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1일

민자역사, 철도 공사 퇴직간부의 노후대책창구

ㅇ 철도공사는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13개 민자역사에 대해 558억 원을 출자하고 있음. 그런데 롯데역사(영등포역 대구역), 한화역사(서울역 청량리역) 등 6개 역사에서만 배당 수익을 낼 뿐, 7개 역사에서는 전혀 배당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

ㅇ 배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7억5천만 원을 출자해 89년부터 영업을 개시한 동인천역사는 배당금은 지금까지 9천만 원에 불과해, 그 실적이 매우 미비한 실정임.

ㅇ 180억 원을 출자되어서 2004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용산의 현대아이파크몰은  10년 동안 배당실적이 전혀 없는데, 작년(2013년) 당기순이익이 45억 적자가 발생했음. 또 76억이 출자된 평택역사는 2009년 문을 열었으나, 역시 배당이 없으며 작년 당기순이익이 146억 적자임.

⇒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는 역사의 재무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민자역사가 적자폭이 커져서 잉여금은 바닥나고 납입자본금이 잠식되는 것으로 판단됨. 이들 역사에서는 출자금을 낸 철도공사의 경영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없음. 민자역사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철도공사 사장의 생각은?

ㅇ 한편 철도공사의 1급이상 고위직 퇴직자가 출자회사에 재취업을 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민자역사에 취업하고 있음. 최근 5년간 1급 이상 퇴직자 중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경우는 53명인데, 이중 38명이 민자역사에 취업하였음. 작년(2013년)에도 퇴직자 8명이 민자역사에 취업을 하였음.

⇒ 원활한 사업 협력을 위해 파견 근무를 가는 것은 필요할 수 있음. 그러나 평균 근속연수가 36~38년이 지난 분들은 사실상 정년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자역사에 재취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됨. 민자역사가 퇴직자 은퇴준비를 위해 활용된다면 민자역사 운영이 개선되지 않을 것임. 철도공사 경영혁신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모범이 필요함. 이렇게 민자역사가 퇴직자의 노후데책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점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ㅇ 철도공사는 지난 20009년 1월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서 △롯데역사, 부천역사와 같이 수익이 양호한 출자회사의 매각, △배당확대를 통한 수익성 제고, △모회사 퇴직자의 고위직 임용 내용 공시(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를 권고받은 바 있음.

ㅇ 롯데역사, 부천역사와 같이 배당 수익이 좋은 출자회사를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배당 확대를 통한 수익성 제고와 △퇴직자 재취업 공시와 같은 지적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음.

※ 2014.6 기준 출자회사 재취업 고위직은 퇴직임원 5명만 공시

⇒ 경영이 부진한 민자역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안과 , 철도공사 퇴직자의 출자회사 재취업 통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국회로 제출해주시길 바람.

표-1> 철도공사 출자 민자역사 및 배당금 현황

(단위 : 억원, % )

회 사 명	역 명	설립일	영업 개시일	출자현황			배당금
				자본금	공사 출자금	지분율
롯데역사㈜	영등포 대 구	'86.09.15	'91.05.04 '03.02.27	180.00	45.00	25.0	1108.7
동인천역사㈜	동인천	'86.12.11	'89.04.15	37.50	7.50	20.0	0.9
한화역사㈜	(구 서울역) 서울통합 청량리	'87.09.14	'89.03.25 '03.12.11 '10.08.20	327.50	98.47	30.1	31.9
부평역사㈜	부 평	'89.12.26	'00.02.21	20.00	5.00	25.0	0
부천역사㈜	부 천	'90.09.29	'99.02.08	20.00	5.00	25.0	178.5
안양역사㈜	안 양	'92.12.30	'02.05.10	20.00	5.00	25.0	17.3
수원애경역사㈜	수 원	'95.05.18	'03.02.14	550.00	61.40	11.2	101.3
신촌역사㈜	신 촌	'97.01.08	'06.09.22	51.00	15.00	29.4	0
㈜현대아이파크몰	용 산	'99.01.16	'04.10.08	1,819.05	180.00	9.9	0
㈜비트플렉스	왕십리	'92.04.09	'08.09.03	204.44	48.62	23.78	0
평택역사㈜	평 택	'97.10.17	'09.04.24	372.38	76.60	20.6	0
신세계의정부역사㈜	의정부	'02.12.10	'12.04.20	40.00	10.00	25.0	0
산본역사㈜	산 본	'94.12.31	'97.11.28	310.95	0.8	0.26	0
소계(12)	-	-	-	3,952.82	558.39		1,438.6

자료: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

표-2> 미배당역사의 2013년 주요 재무상황

(단위: 억원, %)

	자산	자본	부채	매출액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동인천역사	288	-324	613	2.71	-9	자본잠식 계산불가
부평역사	621	9	612	124	13	6800
신촌역사	538	-115	653	68	-134	자본잠식 계산불가
현대아이파크몰	4,645	-948	5,593	1,400	-45	자본잠식 계산불가
비트플렉스	2,115	-26	2,141	245	17	자본잠식 계산불가
평택역사	1,714	-458	2,162	442	-146	자본잠식 계산불가
신세계의정부역사	3,543	-113	3,655	149	-9	자본잠식 계산불가

자료: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인용)

표-3>  최근 5년간 철도공사 퇴직자의 출자회사 재취업현황

퇴직연도	퇴직당시직급	평균근속	출자회사 재취업자 (괄호는 민자역사 취업자)
2009	1급이상	37년	12 (9)
2010	1급이상	37년	15 (12)
2011	1급이상	37년	8 (5)
2012	1급이상	36년	5 (4)
2013	1급이상	38년	13 (8)
계			53 (38)

자료: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