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공사) 민자역사와 퇴직자 재취업에 관한 질의

한국철도공사의 13개 민자역사 中 7개 역사에서 배당금 한 푼도 못 받아.

최근 5년간 한국철도공사 퇴직자 55명 출자회사에 재취업.

공사의 민자역사 운영 문제

❍ 2014년 현재 한국철도공사는 경영개선을 위해 14개역 13개 민자역사에 대해 557억 5,900만원을 출자하고 있음.

❍ 그중 6개 역사에서 1,438억원의 배당을 받았으나, 부평역사 등 7개 역사에서는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 철도부지의 경우는 대부분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로 민자역사 점용료는 대부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귀속되는데, 13개 역사에서 3,283억원의 점용료를 납부 받았음.

<민자역사의 철도경영 개선 기여 현황>

(단위: 억원)

회 사 명	토지 점용(사용료)				배당금	역무시설 귀 속	합 계 (수익)
	철도청 ('04년까지)	점용료 (공단)	사용료 (공사)	소계
롯데역사㈜	559.3	799.9	0	1,359.2	1108.7	636	3,103.9
동인천역사㈜	88.9	70.4	0	159.3	0.9	21	181.2
한화역사㈜	158.2	518.1	7.5	683.8	31.9	674	1,389.7
부평역사㈜	73.6	133.0	0	206.6	0	65	271.6
부천역사㈜	95.1	178.5	0	273.6	178.5	99	551.1
안양역사㈜	45.7	141.2	0	186.9	17.3	166	370.2
수원애경역사㈜	56.4	346.0	10.8	413.2	101.3	228	742.5
신촌역사㈜	0.8	122.9	0	123.7	0	78	201.7
㈜현대아이파크몰	102.2	630.4	0	732.6	0	416	1,148.6
㈜비트플렉스	1.1	187.4	0	188.5	0	170	358.5
평택역사㈜	0	31.7	36.4	68.1	0	238	306.1
신세계의정부역사㈜	0	75.9	0.8	76.7	0	400	476.7
산본역사㈜	33.0	48.5	0	81.5	0	0	81.5
소계(13)	1,214.3	3,283.9	55.5	4,553.7	1,438.6	3,191	9,183.3

자료: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

☞ [질의] 철도공사가 출자하고 있는 13개의 민자역사 중 7개의 역사에서 단 한 푼의 배당금을 받지도 못했는데, 처음 출자당시 계획했던 내용은 무엇이며, 지금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고 있는가? 문제가 무엇인가?

☞ [질의] 공기업개혁분과 회의에서 민자역사, 역세권 개발관련회사 등 철도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출자회사를 처분하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포함되며,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추진방안은 무엇인가?

☞ [질의] 또한, 자회사(계열사, 6곳)의 정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가령, 구내영업과 광고대행업을 하는 코레일유통(주)과 물류사업을 하는 코레일로지스의 정리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자회사 정리에 대한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가?

퇴직자에 대한 출자회사 재취업 문제

❍ 최근 5년(‘09∼’14) 동안 55명의 1급 이상 철도공사 퇴직자가 경영이 부실한 역사를 포함하여 상당수 민자역사에 재취업을 하고 있어 퇴직직원 인사 자리로 활용되고 있음.

- 2014년 올해도 1명이 민자역사로 재취업 하였음.

<한국철도공사 퇴직자의 출자회사 재취업 내역 (단위: 명, 년)>

연도	출자회사	인원	평균 근속연수
2009	민자역사	12	37
2010	롯데역사㈜ 등 민자역사, 의왕ICD	15	37
2011	민자역사, 코레일관광개발	9	36
2012	민자역사, 코레일관광개발	5	36
2013	민자역사,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테크	13	38
2014	롯데역사㈜	1
합 계		55	36.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재취업한 퇴직자 55명은 평균 근속연수가 36.8년이었으며, 명예퇴직 46명, 의원면직 6명, 임기만료 3명이었음. (자세한 내용, 별첨)

❍ 김대중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정책’,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추진하였으나 자회사 신설 및 사업 확장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 임.

- ‘09년 330개 : ‘출자회사 선진화방안’마련 131개 정리

- ‘14년 현재 412개로 다시 증가

☞ [질의] 현재 국민정서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출자회사 정리 및 불필요한 지분 매각 등을 요구하고 있음. 철도공사 역시, 각고의 노력으로 출자회사를 정리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하지만 계속해서 퇴직자들을 출자회사에 재취업 시키고 있고, 특히, 경영이 부실한 민자역사에 까지도 재취업 시키고 있음.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가?

☞ 철도공사에 헌신한 노고를 취하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퇴직자들을 재취업 시킬 것인가?

☞ [질의] 철도공사는 올해 흑자경영을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마도, 뼈를 깎는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됨. 허나, 민자역사의 부실운영, 퇴직자의 재취업 등은 공사의 노력을 불식시키게 됨. 향후 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참고자료: <철도공사 최근 5년간 퇴직자의 출자회사, 자회사 취업현황>]

