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32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경기지방경찰청]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노 웅 래

2014. 10. 22. (수)

국회의원회관 817호   Tel. 02)784-6040 | Fax. 02)788-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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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관피아 5년간 65명, '퇴직 당일 산하기관 재취업'	2p
2. 경기도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3년 연속 전국 1위, 서울의 2배...공직사회 비리불감증 우려	4p
3. 경기도 핵심부서 고시출신 편중, 복지여성·축산산림 등 에는 ‘全無’	7p
4. 경기도 개인정보 오남용 전국 지자체 중 ‘최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운동선수 개인정보 무단열람	9p
5. 최근 4년새 경기도 성범죄 44.5% 급증, 하루 평균 13.7건, 도내 41개 경찰서 중 13곳 성폭력전담 수사팀 미설치	12p
6. ‘경기도민 경찰 수사 못믿는다’ 3년새 수사이의 신청 39%↑... 수사과오 건수 2배↑ 교통사고 이의신청도 매년 증가...3년새 51.3%↑	15p
7. 경기경찰, ‘용인 버스회사 지적장애 여성 집단 성폭행 사건’ 연휴 껴서 7일 만의 ‘늑장 수사’	17p

경기도 관피아 5년간 65명,

'퇴직 당일 산하기관 재취업'

❏ 공무원 조직 적폐 ‘관피아’ 경기도 5년간 65명, 산하기관 재취업

❍ '최근 5년간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도에서 산하기관으로 이직한 공무원은 65명

❍ 기관별로는 경기도시공사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0년 2명, 2011년 2명, 2012년 6명, 2013년 3명, 2014년 1명의 공무원이 도시공사 감사, 본부장, 사장 등으로 재취업

❍ 경기개발연구원·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기콘텐츠진흥원(각 5명), 경기복지재단·경기영어마을·경기과학기술진흥원·한국도자재단(각4명), 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농림진흥재단·킨텍스·경기테크노파크(각 3명) 등에도 공무원이 다수 재취업

❏ 퇴직 당일이나 바로 다음날 산하기관 출근 인원 16명, 8600만원 퇴직수당 받은 뒤 당일 산하기관의 본부장으로 재취업하기도

❍ 경기도판 관피아 65명 중 16명은 퇴직한 당일이나 바로 다음날 산하기관으로 재취업(당일 퇴직, 당일 재취업은 3명)

★사례

#1. 경기도 공무원 A씨는 2012년 4월30일 4200여 만원의 명퇴수당을 받고 서기관으로 퇴직한 뒤, 이틀만인 5월2일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본부장으로 재취업

#2. 경기도 공무원 B씨는 2013년 1월15일 8600만원의 명퇴수당을 받은 뒤 당일 산하기관의 본부장으로 재취업.

❏ 남경필 지사, 선거 후보시절 관피아 척결 강조...취임 직후

❍ 경기도는 남경필 지사 당선 직후 6월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의 공무원 재취업문제를 '어젠다'로 정해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공무원의 임기가 보장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재취업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도 옳지 않다”

❍ 지난 8월 도 산하 26개 공공기관 47개 직위의 업무를 분석, 퇴직공무원의 재취업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 관피아 척결의 시험대로 보고 있음.

노웅래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서 관피아의 적폐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충분히 느꼈을 것”이라며 “지금 경기도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과 혁신을 위해서 관피아 척결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3년 연속 전국 1위,

서울의 2배...공직사회 비리불감증 우려

❏ 경기도 공무원 비리 3년 연속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위, 서울의 2배

❍ 검찰에 접수된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를 16개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범죄관련 지자체 1위를 기록

<최근 4년간 검찰에 접수된 지자체별 공무원 범죄 현황>

부처별	2011	2012	2013	2014.7	합계
서울시	250	305	249	200	1,004
부산시	55	65	46	26	192
대구시	59	39	50	20	168
인천시	105	54	82	28	269
광주시	42	59	26	46	173
대전시	70	31	75	23	199
울산시	34	36	53	23	146
경기도	450	476	494	277	1,697
강원도	193	155	135	119	602
충북	77	88	77	72	314
충남	119	122	206	78	525
전북	171	184	152	106	613
전남	222	173	187	97	679
경북	220	162	158	102	642
경남	216	149	255	97	717
제주도	34	-	20	19	73

자료: 법무부

❍ 최근 4년간 가장 많이 범죄접수가 된 곳은 경기도 1,697건이고, 서울특별시 1,004건, 경상남도 717건, 전라남도 679건, 경상북도 642건 순으로 나타남.

