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1. (화) 대전고법 국정감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전고법>

국회의원 김진태

(새누리당, 강원도 춘천시)

<질의자료 목차>

1. (청주지법) 청소년성보호법 집행유예	3

2. (대전고법) 공직선거법 위반사범	5

3. (대전고법) 재판연구원 국선전담변호사 채용 관련	7

[청주지법] 청소년성보호법 집행유예 관련

가. 청주지법 청소년성보호법 처리 현황

◯ 최근 6년간 청주지법의 청소년 성범죄사건의 실형률은 감소하고 하고 있음. 2009년 5건(19.2%) 2010년 11건(22%) 2011년 14건(26.9%), 2012년 9건(19.1%), 2013년 8건(18.6%)으로 지속적으로 실형 건수가 줄어들고 있음.

◯ 한편,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 2009년 4건 (15.4%), 2010년 8건(16%), 2011년 20건(38.5%), 2012년 17건(36.2%) 2013년 20건 (46.5%)에서 2014.6월 19건(51.4%)로 급증하였음.

[표1] 최근 6년간 청주지법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사건 처리현황(제1심)

구분	연도	처리건수(인원수)
		합계	실형	집행 유예	재산형	선고 유예	무죄	공소	기타
								기각
								판결
청주지방법원	2009	26	5 (19.2%)	4 (15.4%)	6	0	0	6	5
	2010	50	11 (22%)	8 (16%)	14	0	2	6	9
	2011	52	14 (26.9%)	20 (38.5%)	9	0	2	1	6
	2012	47	9 (19.1%)	17 (36.2%)	11	0	1	0	9
	2013	43	8 (18.6%)	20 (46.5%)	11	0	0	0	4
	2014.6	37	7 (18.9%)	19 (51.4%)	6	0	0	0	5
합계		985 (100%)	231 (23.5%)	350 (35.5)	248 (25.2)	11 (1.1%)	27 (2.7%)	2(0.2%)	116 (11.8%)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나. 전국비교현황

[표2] 최근 6년간 전국 청소년성보호법위반사건 처리현황(제1심)

연도	처리건수(인원수)
	합계	실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판결	기타
2009	793	195	222	107	8	21	127	113
2010	1,053	265	342	153	6	33	113	141
2011	1,379	330	511	263	4	32	22	217
2012	1,597	387	474	394	7	37	10	288
2013	2,226	479	650	645	32	61	5	354
2014.6	985	231	350	248	11	27	2	116
합계(%)	8,033 (100%)	1,887 (23.5%)	2,549 (31.7%)	1,810 (22.5%)	68 (0.8%)	211 (2.6%)	279 (3.5%)	1,229 (15.3%)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 최근 6년간 전국 청소년성보호법 기소 8,033건 중 실형은 1,887건(23.5%)였으며, 집행유예는 2,549건(31.7%)로 나타났음.

◯ 전국지법 집행유예(31.7%)보다 청주지검의 집행유예율(35.25)이 3.5% 더 높음. (청주지법 실형률 23.5%, 집행유예 35.2%)

◯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줄이고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대전고법] 공직선거법 위반사범 관련

가. 대전고법 공직선거법 위반사범 처리현황

◯ 최근 6년간 대전고법의 공직선거법 위반사범 총 579건 중 자유형 선고가 45건(7.7%), 집행유예가 88(15.1%)건으로 나타났음.

구분		처리건수
법원(지원포함)		합계	자유형	비율(%)	집행 유예	비율(%)	재산형	선고 유예	무죄	기타
2009	대전 지법	53	14	26.4%	12	22.6%	22	1	0	4
	청주 지법	13	0	0.0%	0	0.0%	13	0	0	0
2010	대전 지법	150	12	8.0%	21	14.0%	103	4	1	9
	청주 지법	73	0	0.0%	4	5.5%	65	3	1	0
2011	대전 지법	21	1	4.8%	3	14.3%	16	0	1	0
	청주 지법	33	2	6.1%	3	9.1%	24	2	1	1
2012	대전 지법	103	3	2.9%	22	21.4%	68	3	2	5
	청주 지법	31	0	0.0%	3	9.7%	26	1	0	1
2013	대전 지법	46	0	0.0%	3	6.5%	34	3	0	6
	청주 지법	47	13	27.7%	16	34.0%	14	1	3	0
2014.6	대전 지법	9	0	0.0%	1	11.1%	5	0	1	2
	청주 지법	0	0	0.0%	0	0.0%	0	0	0	0
합계/ 평균		579	45	7.7%	88	15.1%	390	18	10	28

