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어린이집 입소대기시스템 개선 및 보육료 단가 문제

o 실제로 지역을 가보면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고민인 부모가 상당함. 그러나 어린이집 보육포털에 대기를 걸면 언제 자리가 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 막막해 함.

o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만2,830개 어린이집에 입소를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46만 3,188명에 달함.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순 계산 하더라도 1 : 10 (10.82배)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는 것.

- 한편 2013 보육통계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정원은 178만 명인 반면, △현원은 148만명으로 이용율이 83.4%에 불과함. 전국에 30만개의 자리가 비어있는 셈.

o 결국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30만개의 남지만, △정작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10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는 것. 우리 보육현장에서 괴리가 벌어지고 있음.

o 물론 보건복지부가 그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 `14년 4월부터 입소대기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여 어린이집 입소 아동은 영유아보육법 상 입소우선순위에 따라 시스템 상 자동으로 결정되도록 했음.

- 과거처럼 아동이 동일 순위에서 경합하는 경우, 입소아동을 추첨하는 경우가 사라지게 된 것임.

► `14년 9월부터는 입소대기 시스템 기능을 일부 개선하여 어린이집 입소 희망 월 입력기능을 포함시켜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권을 보장하고, 입소 예측가능성을 높인 바도 있음.

o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목소리임.

1. 허수인 아동 대기자가 과다하게 생길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등록 관리 업무를 감소시키고, 학부모의 신중한 선택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별로 신청할 수 있는 어린이집 숫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함.

2. 불필요하게 아이의 등록내역이 시스템에 남아 다른 아이의 순번만 밀리게 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함. 또 실수요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음. 이에 시스템 상 아동의 입소자 등록 완료 후에는 다른 어린이집 대기자 등록을 취소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봄.

3. 보육 현장에서 정시 입소는 1년에 한번 원생을 받는 것으로 하여, 3월에 시작하는 신학기의 수업준비 등 학사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높음.

‘정시입소시스템’을 도입하여 유치원과 같이 입소전형기간을 정해 입소절차를 진행하고, 입소하지 못한 아이의 경우 이전과 같이 ‘평시’ 입소 절차를 거치게 되는 투트랙 전형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보육료 현실화

o 복지부 보육료 지원금이 4년째 동결이 됐는데, 이래서는 제대로 된 보육을 할 수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음. 물가도 인상되고, 교사들 인건비도 오르는데 동결된 보육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봄.

o 보육은 국가대계(國家大計)임. 국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야 함. 본 위원은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임. 정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