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 16. (화) <총 3쪽>

국가 안전관리 총괄한다더니 . . .

유명무실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2011년 이후 19차례에 회의중 서면회의가 15차례

-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서면회의 한 차례에 불과

- 분과위원회는 2004년 설치이후 단 한 차례도 없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의 붕괴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 안전관리 중요정책을 심의 및 총괄 조정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임수경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자료에 의하면 2011～2014.7월까지 최근 4년간 본회의는 19차례 개최되었는데 출석회의는 매년 한 두 차례씩 밖에 없고 거의 서면회의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7	1	6	-	-	-
2012년	7	1	6	-	-	-
2013년	4	2	2
2014	1		1

더구나 세월호 참사 이후 [특별재난지역 선포]건의안 심의를 위한 회의가 단 한차례 개최되었고 그나마도 서면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산하 8개의 분과위원회는 2004년 9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이후 이제까지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 아니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밑에 안행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역시 세월호 참사 이후 총 13차례 개최되었는데 2차례를 제외하고 전부 서면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 이후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 현황

일 자	내 용	비고
(회의안건)
(4.17)	기관별 소관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관계부처별 협조사항 추진	대면
(심의안건)
1차(4.23)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	대면
2차(4.30)	치료비 및 장례비 지원	서면
3차(5.5)	범정부 가족지원 정책	서면
4차(5.11)	피해가족 생활안정 등 자금 지원	서면
5차(5.17)	수색구역 내 피해어민 및 구조 활동 참여자 지원	서면
6차(5.20)	피해가족 취업‧고용유지 특별 지원	서면
7차(5.30)	수난구호 및 해양오염 방제비용 처리지원	서면
8차(6.11)	생계형 화물차량 운전자 지원	서면
9차(6.17)	민간잠수사 수난구호비용 지원	서면
10차(6.20)	민간잠수사 건강증진 비용 및 현장의료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서면
11차(6.27)	구조수색 참여 민간자원 영업손실 비용 및 수난구호비용 개산급 지원	서면
12차(7.11)	생활안정자금 및 주거안정 지원	서면
13차(7.16)	실종자가족 취업·고용유지 특별지원 연장	서면

이와 관련 임수경 의원은 “회의를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하고 분과위원회 회의 한번 열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안전 재난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안전관리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세월호 참사는 이렇듯 안이한 정부의 무책임과 무관심이 불러온 예고된 인재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의원은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활동으로 일관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안전관리체계의 조속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재난관리 전문부처로서 독자성과 행정력을 갖춘 현장중심의 대응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