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1. 담당: 홍창훈 비서관 /연락처 010-4744-5852 /이메일: vendredi944@hotmail.com

부좌현 의원, “중진공, 저금리 기조에도 긴급경영자금 금리는 상승 ”

- 경영난 중소기업 지원 자금 금리 지난해 5.07%에서 5.25%로

- 다른 정책자금 금리는 하락세

최근 저금리 기조에도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는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이 중진공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말 긴급경영안정자금 평균 금리가 지난해 12월 말 5.07%에 비해 0.18% 증가한 5.2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정책자금별 평균 금리변동 현황>

(단위: %)

사업명	2013년 12월	2014년 9월	증감
긴급경영안정자금	5.07	5.25	0.18
창업기업지원자금	4.08	4.03	0.05
개발기술사업화자금	4.06	4.01	0.05
신성장기반자금	4.36	4.24	0.12
사업전환자금	4.12	3.88	0.24

※중진공 제출자료, 부좌현의원실 재구성

같은 기간 중진공 창업기업지원자금 평균 금리는 4.08%에서 0.05% 감소한 4.03%,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4.06%에서 4.01%, 신성장기반자금은 4.36%에서 4.24%, 사업전환자금은 4.12%에서 3.88%로 낮아졌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대부분 신용등급 9등급 이상으로 시중은행과 거래가 끊어진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는 자금이다. 통상 부도나 워크아웃, 신용불량 등 일시적 경영애로나 재해중소기업, 수출금융 등에 지원된다.

한편 올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 1,300억원 중 지난 9월말 집행 규모는 1,200억원이다. 지난해에는 추경을 포함해 3,200억원이 집행됐다.

부좌현 의원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여러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마지막 보루와 같다”며,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금리가 올라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자금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