜰폰 시장이 수익성과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57%의 후불폰과 수익성이 낮고 불안한 43%의 선불폰 시장으로 양분되었다는 점이다. 이동통신(MNO) 시장의 선불폰 비율이 2%에 불과한 것과는 양상이 다르다.

특히 재벌계열사들이 수익성이 좋은 후불폰 시장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선불폰 시장의 80%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선불폰은 후불폰에 비해 가입기간이 짧고 사용 요금도 많지 않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충전금이 천원도 안 남은 선불폰은 실제 사용할 가능성도 높지 않지만 수익성이 거의 없다”며 선불폰 중심의 중소기업 경영은 그만큼 어렵다고 말했다.

□ 대-중소기업의 선․후불 알뜰폰 시장 점유현황(2014.8 현재)        (단위 : 명)

MNO	선불폰			후불폰			합계
	재벌계열사	중소기업	계	재벌계열사	중소기업	계
SKT	284,486	720,398	1,004,884	783,155	40,876	824,031	1,828,915
KT	52,950	415,163	468,113	985,236	316,870	1,302,106	1,770,219
LGU+	0	184,712	184,712	25,232	76,329	101,561	286,273
합계	337,436	1,320,273	1,657,709	1,793,623	434,075	2,227,698	3,885,407
점유율(%)	20	80	100	81	19	100

지난 7월 이통사 자회사들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점을 감안하면 이후 알뜰폰 시장은 후불제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벌계열사가 장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선불폰 중심으로 가입자를 확대해온 중소기업은 빠르게 고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통시장에 이어 알뜰폰 시장까지 재벌의 독과점 무대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수익성 안정성 높은 후불폰 81% 재벌계열사 차지

수익성 낮고 불안정한 선불폰 80% 중소기업이 담당

현재의 속도라면 앞으로 1～2년 안에 알뜰폰 시장은 점유율 10% 수준에 다다를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에는 정부 정책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불폰 개통자 중 상당수는 이통사 점유율 지키기에 동원된 허수일 가능성이 높다. 수치상의 점유율과 실제와는 차이가 클 경우 정부 정책도 현실에 맞지 않게 된다.

최원식 의원은 “정부가 양적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알뜰폰 시장이 속으로 곪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며 알뜰폰 시장이 내실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이 재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문의 : 손낙구 보좌관 02-788-2913

※ 첨부자료

보도자료 한글파일

알뜰폰 선불폰시장 분석 자료

□ 2004년~2014.8 선불폰 가입자 현황 (MNO/MVNO 통합)           (단위 :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8월
SKT	MNO	선불폰	416,046	419,963	524,940	638,357
		후불폰	26,081,221	26,146,721	25,791,152	25,768,920
		소계	26,497,267	26,566,684	26,316,092	26,407,277
	MVNO	선불폰	46,346	361,281	699,875	1,004,885
		후불폰	9,103	33,080	336,515	824,030
		소계	55,449	394,361	1,036,390	1,828,915
	계		26,552,716	26,961,045	27,352,482	28,236,192
KT	MNO	선불폰	79,482	221,796	203,296	221,586
		후불폰	16,168,558	15,622,227	15,085,926	15,011,661
		소계	16,248,040	15,844,023	15,289,222	15,233,247
	MVNO	선불폰	98,421	196,226	244,847	468,127
		후불폰	216,697	461,390	920,245	1,302,092
		소계	315,118	657,616	1,165,092	1,770,219
	계		16,563,158	16,501,639	16,454,314	17,003,466
LGU+	MNO	선불폰	213,289	199,819	189,971	179,682
		후불폰	8,970,683	9,746,235	10,404,024	10,626,678
		소계	9,183,972	9,946,054	10,593,995	10,806,360
	MVNO	선불폰	173,781	183,376	189,190	184,712
		후불폰	33,166	32,313	90,859	101,561
		소계	206,947	215,689	280,049	286,273
	계		9,390,919	10,161,743	10,874,044	11,092,633
계	MNO	선불폰	708,817	841,578	918,207	1,039,625
		후불폰	51,220,462	51,515,183	51,281,102	51,407,259
		소계	51,929,279	52,356,761	52,199,309	52,446,884
	MVNO	선불폰	318,548	740,883	1,133,912	1,657,724
		후불폰	258,966	526,783	1,347,619	2,227,683
		소계	577,514	1,267,666	2,481,531	3,885,407
	선불폰	MNO	708,817	841,578	918,207	1,039,625
		MVNO	318,548	740,883	1,133,912	1,657,724
		소계	1,027,365	1,582,461	2,052,119	2,697,349
	후불폰	MNO	51,220,462	51,515,183	51,281,102	51,407,259
		MVNO	258,966	526,783	1,347,619	2,227,683
		소계	51,479,428	52,041,966	52,628,721	53,634,942
합계			52,506,793	53,624,427	54,680,840	56,332,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