❍ 인구가 비슷한 서울시와 비교했을 때도 공무원 범죄 접수는 경기도가 2배 가량 높게 나타남.

❏ 경기도 공무원 범죄 건수 매년 증가, 전체 발생율의 매년 20% 차지

❍ 경기도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건수는 2011년 450건에서 2012년 476건, 2013년 49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2014년 7월말 277건을 기록(현재 전 지자체 1위)

<최근 4년간 경기도 공무원 범죄건수 증가 현황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7월말
전체 접수건수	2,317	2,127	2,265	1,333
경기도	450	476	494	277
접수율	19,4%	22.3%	21.8%	20.7%

❍ 경기도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건수는 2011년 450건에서 2012년 476건, 2013년 49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2014년 7월말 277건을 기록(현재 전 지자체 1위)

노웅래 의원은 “2013년에 청렴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기도가 직무관련된 공무원 범죄는 3년째 전국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 서울보다 경기도 공무원 범죄가 2배에 달하는 수치만 봐도 인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금품과 향응수수 등 직무비리에 대한 온정주의가 이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경기도 핵심부서 고시출신 편중,

복지여성·축산산림 등 에는 ‘全無’

❏ 경기도 공무원 고시출신 편중 심각, 핵심 기획부서에만 전진배치

❍ 경기도 5급 이상 공무원 803명 중 75명은 고시출신, 728명은 비고시 출신으로 구성

<경기도 5급이상 공무원 고시, 비고시 출신 비중>

계	고시	비고시
803	75	728

❍ 실.국별 고시출신 비중은 기획조정실(24%)과 경제실(13.3%), 자치행정국(12.0%) 등 이른바 노른자위 부서에 지나치게 편중

❍ 노른자위 부서와 비교해 내부적으로 한직으로 구분되는 복지여성실ㆍ여성가족국ㆍ평생교육국ㆍ축산산림국 등 소위 고시 출신이 단 한명도 없음.

❍ 보건복지국(2.7%), 균형발전국(1.3%), 농정해양국(4.0%) 등도 상대적으로 고시출신들이 적음.

<경기도 5급이상 고시출신 공무원 실국별 비중>

실·국	고시 출신(명)	비율(%)
계	75	100
감사관	0	0
기획조정실	18	24
도시주택실	6	8
자치행정국	9	12
문화체육관광국	7	9.3
농정해양국	3	4
보건복지국	2	2.7
환경국	6	8
철도물류국	4	5.3
여성가족국	0	0
경제투자실(경제실)	10	13.3
대변인	0	0
복지여성실	0	0
안전행정실	4	5.3
균형발전국	1	1.3
평생교육국	0	0
축산산림국	0	0
교통건설국	2	2.7
의회사무처	1	1.3
직속기관사업소	2	2.7

❑ 고시출신자 요직 독차지는 조직내 사기 저하와 조직 발전보다 균열 초래

❍ 5급 이상 공무원 중 고시출신이 주요 부서에만 편중된 인사구조는 조직원의 사기는 물론 조직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음

❍ 고시와 비고시 출신별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고른 인사구조와 경쟁체제를 마련해야 함.

