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태양광 설비 대여사업,

목표는 2천가구인데 실제 설치된 곳은 28%인 560가구에 불과!

[에너지관리공단]

❍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주택용 태양광 설비 대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태양광 대여사업은 임대사업자가 가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여료와 REP(Renewable Energy Point /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의 사업

문1) 현재 세계 태양광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기존 정부주도의 보조금 지원으로 신재생 설비를 보급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주도의 보급방식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주택용 태양광 설비 대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문2) 그런데 올 해 사업목표가 2천 가구인데, 9월말까지 설치실적이 목표의 76.6%인 1,529가구임. 그런데 이 수치는 설치된 곳과 계약한 곳을 합친 가구 수 이고, 실제 설치까지 완료된 곳은 목표치의 28%인 560가구 밖에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목표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인가?

문3) 또한 동 사업의 사업참여 업체들의 설치 및 계약완료 현황을 보면, 사업체들이 계약은 완료해놓고 설치는 안하고 있는 실정 아닌가?

문4) 자재의 운반에서 시공, 최대 15년의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민간기업이 정부지원금 없이 추진하다보니까, 자금여력이 없는 일부 기업들이 계약만 하고 시공은 미루고 있는 현상이 나오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5)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수요 가구 현황과 민간기업의 사업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 대책을 수립하고, 현재 우리나라 민간기업들이 정부지원금 없이, 동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과 검토도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에너지관리공단의 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