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수)

4	인력 증원 없이 3교대 근무 전환, 현장 대응능력 저하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8일(화) 2014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 인력 증원 없이 추진된 3교대 근무 전환으로 현장 대응능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에는 전체 소방공무원 중에서 3교대 근무는 30%에 불과하고, 2교대 근무가 70%에 달할 정도로 소방공무원은 격무에 시달렸다.

그 후 현재는 근무방식이 개선되어서 소방공무원의 97%가 3교대 근무에 임하고 있지만 충분한 인력 증원 없이 2교대를 3교대로 근무방식만 바꾸다보니까 현장 출동대가 2교대 때 7∼9명의 소방대원이 출동하던 것이 3교대에서는 4∼5명으로 축소된 채 운영되고 있다. 3교대 근무로 인해 화재 및 구급상황에서 현장대응능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현재 소방력기준에 맞는 현장 활동을 위해 충원이 필요한 소방인력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총 20,757명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중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7,000명을 자체 조정하고 13,000여명 충원 절실하다.

○ 소방력기준은 장비운영이 필수적인 소방작전을 고려, 차량별 최소현장 활동의 인력기준으로 설정(안전행정부령)

<소방력 기준 부족현황>

구 분	소 계	안전센터(진압)	구급대	구조대(항공대포함)	지역대
법적기준*	49,563 명	27,210 명	11,760 명	5,727 명	4,866 명
현행인력	28,806 명	16,404 명	7,522 명	3,439 명	1,441 명
부족인력	20,757 명	10,806 명	4,238 명	2,288 명	3,425 명

<인력 재배치 운영현황>

구 분	감축인원(자체조정)	비 고
소방력 재배치*	5,880명	출동체계 개선 및 소방차량통합운영
소방관서 통폐합	525명	3Km 이내 안전센터 및 지역대 통합
소방차량 재배치	480명	물탱크차 등 소방차량 감축
민간자원 활용	510명	퇴직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 활용

정부는 이렇게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안행부 주관으로 올해 2월부터 각 시도와 합동 T/F를 구성하여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13,000여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소방공무원 증원은 여전히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인력확충을 약속한 바 있지만 내년 예산안에선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소방 공무원 증원이 ‘지방사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반면 경찰과 해경 등 경찰관은 내년에 4,500명을 증원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경찰공무원 증원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소방인력 충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 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증원이 시급하다. 그런데 정부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