노웅래 의원은 “출신별 차별은 조직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직 성장을 방해한다”면서 “고시 출신과 비고시 출신이 차별되지 않고, 고르게 각 부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정비해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개인정보 오남용 전국 지자체 중 ‘최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운동선수 개인정보 무단열람

❏ 사회보장시스템 이용 개인정보 오남용 적발, 경기도 전국 지자체 중 1위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이 최근 3년전보다 19% 증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 징계현황>

(단위 : 명)

구분	국가행정기관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공공기관	계
'11년	46	14	30	39	129
'12년	28	20	32	8	88
'13년	83	17	42	12	154
'14.1∼6월	27	5	28	6	66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기간동안 지자체 공무원들이‘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개인정보를 무단열람, 보건복지부에 부적정하다고 적발된 건수는 1122건

<개인정보 오·남용 부적정 1,122건(’11.6~’14.4)에 대한 광역단체 별 건수>

지역	소계	징계요구	기관 경고	서면 경고	구두 경고	재발방지 교육지시
세종특별자치시	5			5
서울특별시	111	28	1	73	7	2
부산광역시	85	8		69	7	1
대구광역시	66	7		55	4
인천광역시	78	9		66		3
광주광역시	57	4	1	52
대전광역시	67	5		60	2
울산광역시	27	2		21	4
경기도	231	24	1	195	10	1
강원도	44	7		30	5	2
충청북도	34	7		21	3	3
충청남도	37	5		28	2	2
전라북도	51	6		37	7	1
전라남도	68	6	2	51	1	8
경상북도	69	8		57	3	1
경상남도	83	12		54	16	1
제주특별자치도	9			8	1
합계	1,122	138	5	882	72	25

자료:보건복지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프로배구단 선수 신상 무단열람, 개인정보

보호의식 미흡

<사례>경기도 A지자체 공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업무 외 개인 호기심으로 OO화재배구단 선수 인적정보를 무단 열람하다 적발(2011.5)

❍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지자체 공무원이 소속된 광역단체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특별시 111건, 부산광역시 85건, 경상남도 83건, 인천광역시 78건 등의 순

❍ 복지부 징계요구에도 해당 지자체는 주의나 경고, 내부종결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

노웅래 의원은 “도민들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믿고 맡긴 개인정보를 쉽게 볼 수 있다고 무단열람하고 오.남용하는 것은 일반인보다 더 큰 범죄다”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오남용한 경우만 봐도 경기도가 전국 1위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회에 자료제출이나 정보공개 거부할 때 써먹으라고 있는게 아니다. 공무원이 배구선수 신상을 들여다보고, 연애인 정보 들여다보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례가 계속 반복 되지 않도록 엄중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4년새 경기도 성범죄 44.5% 급증, 하루 평균 13.7건

도내 41개 경찰서 중 13곳 성폭력전담 수사팀 미설치

❏ 최근 4년간 성폭력 범죄 발생 44.5% 급증, 매년 평균 450여건 증가

❍ 경기지역 성폭력 범죄 2010년 4,137건, 2011년 4,819건, 2012년 5,177건, 2013년 5,064건으로 2010년 대비 44.5% 급증

→2010년 4137건에서 2013년 5982건으로 1845건, 44.5% 급증

<최근 4년간 지자체 공무원 범죄건수 현황 >

<단위: 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7월말
발생	4,137	4,819	5,177	5,982	3,260
검거	3,378	3,583	4,129	5,064	3,231

❍ 4년 평균 하루 13.7건의 성폭행 범죄가 발생하는 꼴, 2013년 기준으로는 16건에 달함.

