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용 익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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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약품유통 고마진․왜곡 현상 심각

- 지난해 우리나라 의약품 총 유통마진 2조6,732억, 15.7% 달해

- 도매상 2천개 난립, 2001년 ‘세계화’에 따른 규제완화가 원인

- 유통구조 개선 없이 약가관리 어려워…도매상 줄이고 선진화해야

2천개가 넘는 영세 도매업소의 난립으로, 국내 의약품 유통과정의 고마진․왜곡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는 2013년 전체 의약품 유통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마진은 15.7% 2조6,73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자료 참조]

유통마진도 2011년 1.8조원에서 2013년 2.7조원으로 50%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도매상 간의 거래도 2011년 9.3조원에서 2013년 10.5조원으로 12.9%나 증가했다.

반면, 주요 외국의 유통마진은 미국 2.9%(2011년), 유럽 5.7%(2010년), 일본 6.9%(2011년)로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낮다.

국내제약사의 유통마진은 19.8%, 다국적제약사의 유통마진은 8.7%로 국내제약사의 유통마진이 다국적제약사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의약품의 마진율이 일반의약품 마진율보다 2배 이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적제약사의 유통마진이 국내제약사보다 낮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유통구조가 단순하고, 보유하고 있는 제품군의 바게닝파워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복잡한 의약품 유통구조와 유통마진 ‘더하기’ 모식도>

국내 유통마진이 외국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는 2천개가 넘는 도매업소의 난립으로 의약품 유통구조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과도하게 많은 의약품 도매업소 때문에 여러 단계의 도매업소를 거치면서 유통마진이 증가하는 것이다.

주요 외국의 도매업소 숫자를 살펴보면 미국은 3개(2011년), 유럽 772개(2010년), 일본 96개(2011년)에 불과하다. 미국은 3개 도매업소가 전체 시장의 9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도 4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89%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으로 의약품 도매업소 수가 2,027개에 달한다. 또한 의약품 유통금액 하위 35%(약 710개)인 도매상이 전체 의약품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미만(0.96%)에 머무는 등 영세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국내 의약품 도매업소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 이유는 김영삼 정부 말기 세계화 바람으로 2001년 의약품 도매업소 규제가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정부도 도매업소 난립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해부터 다시 규제를 강화했지만 효과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김용익 의원은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마진은 외국에 비해 천문학적인 마진율을 보이고 있다”며 “도매상 숫자가 너무 많다보니 전체 유통비용은 계속 증가함에도 개별 도매상 이익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용익 의원은 “도매상 난립으로 유통구조에 고비용․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도매상 수를 줄이고 유통구조를 선진화해야 한다”며 “유통구조 선진화 없이 약가통제만으로는 약값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첨부자료]

<2013년 국내 의약품 유통단계별 공급금액 현황 (단위:억원)>

구 분		유통마진 (B-A)	마진율(%)
국내 제약사	일반의약품	1,341	9.65
	전문의약품	19,867	21.29
	계	21,208	19.78
다국적 제약사	일반의약품	102	3.76
	전문의약품	5,422	8.90
	계	5,524	8.68
합계		26,732	15.65

※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약품도매업소를 통해 유통된 전체 완제의약품 대상(제약회사 → 병의원․약국 직거래 제외)

<연도별 의약품 유통단계별 공급금액 현황 (단위:조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제약 → 도매 공급가 총액(A)	14.6	14.3	14.4
도매 → 도매 공급가 총액	9.3	9.8	10.5
도매 → 병의원․약국 공급가 총액(B)	16.4	16.7	17.1
유통마진(B-A)	1.8	2.4	2.7
마진율(%)	11.0	14.4	15.7

※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도별 의약품 도매업소 추이 (단위 : 개소)>

연도	2000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도매업소 수	700	1,788	1,889	1,993	2,027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