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0. 20.)	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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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르텔사건 조사의지 있나?

-지난해 리니언시 없이 담합적발한 사건은 고작 5건

-카르텔 과징금 중 90.1%는 리니언시 적용사건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적발수단으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사건 133건 중 리니언시 없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담합사건은 103건(7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리니언시 없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담합사건은 2011년의 경우 2건, 지난해에는 5건에 불과했다.

【표】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활용된 카르텔사건 수

단위: 건,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카르텔과징금부과건수	21	26	34	24	28	133
리니언시적용건수	17	18	32	13	23	103
비율	81.0	69.2	94.1	54.2	82.1	77.4

또한 과징금액 기준으로는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공정위가 부과한 담합과징금 중 리니언시 적용사건 과징금 부과액이 무려 90.1%(1조 7,8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최근 5년간 리니언시 적용 사건 과징금액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카르텔전체 과징금액	529	5,858	5,779	3,989	3,647	19,802
리니언시적용사건과징금액	424	5,572	5,603	2,721	3,523	17,843
비율	80.2	95.1	97.0	68.2	96.6	90.1

1997년에 처음 도입된 리니언시는 현재 공정위의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카르텔 적발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과징금을 회피하는 먹튀기업이 속출하는 등 기업들이 리니언시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과징금을 부과받은 리니언시 적용사건(103건)을 분석한 결과, 무려 38건에서 감면액이 최종부과과징금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액으로 추정컨대 리니언시로 감면을 받은 업체들이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인 셈.

리니언시를 통해 시장점유율이 높은 주범은 빠져나가고, 종범들에게 일부 과징금을 먹이는 형태로 변질되고 있었다.

【표】최근 5년간 리니언시 이용 감면받은 과징금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 도	리니언시			리니언시 감면액	최종부과 과징금
	적용건수	과징금 부과건수	감면액, 부과액 초과건수
2009	17	13	6	31,675	42,411
2010	18	18	4	374,561	557,234
2011	32	29	11	657,955	560,301
2012	13	12	6	140,571	272,131
2013	23	23	11	178,443	352,312
합 계	103	95	38	1,383,205	1,784,389

※리니언시가 적용된 103건 중 95건에 대해서만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나머지 8건은 시정명령만 부과됨.

유의동 의원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카르텔 적발을 위해 리니언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은 일부 인정하지만, 과징금을 회피하는 먹튀기업이 속출하는 등 기업의 도덕적 문제가 비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정비를 통해 리니언시 이외 효과적인 담합 적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