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4.10.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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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자료분석 – 24 ]

행복도시의 도로공사, 대형건설업체 부실시공 잇달아

포스코건설(주) 하자보수 가장 많고 3년 연속, 현대건설(주), GS건설(주)도

○ 행복도시 건설사업, 총사업비 22조 5천억원 가운데 49%(11조7백억원)집행

○ 진행중·추진예정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총 18건, 2조 7,762억원

○ 2012년 이후 행복청 발주 도로확장공사에서 부실시공 5건 적발돼

○ ‘행정도시∼대전유성 도로확장공사 구간, 포스코건설(주) 3년 하자보수 발생

○ 현대건설(주), GS건설(주) 대형 건설사들도 적발, 부실시공 방지책 절실

세종특별자치시 일원에 건설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내의 도로시설공사에서 시공을 맡은 대형 건설업체들이 하자보수 등 부실공사가 여러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 건설은 정부가 국고(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8조 5천억원과 사업시행자인 LH 공사 14조원 등 총사업비 규모가 22조 5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사업비 가운데 49%에  해당하는 11조 700억원을 집행한 상황이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투입돼 추진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지난 2012년 이후에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도시건설청)이 발주한 도로시설공사에서 대형건설업체들이 시공을 맡은 공사구간에서 부실시공이 5건이나 적발돼 하자보수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행복도시건설청으로부터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행복도시건설청이 발주한 행정도시∼대전유성도로확장 공사, 행정도시∼오송역 도로건설공사, 행정도시∼정안 IC 도로건설공사 3건의 공사구간에서 포스코건설(주), 현대건설(주) 등 시공사인 국내의 대형 건설업체들이 각종 하자보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건설(주), 현대건설(주), 등 대형 건설업체들의 시공현장에서 하자보수 사례가 발생했으며, 특히 포스코건설(주)의 경우는 3건이나 발생해 하자보수가 가장 많다.

〈 2012년 이후 행복도시 도로시설공사의 하자보수 공사 현황 〉

구 분	연 도	공 사 명	하자내용	시공사
하자 보수	2012	행정도시~대전유성 도로확장공사	사면유실구간 보수	포스코건설(주)
	2013	행정도시~대전유성 도로확장공사	포장면 평탄성 불량	포스코건설(주)
		행정도시~오송역 도로건설공사	부체도로 콘크리트 포장 파손	현대건설(주)
	2014	행정도시~정안IC 도로건설공사	터널관리시설 낙뢰 피해	GS건설(주)
		행정도시~대전유성 도로확장공사	도로시설물 파손	포스코건설(주)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특히, 포스코 건설(주)의 경우, 공사를 맡은 행정도시∼대전유성 도로확장공사 현장에서

3년 연속해서 부실시공 사실이 드러나 하자보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건설(주)의 동 공사 구간에서 부실시공 사례를 보면, 2012년에 사면유실 구간 보수, 2013년에 포장면 평탄성 불량, 2014년 도로시설물 파손 등으로 나타났다.

대형 건설업체인 포스코건설(주)이 동일한 공사구간에서 그것도 3년 연속해서 부실시공을 하다가 적발돼 하자보수 공사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강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건설사들의 시공능력을 평가하고 부실시공 적발,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등 건설사들을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행정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매년 연속적으로 부실시공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는 것은 건설사의 관행으로 불 때 간 큰 행태라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2013년에는 행정도시∼오송역 도로건설공사에서 시공사인 현대건설(주)이 부채도로 콘크리트 포장이 파손돼 하자보수 공사를 했으며, 금년에는 행정도시∼정안 IC 도로건설공사 구간에서 시공사인 GS건설(주)은 터널관리시설을 하자보수 했다.

강의원은 매년 연속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도로확장 공사에서 대행건설업체들의 공사구간에서 하자보수 사례가 빈발했는데 왜 유독 동일한 공사에서 부실공사가 연속 발생하고, 더구나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업체들이 시공을 맡은 공사구간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꼬집었다. 시공관리가 엉망

강의원은 이같은 하자보수는 결국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직무소홀이다. 대형 건설업체들이 안이한 공사현장을 관리했고, 감독청 역시 공사구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했기 때문에 이같은 부실공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포스코건설(주)의 경우 매년 같은 도로확장 공사에서 부실시공해 하자보수가 발생했는데, 왜 3년 연속 부실공사가 발생했음에도 감독당국이 그동안 계속해서 눈감아 주기식 처분을 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아니면 부실공사를 방기한 채 수수방관했기 때문이라며 포스코건설(주) 등에 대한 제재조치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편 금년 8월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내에 진행중이거나 향후 추진예정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프로젝트 사업이 총 18건, 2조 7,762억원에 달한다. 건축공사가 8건, 총사업비가 1조 5,428억원이고, 연결도로 공사 10건에 총사업비가 1조 2천 334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강동원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부실시공은 물론 공사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로시설공사는 물론 각종 시설공사에서 하자보수 등 부실공사가 빈발한다면 혈세낭비는 물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향후 각종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