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 위원)
		담당자	양태수 비서
	2014년 9월 11일(수)	연락처	02-788-2174

상환소득 있어도 학자금 상환 안 하는 인원 2년 만에 10배 이상 늘어나!

취업후 학자금 미상환 인원ㆍ금액도 해마다 두 배 이상 급증!!

국세청과 장학재단 간 소득 파악 활동 및 세밀한 업무체계 구축 필요성 시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시 남구ㆍ울릉군)이 국세청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도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년 학자금 미상환 인원과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제도를 시행한 2010년 이후 소득이 집계된 2011년부터 2014년 6월 기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상환대상 중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인원과 금액이 해마다 두 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부터 시행했으며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취업 후 소득이 발생했을 때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신고와 동시에 의무상환액(소득의 20%)을 상환하는 제도

<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학자금 대출 미상환 인원 현황>

구분	2011	2012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3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4.6 (상반기)	합계
인원(명)	269	1,104	410	2,722	247	2,641	6,736
미상환 금액 (백만원)	418	1,201	287	2,821	235	2,881	7,321

- 학자금 상환대상 중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인원은 해마다 증가했음. 2011년 269명에 불과했던 미상환 인원은 2013년 2,722명으로 무려 10배가 넘게 급증했음. 또한, 2014년 상반기 미상환 인원은 2,600여명 수준으로 이미 2013년 전체 미상환 인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미상환 금액 역시 꾸준히 늘고 있음. 2011년 4억에 불과하던 미상환금액은 2013년 28억으로 약 7배나 증가했다. 2014년 상반기 미상환 금액은 이미 2013년 전체 미상환 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아울러, 제도 시행 4년만에 양도소득과 상속ㆍ증여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인원은 벌써 505명, 12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해마다 인원ㆍ금액 모두 증가하고 있었다.

<양도소득, 상속ㆍ증여 소득 발생 인원 중 미상환 인원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6		계
	양도 소득	상속 증여	양도 소득	상속 증여	양도 소득	상속 증여	양도 소득	상속 증여	양도 소득	상속 증여
인원(명)	23	12	53	33	87	75	113	109	276	229
미상환 금액 (백만원)	42	35	111	79	213	181	296	235	662	530

- 2억원이 넘는 양도소득, 3억 3천만원이 넘는 증여소득이 발생했음에도 학자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인원도 있음.

○ 양도소득, 상속ㆍ증여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국세청과 장학재단 등은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 장학재단 담당자는 “학자금 상환업무는 국세청 업무소관이므로 미상환 증가상황에 대해 재단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 국세청 담당자는 “양도소득, 상속ㆍ증여 소득이 있어도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인원과 금액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자금 상환 금액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어 압류 조치 등의 실효성 있는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 박명재 의원은 “학자금 대출의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학자금 대출 미상환이 장기화되면 추가적인 학자금 대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커져 정부 재정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박의원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이 부실화 되지 않도록 대출을 담당하는 장학재단과 상환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간 소득 파악 활동 강화 및 유기적이고 세밀한 업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10년부터 시작된 취업후 학자금 대출 시점 상 4년이 지난 올해부터 원리금 상환 의무가 본격화되는 상황으로 미상환 인원과 미상환 금액은 앞으로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

<참고1>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현황 (’11년 ~ ’14.6월 기준) >

(2011년도)                                                  (단위 : 명, 백만 원)

구분	상환대상		상환실적		미상환
소득종류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2,081	1,593	1,812	1,175	269	418
원천공제(근로소득 등)	1,113	425	1,113	425	0	0
종합소득	840	893	606	552	234	341
양도소득	79	152	56	110	23	42
상속∙증여	49	123	37	88	12	35

(2012년도)

(단위 : 명, 백만 원)

구분	상환대상		상환실적		미상환
소득종류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10,287	6,754	9,183	5,553	1,104	1,201
원천공제(근로소득 등)	8,225	4,451	7,786	4,189	439	262
종합소득	1,833	1,848	1,254	1,099	579	749
양도소득	124	251	71	140	53	111
상속∙증여	105	204	72	125	33	79

(2013년도)

(단위 : 명, 백만 원)

구분	상환대상		상환실적		미상환
소득종류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30,420	20,939	27,698	18,118	2,722	2,821
원천공제(근로소득 등)	26,928	16,411	25,530	15439	1,398	972
종합소득	3,094	3,556	1,932	2,101	1,162	1,455
양도소득	202	457	115	244	87	213
상속∙증여	196	515	121	334	75	181

(2014.6월말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구분	상환대상		상환실적		미상환
소득종류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22,671	16,468	20,030	13,587	2,641	2,881
원천공제(근로소득 등)	19,787	12,804	18,526	11,925	1,261	879
종합소득	2,493	2,742	1,335	1,271	1,158	1,471
양도소득	188	449	75	153	113	296
상속∙증여	203	473	94	238	109	235

<참고2>

< 취업후 상환 학자금 상환기준소득 >

상 환 기 준 소 득				이자율		소득 7분위
귀속연도별	총급여기준 (최저생계비)	상환기준소득	고시일	학기별	이자율
’10년 소득	1,592만원	678만원	’10.2. 2	1학기	5.7%	4,858만원
				2학기	5.2%	4,975만원
’11년 소득	1,636만원	716만원	’11.1. 7	1학기	4.9%	5,140만원
				2학기		5,248만원
’12년 소득	1,728만원	794만원	’12.1.11	1학기	3.9%	5,371만원
				2학기		5,559만원
’13년 소득	1,795만원	850만원	’13.1. 9	1학기	2.9%	5,710만원
				2학기		5,796만원
’14년 소득	1,856만원	1,053만원	’14.1. 8	1학기	2.9%	5,870만원
				2학기		5,979만원

※ 소득분위 : 통계청의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활용(매분기 고시)

※ 가구당 소득분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체계 및 점수에 근거한 환산소득액을 활용하여 가구당 소득분위 판정(통계청의 소득분위 자료를 활용)

※ 최저생계비 :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9월 1일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