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4.10.8(수)
		첨부유무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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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자료분석 – 21 ]

“ 박근혜 정부, 편중인사 도(度)를 넘었다. ”

「비 내리는 호남선」인사홀대 시정해야...

한국도로공사, 도를 넘은 특정지역 편중인사 및 홀대심각

- 상임 · 비상임이사 등 총 15명 가운데 호남출신은 단 1명, 영남출신은 7명 -

○ 도로공사 본부 임원 7명 가운데 3명이 영남출신, 반면 호남출신은 단 한명도 없어....

○ 비상임이사 8명 가운데 영남출신 4명, 호남출신은 단 1명...도를 넘은 특정지역 홀대

○ 반면 1급 이상 간부 43명 가운데 호남출신 10명, 차별없이 지역균형인사 실시해야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의 임원급 인사에서 특정지역 편중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도로공사의 상임이사를 비롯해 비상임이사까지 포함한 총 15명의 이사 가운데 영남출신은 무려 7명인데 비해 호남출신은 단 1명 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호남출신도 비상임이사 단 한명이다.

특히, 도로공사 본부의 상임이사인 임원 7명 가운데 3명이 영남출신이고, 호남출신은 단 한명도 없으며, 비상임이사 8명 가운데 절반 가량인 4명이 영남출신이고, 호남출신은 단 1명에 불과해 도를 넘은 영남지역 중심의 편중인사이자 특정지역에 대한 홀대인사라는 비판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의 현 임원현황을 살펴보면, 특정지역 출신이 완전 배제되어 있다. 경남

마산고 출신의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해 7명의 임원 가운데 경영본부장, 건설본

부장 등 주요 요직을 맡고 있는 임원 3명이 영남출신이다.

도로공사 7명의 임원 가운데 호남출신은 단 한명도 없다. 상임감사위원이 충북이고, 부

사장이 강원도, 교통본본부장이 서울, 사업본부장이 대전이다. 불균형 인사의 전형이다.

〈 도로공사 기관장 및 임원의 경력 및 출신지 현황 〉

성 명	직위	임기	주요경력	주요학력	출신지
김학송	기관장	’13.12.10 ~ ’16.12. 9	16~18대 국회의원	마산고 건국대	경상남도
최대선	상임감사위원	’12.10.23 ~ ’14.10.22	감사원 지방건설감사단장	청주고 충북대	충청북도
심찬섭	부사장	’14. 1.16 ~ ’15. 1.15 (연임)	경영본부장	강릉 명륜고 관동대	강원도
김경희	경영본부장	’14. 1.16 ~ ’16. 1.15	재무처장	충남고 숭전대	경상북도
팽우선	교통본부장	’14. 1.16 ~ ’16. 1.15	환경품질처장	관악고 한양대	서울
박권제	건설본부장	’12. 9.10 ~ ’14. 9. 9	설계처장	거창고 중앙대	경상남도
김낙주	사업본부장	’12.10.19 ~ ’14.10.18	녹색환경처장	대성고 서울시립대	대전

※ 자 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제공

특히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는 같은 동향인 경남출신이다.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발탁한 배경이 경력과 능력을 우선은 고려했을 것으로 보이나, 이같은 지역적 연고 등도 함께 감안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공기업 사장의 임명에 있어서 청와대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도 중요하다.

김학송 도로공사은 경남 마산고 출신이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마산중학교와 경남고 출신으로 지역적 연고가 있다. 도로공사 사장이 경남 마산출신이라서 그런지 7명의 임원 가운데 단 한명도 호남출신 임원이 없고, 주요 요직 3명을 영남출신이 독식하고 있어 도를 넘은 편중인사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도로공사 본부임원 요직을 영남출신이 독식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비상임이사들까지 영남 출신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임이사 가운데 단 1명만이 유일하게 호남출신이다. 8명의 비상임이사 가운데 고기원 비상임이사만 유일하게 호남출신이다.

하지만 고 이사 역시 육군사관학교와 육군 제3사단장, 한나라당 당원협의회 위원장 출신으로 정상적인 인사라고는 보기 어렵다.

8명의 비상임이사 중 부산 3명, 경북 1명 등 절반인 4명이 영남출신이다.

○ 한국도로공사 비상임이사 현황

성 명	학 력	주 요 경 력	임 기
고기원(高奇源)	살레시오고 육군사관학교	대전대 경영학과 겸임교수(現) 한나라당 당원협의회 위원장 육군 보병 제3사단 사단장	2013.12. 2~2014.12. 1 (연임)
박용훈(朴用薰)	휘문고 서울시립대 도시계획학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現) 국토부 도로정책심의위원(現)	2013.12. 2~2014.12. 1 (연임)
최종수(崔鍾洙)	경북사대부고 영남대 경영학	영천∼상주고속도로 사장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건설교통부 항공국 국장	2012. 8.28~2014. 8.27
임창수(林昌洙)	성동고 경찰대 행정학	해양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2012. 8.28~2014. 8.27
김성배(金聖培)	부산고 서울대 조경학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 사회통합위 지역분과위원(現)	2013.10. 2~2015.10 .1
박재식(朴在植)	부산해양고 건국대 법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실장(現) 노무법인 우일 법률자문위원(現)	2014. 3.31~2016. 3.30
유병곤(兪炳坤)	부산고 부산대 정치외교학	서강대 공공정책대학 겸임교수(現)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2014. 6.23~2016. 6.22
정군기(鄭君基)	성동고 고려대 사회학	홍익대 교양학부 초빙교수(現) 한국방송광고공사 상임이사	2014. 6.23~2016. 6.22

※ 자 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제공

반면, 도로공사의 ‘1급 이상 직원의 출신지 현황’ 자료를 보면, 1급 이상 간부직원 43명 가운

데 ▲영남출신(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은 17명 ▲호남출신(광주,전남,전북)은 10명으로 나타

났다. 이 밖에 ▲충청도 출신이 7명 ▲ 서울,경기 6명 ▲강원,제주 3명 등이다.

〈 한국도로공사의 1급이상 직원의 출신지별 현황 〉

출신지역	1급이상 간부급	출신지역	1급 이상 간부급
서울시	4명	부산광역시	1명
인천광역시	-	경상남도	7명
경기도	2명	울산광역시	2명
대전광역시	3명	대구광역시	2명
충청남도	3명	경상북도	5명
충청북도	1명	광주광역시	1명
강원도	2명	전라남도	4명
제주도	1명	전라북도	5명

강동원 의원은 “현 정부하에서 공기업의 임원인사에서 특정지역 배제와 홀대인사가 도

를 넘고 있다. 차별없는 인사는 국민통합, 지역통합의 전제조건이다. 한국도로공사에 1

급 이상 간부급 직원 전체 43명 가운데 10명이 호남출신임에도 단 한명도 본부의 임

원이 없다는 것은 특정지역의 배제·홀대인사로 비쳐진다. 앞으로 특정지역 중심의 편

중인사를 지양하고, 지역과 경력을 차별하지 않는 고르게 인재를 발탁할 것을 촉구한

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