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 10. 24(금)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이 미 경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회관 1004호 / 전화 02)784-2677 / 김한섭 비서관(010-7461-9321)

국토교통진흥원, 주거환경연구사업에 역량 집중해야

○ 2014년 10월 24일 (금) 감사 1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은 “진흥원의 연구사업 중 주거환경연구사업이 예산 집행 실적에서 꼴지를 차지했다”고 지적함.

○ 진흥원은 국토교통분야 R&D 기획, 평가 관리 기관임.

○ 진흥원은 12가지의 연구개발 주요사업을 선정해 추진중임. 그중 「주거환경연구사업」은 주거공간의 쾌적화, 장수명화, 안정성 확보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연구사업임.

○ 그런데 2013년도 진흥원의 12가지 연구사업중 주거환경연구사업이 예산 집행 실적에서 꼴지를 차지함. 총액 120억원을 배정받은 주거환경연구사업은 38억원의 집행 실적을 달성했고, 집행 실적률은 30%에 그쳤음.

○ 반면, SOC 시설물을 연구하는 건설기술연구사업은 480억원을 배정받아 420억원을 집행해 87%의 집행실적을 달성했고, 수자원 확보 등을 연구하는 물관리연구사업의 경우에도 304억원을 배정받아 전액 집행하는 등 높은 집행 실적을 보였음.

○ 이에 이미경 의원은 “뉴타운‧재건축과 같이 기존 주택을 철거 후 대규모 주택을 건설하는 시대는 끝났음. 이제는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에너지 저감형 주택과 같은 양질의 주택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러한 주택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진흥원에서도 주거환경연구사업에 더욱 집중해야 하며, 주거급여의 전면시행에 따른 기존 노후 주택에 대한 개량방식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전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