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헌법재판소의 ‘고질병’, 지키지도 못할 180일 처리기간 왜 만들었나?

- 5년간 평균처리기간 약 491일, 권항쟁의 약563일 이상 소요

<현황 및 문제점>

□ 헌법재판소, 최근5년 평균처리기간 491.2일에 달해…

o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80일 도과 평균처리기간을 살펴보면,

- 헌법재판소의 연도별 평균처리기간이 최소 427일에서 최대 540일로 평균 491.2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민의 헌법적 이익을 보호해야할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자체 법률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 평균처리기간을 살펴보면,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2010년 751.4일, 11년 627일, 12년 526.3일, 13년 461일, 14. 7월 451일로 5년 평균 약563.3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헌법재판소법 41조 1항에 의거하여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 헌법소원사건 관련 2010년 521.7일, 11년 534.1일, 12년 510.7일, 13년 567.1일, 14. 7월 622.3일로 5년 평균 약551.2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에 헌법재판소의 180일 도과 평균처리기간 지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2010		2011		2012		2013		2014. 7월		평균
		처 리	평균처리기간	처 리	평균처리기간	처 리	평균처리기간	처 리	평균처리기간	처 리	평균처리기간
합 계		493	427.1 (약 1년2개월)	447	503.8 (약 1년5개월)	519	502.1 (약 1년5개월)	583	483.4 (약 1년4개월)	297	540.0 (약 1년6개월)	약 491.2일
위헌법률		113	277.2 (약 9개월)	46	360.9 (약 1년)	21	417.5 (약 1년2개월)	22	536.1 (약 1년6개월)	11	622.8 (약 1년9개월)	약 442.9일
권한쟁의		12	751.4 (약 2년1개월)	7	627.0 (약 1년9개월)	3	526.3 (약 1년5개월)	5	461.0 (약 1년3개월)	1	451.0 (약 1년3개월)	약 563.3일
헌법소원 사건	68조 1항	224	424.6 (약 1년2개월)	210	504.5 (약 1년5개월)	328	502.9 (약 1년5개월)	385	443.5 (약 1년3개월)	169	478.6 (약 1년4개월)	약 470.8일
	68조 2항	144	521.8 (약 1년5개월)	184	534.1 (약 1년6개월)	167	510.7 (약 1년5개월)	171	567.1 (약 1년7개월)	116	622.3 (약 1년9개월)	약 551.2일

<최근5년 헌법재판소 평균처리기간>

「헌법재판소법」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부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 또한 2014년 7월 말까지 법정기간 180일을 도과하여 계류 중인 권한쟁의 심판은 총 3건으로 이는 헌법재판소의 명백한 부작위(不作爲)이자 직무유기임.

접수일	사건번호	사건명
2010.05.14	2010헌라2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2013.06.20	2013헌라2	경상남도와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013.12.26	2013헌라3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표2] 2014년 7월말 현재 6개월 이상 계류 중인 권한쟁의심판 사건 현황

□ 헌법재판 과정에서 헌법연구관의 역할 및 현황

o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각종 조사·연구에 종사하며 헌법재판관의 실무를 도울 뿐 아니라, 재판관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헌법재판연구관 1인당 검토사건 수’자료를 보면, 헌법연구관이 10년 61명에서 14년 66명으로 증원되었으며 연구관1인당 검토사건 수는 17.1%로 감소하였음.

- 보다 증원된 연구관들과 감소된 심판사건 수는 연구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조건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평균처리기간증가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재판관 1인당 배당건수 또한 2010년 215건에서 2014년 7월 141건으로 74건 정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처리기한 문제는 매년 지적되는 헌재의 고질병.

[표3] 최근 5년간 연도별 헌법재판관 1인당 사건배당건수

구분	심판사건 수	연구관 수	연구관 1인당 검토사건 수	재판관 1인당 배당건수
2010	1,720	61	28.2	215
2011	1,566	61	25.7	196
2012	1,711	62	27.6	214
2013	1,480	64	23.1	185
2014. 7	1,130	66	17.1	141

<질 의>

헌법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존립 목적을 둔 헌법재판소가 자체 법규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기관 스스로의 신뢰와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

- 헌법재판소는 3개의 ‘지정재판부’를 통해 사전심리를 거치는 자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처럼 매년 180일을 넘겨 도과하는 사건들이 증가하는 것은 헌재의 심판처리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작년 국감에서도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 매년 지적되는 헌재의 ‘고질병’문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 현재까지도 헌재는 이렇다할만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헌재에서 자체적으로 강구하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만약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법 개정 등 헌재 내부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

2. 사회적으로 볼 때 논란의 소지가 많은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상당기간의 심리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함. 그렇다면 이를 신중처리사건으로 특별 관리하여 국민이 국가기관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

- 그렇게 처리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참고자료]

- 연도별 심판사건접수 및 처리현황 -

구분			접수			처리											미제
			합계	전년미제	금년접수	합계	결정									취하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	합헌	기각	각하	기타
2010	합계		2330	610	1720	1670	69	7			25	135	132	1252	1	49	660
	위헌법률		148	49	99	113	62	5				14		28		4	35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21	15	6	12					4		2	4		2	9
	헌법소원	계	2161	546	1615	1545	7	2			21	121	130	1220	1	43	616
		§68①	1324	289	1035	979	3	1			21		130	786	1	37	345
		§68②	837	257	580	566	4	1				121		434		6	271
2011	합계		2226	660	1566	1428	29	5	7		27	168	115	1036		41	798
	위헌법률		77	35	42	46	22	2				15		1		6	31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12	9	3	7					1		3	3			5
	헌법소원	계	2137	616	1521	1375	7	3	7		26	153	112	1032		35	762
		§68①	1392	345	1047	894	4		6		26		112	716		30	498
		§68②	745	271	474	481	3	3	1			153		316		5	264
2012	합계		2509	798	1711	1661	15	5	7		47	140	197	1205		45	848
	위헌법률		53	31	22	21	9					7		2		3	32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9	5	4	3							2	1			6
	헌법소원	계	2447	762	1685	1637	6	5	7		47	133	195	1202		42	810
		§68①	1681	498	1183	1207	4	2	2		47		195	922		35	474
		§68②	766	264	502	430	2	3	5			133		280		7	336
2013	합계		2328	848	1480	1585	25	3			43	147	225	1101		41	743
	위헌법률		60	32	28	22	7	1				14					38
	탄핵
	정당해산		1		1												1
	권한쟁의		9	6	3	5							1	2		2	4
	헌법소원	계	2258	810	1448	1558	18	2			43	133	224	1099		39	700
		§68①	1456	474	982	1088	5	2			43		224	782		32	368
		§68②	802	336	466	470	13					133		317		7	332
2014. 7.31.	합계		1873	743	1130	1164	8	5	3		18	89	99	925		17	709
	위헌법률		48	38	10	11	1	1	3			5		1			37
	탄핵
	정당해산		1	1													1
	권한쟁의		4	4		1								1			3
	헌법소원	계	1820	700	1120	1152	7	4			18	84	99	923		17	668
		§68①	1179	368	811	787	3	4			18		99	650		13	392
		§68②	641	332	309	365	4					84		273		4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