❑ 급증하는 성폭력 범죄에도 불구 경기도내 41개 경찰서 중 13곳은 성폭력 전담수사팀 미설치

<경기 경찰서별 성폭력 범죄 발생 및 전담수사팀 인원 현황>

경찰서	성폭력 전담팀 인원 현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7월말
합계	129	4,137	4,819	5,177	5,982	3,260
지 방 청	0	1	1	0	1	0
수원중부	5	132	194	177	244	115
수원남부	6	197	256	267	327	155
수원서부	5	142	177	199	199	121
안양동안	5	179	108	134	153	145
안양만안	5	52	139	113	157	104
군 포	3	109	104	139	104	64
성남수정	4	127	116	116	124	69
성남중원	5	113	134	148	181	96
분 당	5	123	160	183	199	103
부천소사	4	157	130	82	153	72
부천원미	6	260	320	310	351	144
부천오정	0	18	66	79	79	41
광 명	4	126	93	133	134	93
안산단원	6	166	199	235	266	121
안산상록	5	149	178	177	195	97
시 흥	5	151	198	222	210	86
평 택	5	138	190	170	253	132
화성동부	5	140	186	185	223	122
화성서부	3	62	86	74	109	55
용인동부	5	168	149	177	182	139
용인서부	3	31	77	83	108	85
광 주	3	85	70	85	118	66
김 포	0	62	58	79	109	75
과 천	0	22	37	29	22	21
의 왕	0	36	33	38	44	20
하 남	0	48	39	36	60	19
이 천	3	59	72	90	90	29
안 성	0	51	65	61	79	40
여 주	0	28	36	36	35	26
양 평	0	21	34	28	40	22
의 정 부	6	170	191	277	250	144
고 양	5	117	127	173	176	103
일 산	6	179	253	216	292	128
남 양 주	5	113	136	158	182	100
파 주	4	80	114	141	145	82
양 주	0	75	53	74	75	48
동 두 천	0	46	40	43	78	35
구 리	3	102	100	94	91	68
포 천	0	58	60	64	96	38
가 평	0	23	24	38	33	25
연 천	0	21	16	14	15	12

❍ 최근 버스기사 장애인여성 집단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안성의 경우, 성폭력 전담수사팀이 없음.

❍ 포천, 양평, 가평, 연천, 여주 등 경기북동부 접경지역에 성폭력 전담수사팀 구성이 전무함.

노웅래 의원은 “경기도의 성범죄 증가율이 4년새 44.5%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최근 안성과 용인에서 버스기사들이 집단으로 정신지체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특히 오원춘 사건 등 성범죄가 강력사건으로 이어진 전례가 있는 곳이다. 성범죄 발생과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41개 경찰서 중 성범죄 전담수사팀이 없는 곳이 13곳에 달한다. 성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곧 성범죄자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2014년 10월 22일(수):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

‘경기도민 경찰 수사 못믿는다’

3년새 수사이의 신청 39%↑... 수사과오 건수 2배↑

교통사고 이의신청도 매년 증가...3년새 51.3%↑

❏ 경기도민 경기경찰 수사 못 믿어...수사 이의신청-수사과오 결과 증가

❍ 최근 3년간 경기도내 경찰 수사에 이의를 신청한 건수는 2011년 146건, 2012년 156건, 2013년 203건으로 매년 증가

→ 수사이의신청 비율은 2011년 대비 2013년 57건, 39% 급증

<최근 3년간 경기경찰 수사이의 신청 및 수사과오 건수>

연도	이의사건 접 수	접수 내용				처리 결과
		편파 수사	결과 불만	처리 지연	기타	수사 과오	이유 없음	처리 중
*2014년 9월	199	86	106	4	3	7	160	32
2013년	203	93	103	1	6	19	184	·
2012년	156	50	88	1	17	20	136	·
2011년	146	67	58	3	18	10	136	·

❍ 수사이의 신청을 재조사해 수사과오가 밝혀진 경우는 2011년 10건, 2012년 20건, 2013년 19건으로 매년 증가

→ 수사과오가 인정된 건수는 2011년 대비 2배 늘어

❏ 교통사고 조사도 믿지 못해 이의신청 건수 증가...1차조사와 다른 경우 3년새 3배 늘어

❍ 수사이의 신청을 재조사해 수사과오가 밝혀진 경우는 2011년 10건, 2012년 20건, 2013년 19건으로 매년 증가

→ 수사과오가 인정된 건수는 2011년 대비 2배 늘어

<최근 3년간 경기경찰 교통사고 조사결과 이의신청 현황>

구분 년도	재 조 사 신청건수	재조사 처리결과				조사중
		1차와다름	1차와같음	민원취하	이첩
2011년	259	5	215	32	7
2012년	292	13	264	15
2013년	392	15	361	15	1

