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많은 AHP 제도, 지난해 지적 후에도 개선 없어,
평가원, 제도개선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R&D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문제점을 지적했고, 당시 박영아 원장은 제가 제기한 문제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음.

예비타당성제도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주요 사업에 대한
시행 여부를 평가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업무로
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개선안에 대해 확인하고자 함.

☞ 박영아 원장,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 있는가?

확인 결과 외부전문가에 대한 일부 배려를 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개선을 한 것이 없음.
더욱이 이 개선안조차 계획만 있을 뿐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연구자 8명(내부 연구원 4인, 외부 전문가 4인) 가운데 과거에는 최대, 최소값 제외시 외부 전문가만 제외했으나 개선안에서는 전체 8인을 대상으로 최대 최소값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전환
- 하반기 중 발간될 표준지침 개정판에 포함시키기 위해 추진 중

특히, AHP의 도입 취지는 과거 경제성만으로 결정되는 예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임.
그런데 현재 AHP 제도에서 경제성의 가중치가 최대 50%로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경제성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한 개선은 전혀 추진되지 못했음.

물론, 이러한 규정을 만드는 곳은 기획재정부인 만큼
평가원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임.
하지만,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조사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노력 하는 것은 기관으로서 해야 할 책임일 것임.

☞ 원장, 지난 국정감사 이후 기획재정부에 공식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가?(공식적으로 없음.)

현재의 예비타당성제도는 구조적으로 경제성에 의해서 사업의
시행 여부가 결정되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과 기초연구 등이
역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음.

이처럼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국정감사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시적인 조치나 성과가 없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움.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다시한번 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한 만큼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평가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기재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