퇴직연도	퇴직자	퇴직당시 직급(직위)	퇴직사유	근속기간	취업회사
2009	권○○	사무1급(순천역장)	명예퇴직	39년4월	노량진역사㈜
2009	유○○	기술1급(대전철도차량관리단장)	명예퇴직	39년	롯데역사㈜
2009	박○○	기술1급(광주지사 전기팀장)	명예퇴직	39년4월	코레일테크㈜
2009	김○○	1급 갑(대구지사장)	명예퇴직	39년	한화역사㈜
2009	이○○	1급 갑(수도권동부지사장)	명예퇴직	38년5월	신촌역사㈜
2009	김○○	사무1급(대전지사 영업팀장)	명예퇴직	31년8월	코레일로지스㈜
2009	김○○	1급 갑(전북지사장)	명예퇴직	38년5월	평택역사㈜
2009	서○○	기술1급(수도권동부지사 승무팀장)	명예퇴직	39년4월	코레일 투어서비스㈜
2009	김○○	1급 갑(서울지사장)	명예퇴직	39년4월	롯데역사㈜
2009	박○○	상임이사(기술본부장)	임기만료	25년10월	신세계의정부역사㈜
2009	김○○	상임이사(사업개발본부장)	의원면직	37년8월	부천역사㈜
2009	이○○	사무1급(수도권동부본부 경영전략팀장)	명예퇴직	38년11월	창동역사㈜
2009년 12명
2010	조○○	1급 갑(서울지사장)	명예퇴직	39년2월	신세계의정부역사㈜
2010	이○○	사무1급(대구지사장)	명예퇴직	39년2월	수원애경역사㈜
2010	추○○	사무1급(용산역장)	명예퇴직	32년5월	천안역사㈜
2010	윤○○	사무1급(강원본부장)	명예퇴직	39년2월	㈜현대아이파크몰
2010	최○○	상임이사(물류본부장)	의원면직	39년4월	수원애경역사㈜
2010	유○○	사무1급(글로벌비즈니스센터 국제협력처장)	명예퇴직	39년5월	코레일테크㈜
2010	김○○	사무1급(경주역장)	명예퇴직	38년9월	코레일로지스㈜
2010	백○○	사무1급(대전충남본부 경영전략팀장)	명예퇴직	32년8월	롯데역사㈜
2010	박○○	상임이사(광역철도본부장)	임기만료	39년10월	평택역사㈜
2010	조○○	차량1급(부산철도차량정비단장)	명예퇴직	39년11월	㈜비트플렉스
2010	이○○	사무1급(청량리역장)	명예퇴직	39년3월	안양역사
2010	여○○	전통1급(수도권동부본부 전기팀장)	명예퇴직	39년11월	부평역사
2010	조○○	토목1급(수도권동부본부 시설팀장)	명예퇴직	24년2월	한화역사㈜
2010	이○○	사무1급(대구본부장)	명예퇴직	39년11월	㈜의왕ICD
2010	박○○	전통1급(오송고속철도전기사무소장)	명예퇴직	33년2월	한화역사㈜
2010년 15명
퇴직연도	퇴직자	퇴직당시 직급(직위)	퇴직사유	근속기간	취업회사
2011	강○○	상임이사(기술본부장)	의원면직	29년5월	롯데역사㈜
2011	정○○	사무1급(광명역장)	명예퇴직	39년2월	성북역사㈜
2011	신○○	전통1급(광주본부장)	명예퇴직	40년2월	신촌역사㈜
2011	박○○	사무1급(수색역장)	명예퇴직	32년	코레일네트웍스㈜
2011	이○○	상임이사(여객본부장)	의원면직	41년4월	신세계의정부역사㈜
2011	심○○	상임이사(부사장)	임기만료	2년8월	코레일공항철도㈜
2011	조○○	차량1급(부산철도차량정비단장)	명예퇴직	37년9월	신세계의정부역사㈜
2011	김○○	사무1급(서울고속열차승무사업소장)	명예퇴직	39년11월	코레일관광개발㈜
2011	석○○	차량1급(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일반차량처장)	명예퇴직	39년11월	코레일테크㈜
2011년 9명
2012	유○○	사무1급(용산역장)	명예퇴직	40년2월	수원애경역사㈜
2012	백○○	기술1급(전남본부장)	명예퇴직	31년	롯데역사㈜
2012	이○○	사무1급(오송역장)	명예퇴직	31년10월	㈜현대아이파크몰
2012	조○○	상임이사(광역철도본부장)	명예퇴직	40년10월	롯데역사㈜
2012	이○○	상임이사(물류본부장)	의원면직	38년7월	코레일관광개발㈜
2012년 5명
2013	신○○	상임이사(기술본부장)	명예퇴직	39년8월	신세계의정부역사㈜
2013	정○○	사무1급(강원본부장)	명예퇴직	36년11월	한화역사㈜
2013	권○○	사무1급(김천구미역장)	명예퇴직	38년8월	한화역사㈜
2013	하○○	사무1급(대구본부장)	명예퇴직	32년8월	신촌역사㈜
2013	김○○	사무1급(부천역장)	명예퇴직	38년4월	코레일네트웍스㈜
2013	이○○	사무1급(광주본부장)	명예퇴직	31년3월	수원애경역사㈜
2013	이○○	기술1급(수도권서부본부장)	명예퇴직	39년6월	평택역사㈜
2013	조○○	사무1급(청량리역장)	명예퇴직	39년6월	부평역사㈜
2013	임○○	사무1급(평택역장)	명예퇴직	39년9월	코레일로지스㈜
2013	이○○	사무1급(강원본부장)	명예퇴직	39년9월	안양역사㈜
2013	심○○	사무1급(용산역장)	명예퇴직	39년11월	코레일유통㈜
2013	유○○	사무1급(남원역장)	명예퇴직	26년10월	코레일관광개발㈜
2013	최○○	기술1급(충북본부 전기처장)	명예퇴직	37년11월	코레일테크㈜
2013년 13명
2014	강○○	상임이사(기술본부장)	의원면직	41년	롯데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