자료:  경기지방경찰청

노웅래 의원은 “수사는 공정함과 신뢰성이 생명인데, 경기도민들이 경기경찰의 수사를 점점 믿지 못하고 있다. 수사이의 신청 건수도 3년새 39%가 늘었다.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진 수사과오 건수도 2배가 늘었다.”며“일반수사 뿐 아니라, 교통사고 조사도 믿지 못하고 있다.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 건수도 3년새 51%나 급증했고, 1차 조사와 다른 사례가 3배나 늘었다. 경기경찰의 수사력이 심각하게 하락하고 있다. 도민 불신을 낮출 방안을 시급히 마련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경찰, ‘용인 버스회사 지적장애 여성 집단 성폭행 사건’

연휴 껴서 7일 만의 ‘늑장 수사’

❏ 용인 버스회사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사건, 관할경찰서 일주일 동안 쉬쉬

❍ 경기청은 14년 10월10일 ‘용인지역 모 버스회사 기사 7명이 지적장애 40대 여직원’성폭행 사건 발생을 언론 사건문의를 통해 듣고, 관할서에 사실관계 확인후 수사착수

❍ 용인동부경찰서는 10월3일 사건관련 소문을 첩보로 생산, 경기경찰청은 그럼에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이유로, 용인동부서가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 확인 중이었다고 밝힘.

→하지만 장애인 성폭력사건은 지방청 성폭력특별수사대 관할 사건임을 고려할 때 관할서는 첩보를 넘겼어야 함.

→또 지방청이 언론의 사건 문의를 들을 때 까지  사건을 몰랐던 점을 볼 때, 관할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쉬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연휴 등 휴일로 인해 업무처리 늦었다는 관할서, 피해자는 일주일간 방치

❍ 10월3일 소문으로 첩보를 입수한 관할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이유를 대고 있으나, 실상 10월초 연휴 등 휴일을 이유로 업무지연 사유제출 →결국, 연휴로 늑장수사한 셈

<경찰답변> 최초 수사(내사)착수 단계부터 일자별 진행경과

- ‘14. 10. 10. 수사착수

지방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언론사로부터 사건문의 전화통화 후, 관할서에 사실관계 확인 등 수사착수

※ 용인동부서는 사건 관련 소문을 듣고 10. 3. 첩보를 생산하였으며, 지방청 보고를 위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었음

(장애인 성폭력사건은 지방청 성폭력특별수사대 관할 사건임)

※ 10. 3 ～ 10. 10 사이에 연휴 등 휴일이 4일 있어 업무처리 다소 지연

- ‘14. 10. 11~20 피해자 인적사항, 주거지 확인 및 관련자 조사

❍ 특히, 소문으로 첩보 정보를 수집할 정도면 범죄피해가 상당히 진행됐을 것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관할경찰서는 인지한 순간부터 피해자 보호에 나서기 보다는 성폭력 사건을 묻어둔 격

❑ 납득할 수 없는 늑장수사, 현 도지사와 관련된 버스회사 수사 부담?

❍ 안성 버스회사 기사들이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 발생에 이어 첩보가 입수됐음에도, 관할경찰서 일주일째 지방청 보고누락(본래 장애인 여성 성폭행 사건은 지방청 특별수사대)

❍ 용인지역 성폭행 사건발생 버스회사는 도지사와 관련된 업체로 알려짐. 관할서의 지방청 보고는 7일째 묻어둠. 언론이 알게 되자 뒤늦게 지방청과 관할서 수사 착수(납득하기 어려운 늑장수사)

<경찰> 지방청에서 내사지시를 한 사실은 없음

※ ‘14. 10. 10. 언론사 전화문의 후 즉시 수사착수

<질의>노웅래 의원은 “최근 안성 버스회사에 이어 용인 버스회사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행 범죄가 발생했는데, 연휴를 이유로 업무가 지연됐다는 말은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자기의지가 부족한 장애인 여성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면, 관할경찰서는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즉시 수사착수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이 알게 되자 지방청과 관할경찰서가 첩보입수 7일만에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에서인지 쉬쉬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늑장수사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