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10. 10)
박 혜 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회 의원회관 948호 / Tel (02)784-8340, Fax (02)788-0217 담당 : 강석균 보좌관 010-3595-4220

대상기관 : 문화재청

1.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에 종묘 심지어 숭례문까지,

화재 발생 시 물 부족으로 초동 대처 제대로 못 해!!

- 소방용수 확보율 : 종묘 31%, 숭례문 42%, 창덕궁․창경궁 51%,

경복궁은 적정 소방용수 750톤인데, 108톤만 확보해 14%에 불과

- 감사원 지적 있자 소방용수 추가 확보 않고 오히려 기준을 후퇴시켜

2. 시급한 국보 정비 외면한 채

주변정비에만 2,711억 선심 쓴 문화재청!!

- 보존처리 시급한 국보 등 117건은 지자체의 요청 없다고 지원하지 않아

3.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만 하면 4건 중 3건 무조건 OK

- 문화재 현상변경 관련 허가 비율 박근혜 정부 들어 급증해..

- 허가 중 조건부는 2010년 31.48%에서 2014년 7월 3.9%로 줄어..

4. 문화재청 문화재 발굴사업 지역편중 심각해!!

- 2014년 6월 기준 발굴사업 32.2%, 사업비 39.7% 경상도에 편중

- 발굴사업 비중 전라도 9.6%, 충청도 15.5%, 경기 17.5%에 불과해

5. 정동교회, 명동성당, 익산 나바위 성당 등

국보․보물 지정을 제안한다!!

1.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에 종묘 심지어 숭례문까지,

화재 발생시 물 부족으로 초동 대처 제대로 못 해!!

소방용수 확보율 : 종묘 31%, 숭례문 42%, 창덕궁․창경궁 51%,

경복궁은 적정 소방용수 750톤인데, 108톤만 확보해 14%에 불과

감사원 지적 있자 소방용수 추가 확보 않고 오히려 기준을 후퇴시켜

미분무소화설비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 성능시험도 제대로 안 해

박혜자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와 지난 5월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 감사원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에 종묘 심지어 화재 후 복구한 숭례문까지 화재 발생 시 물 부족으로 초동 대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턱없이 부족한 소방용수 확보율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지침’에 따르면 화재 발생 후 소방인력이 출동하여 도착하기 전까지 해당 문화재에서 초동 대처를 위해 소화 설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수원의 용량은 최대 소화유량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지침에 따른 적정 소방용수보다 훨씬 적은 소방용수만을 확보하고 있었다.

경복궁(근정전 등 7개)의 경우 주위에 설치된 소방시설 중 유효사정거리 내에 있는 소화전 18개, 호스릴 소화전 15개, 방수총 15개 등 소화시설 48개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정 소화 유량이 750톤인데도 확보한 소방용수는 고작 적정소방용수의 14%에 불과한 108톤만 확보하여 642톤이 부족한 상황이다.

창덕궁과 창경궁은 적정 소방용수 882톤 중 51%인 450톤만 확보된 상태로 432톤이 부족하며, 종묘는 306톤 중 31%인 96톤만 확보되어 210톤이 부족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방화로 인한 화재로 크게 손실되어 최근 복구한 국보1호 숭례문의 경우도 적정소방용수 168톤의 42%인 70톤 정도만 확보한 상태로 약 98톤의 소방용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숭례문에 설치된 소화시설의 수원확보 현황>

문화재명	소화전 설치수	호스릴 소화전 설치수	방수총 설치수	설치된 소방용수(a)	적정 소방 용수(B)	부족분(A-B)	소방 용수 확보율
경복궁 국보 제223호 근정전 국보 제224호 경회루 보물 (자경전, 근정문, 사정전, 수정전, 향원정)	18	15	15	108	750	-642	14%
창덕궁 국보 제225호 인정전 보물: 돈화문, 인정문, 선정전, 희정당, 대조전, 구선원전, 부용정, 낙선재, 주합루, 연경당 창경궁 국보 제226호 명정전 보물: 홍화문, 통명전, 명정문․행각	42	35	4	450	882	-432	51%
종묘 국보 제227호 정전 보물 제821호 영녕전	10	5	5	96	306	-210	31%
국보 제1호 숭례문	4		4	70.2	168	-97.8	42%