[표1] 최근 6년간 대전고법 공직선거법 위반사범 처리현황 (단위: 건)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나. 전국비교현황

[표1] 최근 6년간 전국 공직선거법 위반사범 처리현황 (단위: 건)

연도	처리건수(인원수)
	합계	자유형	비율(%)	집행유예	(비율%)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기타
2009	233	15	6.4%	27	11.60%	161	9	10	11
2010	2,081	47	2.3%	239	11.50%	1,644	88	34	29
2011	616	22	3.6%	70	11.40%	445	12	37	30
2012	1,434	48	3.3%	170	11.90%	1,067	55	32	62
2013	582	25	4.3%	62	10.70%	393	33	45	24
2014.6	131	5	3.8%	24	18.30%	81	7	5	9
합계/ 평균	5,077	162	3.2%	592	11.7%	3,791	204	163	165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 최근 6년간 전국의 공직선거법 위반사범 사건 5,077건 중 집행유예는 592(11.9%)건으로, 대전고법의 집행유예 비율이 88건(15.1%) 전국평균보다 높음.

◯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초석이다. 불법 선거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과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해야한다”고 지적하였음.

재판연구원 국선전담변호사 채용관련

◯  2014년 국선전담변호사 신규채용인원 중 재판연구원 경력자 26명(41.9%)이 채용됨. 변호사경력자는 24(38.7%)명, 사법연수원 11(17.7%)명, 법학전문대학원생1(1.6%)명으로 총 62명이 채용됨.

[표1] 2014년 국선전담변호사 신규채용 현황

법원	전체채용 인원수	지원자수	채용직전 경력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수료후1년 이내인경우)	재판연구원	변호사	공무원	기타
서울 고등	37	340	7		15 (40.5%)	15
대전 고등	5	37	2	1	2 (40.0%)
대구 고등	5	32			2 (40.0%)	3
부산 고등	7	40	2		1 (14.3%)	4
광주 고등	8	54			6 (75.0%)	2
전체	62	503	11 (17.7%)	1(1.6%)	26 (41.9%)	24 (38.7%)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원행정처

◯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던 26명중 24명이 자신이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던 고등법원이나 산하 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로 채용됨. 대전의 경우에도 국선전담변호사 5명 채용 중 2명(40%)을 재판연구원으로 채용했음.

◯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고등법원에 소속돼 있던 재판연구원을 국선전담변호사로 채용하면서 제 식구를 챙긴 것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국선전담변호사의 재위촉등과 관련해 탈락과 선발기준의 불투명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원행정처

[표2] 로클럭 출신 국선전담변호사의 전·현직 근무현황

연번	재판연구원시 근무 법원	국선전담변호사 근무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채용 고등법원
1	서울북부지법 및 서울고법	서울북부지법	서울고법
2	수원지법 및 서울고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3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법
4	서울고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5	서울고법	서울북부지법	서울고법
6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7	부산고법	의정부지법	서울고법
8	서울고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9	인천지법 및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10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11	인천지법 및 서울고법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법
12	서울서부지법 및 서울고법	서울서부지법	서울고법
13	인천지법 및 서울고법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법
14	서울서부지법 및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15	울산지법 및 부산고법	서울서부지법	서울고법
16	대전지법 및 대전고법	대전지법	대전고법
17	대전고법	대전지법	대전고법
18	대구고법 및 대구지법	대구지법	대전고법
19	대구고법 및 대구지법	대구지법	대구고법
20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산지법	부산고법
21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광주지법	광주고법
22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및 광주지법	광주지법	광주고법
23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전주지법	광주고법
24	광주고법 및 광주지법	전주지법	광주고법
25	광주고법 및 광주지법	광주고법	광주고법
26	광주지법 및 광주고법	광주지법	광주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