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10.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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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보험회사 공공기관 보험 점령

전체 계약금액 중 71%!!

공공기관 보험용역(공공물건)에서 5개의 대형 보험사가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보험 용역 계약 관련>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보험용역에서 3대 보험사의 점유율은 71%에 달했다.

지난해 조달청은 3대 보험사들의 과점시장을 해소하기 위해 나라장터를 통해 기관별로 보험사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였으나, 점유율은 요지부동이다.

3대 보험회사가 최근 5년간 공공기관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금액은 전체 8천 2백억 원 중 5천 8백억 원이 넘는 70%이상의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보험용역 점유율 및 계약금액

업체명	점유율	계약금액
엘아이지손해보험 (주)	34.80%	285,350,147,125
현대해상화재보험(주)	19.51%	159,983,329,421
동부화재해상보험(주)	16.84%	138,045,458,711
삼성화재해상보험(주)	10.05%	82,411,114,067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4.31%	35,239,449,346
기타 기업 총계	14.49%	118,826,820,330
총계	100.00%	819,856,319,000
상위 3개사	71.15%	583,378,935,257

올해도 9월까지 공공기관이 보험사를 통해 계약한 금액은 총 1천 1백억 원이다. 각 사별로는 엘아지손해보험이 점유율 44%(5백억), 동부화재해상보험이 20%(2백2십억), 현대해상화재보험 9%(10억) 순으로 철옹성이 형성되어 있다.

보험사	점유율	계약금액
엘아이지손해보험(주)	44.32%	50,558,565,991
동부화재해상보험(주)	19.79%	22,571,759,323
현대해상화재보험(주)	9.20%	10,498,220,822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5.99%	6,830,297,640
삼성화재해상보험(주)	5.77%	6,586,854,797
기타	14.93%	17,036,947,756
	100%	114,082,646,329

<표1> 공공기관 보험용역 점유율 및 계약금액(2014.1.1.-9.30)

계약방식을 바꿔 중소형 보험사들의 참여를 유도했지만, 규모의 경제와 공공물건을 다루는 노하우가 부족해 규모가 작은 보험사들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김의원은 “(공공기관 보험용역 부문에서) 대형 보험사들의 과점시장을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방식으로 계약 방식까지 변경했으나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자연스레 생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공공기관 보험용역에서 3개의 대형 보험사가 싹쓸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 중소보험사들의 참여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방식으로 계약방식을 바꿨음에도, 여전히 대형 업체에게 일감이 집중되고 있다. 대기업 집중현상을 줄이기 위한 청장의 또 다른 방안이 무언지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