(단위: 개, 톤)

② 소방용수 추가 확보 않고 오히려 용수 확보 기준을 후퇴시킨 문화재청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자 문화재청이 소방용수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오히려 소방용수 확보 기준을 후퇴시켰다는 것이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지침’

방재설비별 사업 시행기준 상 소화수량 및 수원의 용량

○ 2011년

최대 소화유량 : 최대소화유량은 목조문화재 주위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중 유효사정거리 내에 있는 옥외소화전, 방수총 및 수막설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산정해야 한다.

○ 2012년

최대 소화유량 : 최대소화유량은 목조문화재 주위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중 유효사정거리 내에 있는 옥외소화전, 방수총 및 호스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산정해야 한다.

○ 2013년

최대 소화유량 : 최대소화유량은 목조문화재 주위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중 유효사정거리 내에 있는 옥외소화전, 방수총 및 호스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산정해야 한다.

○ 2014년

최대 소화유량 : 소화수량은 방수총, 옥외소화전, 호스릴소화전 가운데 2개이상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수원을 산정한다. 방수총(2개이상 설치된 경우 2개), 옥외소화전(2개이상 설치된 경우 2개), 호스릴소화전(5개이상 설치된 경우 5개)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수량으로 산정한다.

지난 5월 감사원은 문화재청장에게 “적정량의 수원 또는 방사압력 기준에 맞지 않는 미분무소화설비, 옥외소화전, 방수총 등 목조문화재에 설치된 소화설비에 대하여 기준에 맞도록 재설치․관리하게 하는 등 소화설비의 설치․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치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부족한 소방용수를 추가 확보하기는커녕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지침’의 방재설비별 사업 시행기준 상 소화수량 및 수원의 용량을 현재 확보된 용량에 맞추기 위해 기준을 대폭 후퇴시키는 황당한 방법을 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1년～2013년까지는 목조문화재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소방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소방용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2014년에는 방수총(2개이상 설치된 경우 2개), 옥외소화전(2개이상 설치된 경우 2개), 호스릴소화전(5개이상 설치된 경우 5개)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수량으로 산정한다고 기준을 대폭 후퇴시켰다.

③ 미분무소화설비의 수원도 부족

문화재청은 가압된 물이 헤드 통과 후 미세한 입자로 분무됨으로써 소화 성능을 가지는 미분무소화설비의 헤드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설치하고도, 수원을 산정할 때에는 일부 구역에서만 방사 할 수 있는 양으로만 산정하여 4대 궁 및 종묘에 설치된 미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을 부족하게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궁 및 종묘에 설치된 미분무소화설비의 수원확보 현황>

장소	문화재명	총 구역 수	미분무헤드 총 수량	수원 산정시의 구역(헤드 수)	필요수원	확보수원	부족수원
경복궁	근정전	9	26	3(12)	9,100	6,000	3,100
	근정문, 행각	1	8	1(8)	2,800	4,000	-
	자경전	14	52	3(13)	18,200	6,000	12,200
	경회루	5	120	1(24)	34,200	107,000	-
	광화문	2	28	1(14)	7,980
	계	31	234	9(71)	72,280	123,000
창덕궁	구선원전	12	36	4(12)	10,800	4,320	6,480
	인정전	5	25	2(12)	7,500	4,320	3,180
	대조전	13	59	3(18)	17,700	6,480	36,420
	선정전	3	19	2(15)	5,700
	희정당	9	65	2(18)	19,500
	돈화문	4	14	2(8)	4,200	2,880	1,320
	계	46	218	15(83)	65,400	18,000	47,400
창경궁	명정전	3	15	2(12)	4,500	4,320	180
	통명전	3	20	2(14)	6,000	3,120	2,880
	홍화문	2	6	2(6)	1,800	2,160	-
	계	8	41	6(32)	12,300	9,600	3,060
덕수궁	중화전	5	25	2(12)	8,750	5,600	3,150
	함녕전	12	39	3(12)	13,650	5,600	8,050
	계	17	64	5(24)	22,400	11,200	11,200
종묘	정전	18	74	3(14)	22,200	5,280	16,920
	영녕전	9	53	2(12)	15,900	4,320	11,580
	계	27	127	5(26)	38,100	9,600	28,500

(단위: 개, ℓ)

경복궁 자경전의 경우 총 14구역에 미분무헤드가 52개 설치되어 있지만, 수원 산정시의 구역은 21%인 3구역에 헤드 수도 25%인 13개로 산정하여 확보수원은 필요수원 18,200리터의 33%인 6,000리터에 불과했다.

창덕궁은 총46구역에 218개의 미분무헤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15구역에 83개의 헤드로 수원을 산정하여 필요수원 65,400리터의 27.5%인 18,000리터의 수원만을 확보한 상황으로 부족분이 47,400리터나 되었다.

④ 미분무소화설비 기준 맞지 않게 설치, 성능시험도 부실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미분무소화설비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전용수조 및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콘크리트 수조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 등 다른 소화설비의 수조를 함께 사용할 경우 미세하게 분무하는 노즐이 막히는 등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경복궁 경회루와 광화문 등 2개의 목조건물에 설치된 미분무소화설비는 전용수조 및 전용가압송수장치 없이 옥외소화전용 콘크리트 수조 등을 함께 사용하도록 설치했다.

또한,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 안전기준’ 에 따르면, 최소 1년에 1회 이상 미분무소화설비의 성능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문화재청에서는 성능시험을 하려면 문화재 손상 방지를 위한 비닐 설치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경복궁 근정전 등 12개 문화재에 설치된 미분무소화설비의 경우 설치 이후 한 번도 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않았고, 덕수궁 함녕전 및 중화전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만 성능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화재청에서는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국가지정 목조문화재의 화재 조기발견 및 초기 진화를 위한 방재예산을 2008년 이후 대폭 증액하는 등 2013년까지 총 1,324억여원을 투입하여 방재설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연도별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설비 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방재시스템구축	13,915	33,600	12,400	10,417	11,847	9,010	91,189
유지관리	-	-	457	2,440	2,339	2,339	7,575
안전경비원	3,132	4,648	5,112	5,150	7,825	7,825	33,692
합 계	17,047	38,248	17,969	18,007	22,011	19,174	132,456

박혜자 의원은 “숭례문 화재를 경험했으면서도 우리의 소중한 국보들을 보존하기 위해 부족한 소방용수를 확보하기보다 오히려 기준을 후퇴시키는 문화재청의 안전불감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천억을 들여서 최고의 설비를 한들 물이 없어 화재진압을 못하면 아무소용 없다”며, “문화재청은 이제라도 적정한 양의 소방용수 확보는 물론 소방설비들도 제대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2. 시급한 국보 정비 외면한 채

주변정비에만 2,711억 선심 쓴 문화재청!!

- 보존처리 시급한 국보 등 117건은 지자체의 요청 없다고 지원하지 않아

- 문화재 주변정비 명목의 권역별 국비 보조, 영남권 44.2% 약 1,200억원에 달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혜자(새정치, 광주서구갑)의원은 “문화재청이 본연의 업무인 문화재 관리에는 관심 없고,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2,711억원을 문화재 주변정비 명목으로 문화재 관리단체 등에 선심 쓰듯이 써왔다.”고 밝혔다.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부 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으로서 총액사업으로 추진되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045건(중복 포함)에 1조 4,760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었다.

문화재 보수ㆍ정비(총액사업) 예산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계	건수	586	935	1,190	962	1,052	1,235	1,085	7,045
	금액	190,000	211,026	210,000	187,976	200,200	243,000	233,800	1,476,002

(단위: 건, 백만원)

문화재청은 시․도로부터 보수․정비 국고보조 지원대상 사업을 신청받을 때에는 보수가 시급한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사업을 신청 받아야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시․도에서는 문화재청 또는 시․도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해당 문화재의 보수가 시급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한 건은 54.5%에 불과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신청 사유

구분	현지조사 결과	전문가 의견 반영	전년도 미반영 사업 재신청	관리주체 (소유자)요구	기타	합계
신청건수	1,040	486	181	968	124	2,799
비율	37.1	17.4	6.5	34.6	4.4	100

(단위: 건, %)

* 2011~2013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신청건을 대상으로  조사

*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2014.5)

감사원이 문화재청을 감사한 후 올 5월에 발표한 감사결과 자료를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신청 사유의 45.5%가 현지조사결과나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보수의 시급성을 따지지 않고 문화재 소유자의 요구 등에 따른 사업들 중 국고보조사업을 선정했다고 한다.

감사원 자료대로라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의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 1조 4,760억원 중 45.5%에 해당되는 약 6,716억원 상당의 사업은 우선순위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업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지정문화재외에 주변정비 명목으로 예산이 우선지원 된 사례가 많았는데, 2008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국가지정문화재 외에 주변정비에만 지원된 사업이 총 1,218건에 2,711억 3,300만원에 달했다. 건수로는 총사업의 17.3%, 금액으로는 18.4%에 해당하는 사업이 사실상 문화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정비사업 지원현황(2008~2014)

(단위: 천원)

연번	지정번호	지역	지정일	문화재명	교부연도	국고보조금	사업 내용
1	국보 제10호	전북	1962.12.20	남원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2009	350,000	대웅전 건립
					2010	175,000	대웅전 건립 마무리
					2012	140,000	선방 및 화장실 보수
					2013	210,000	단청 및 화장실 보수
					2013	89,600	선방보수
					2013	70,000	화장실 보수
					2014	126,000	선방 보수
					소계	1,160,600
2	국보 제15호	경북	1962.12.20	안동 봉정사 극락전	2013	630,000	공양간 건립 및 주변정비
					2014	630,000	공양간 건립 및 주변정비
					소계	1,260,000
3	국보 제24호	경북	1962.12.20	경주 석굴암 석굴	2009	70,000	보호각 보수
					2011	35,00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011	105,000	보호각 보수
					2012	560,000	보호각 보수
					2013	350,000	보호각 보수
					2014	175,000	보호각 보수
					2014	392,000	공조설비 현대화사업
					소계	1,687,000
4	국보 제30호	경북	1962.12.20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2008	96,000	발굴조사
					2009	140,000	유구정비 등
					2011	35,000	배수로, 수목, 안내판 정비
					2011	210,000	잔여지, 발굴 마무리정비
					2012	140,000	발굴조서 보고서 발간
					2014	105,000	화장실 건립
					소계	726,000
5	국보 제42호	전남	1962.12.20	순천 송광사 목조삼존불감	2010	90,000	전시관 건립
					2011	750,000	전시관 건립
					2012	1,050,000	전시관 건립 및 감리비
					2013	1,050,000	전시관 건립
					2013	300,000	전시관 건립
					2014	900,000	전시관 건립
					2014	90,000	전시관 건립
					소계	4,230,000
~ 1218	보물 1346	전남	2002.09.25	장성 백양사 소요대사탑	2008	480,000	유물전시관 건립

※ 총 1,218건 중 국보 위주의 극히 일부만 제시함.

문제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한 문화재청의 정기조사 결과 ‘불량’인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가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정기조사 결과 보존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조사된 국보․보물 191건 중에 61.2%에 해당하는 117(국보 9건, 보물 108건)건은 관할 시․도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조사이후 보수․정비 국고보조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기조사 결과 ‘불량’인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	정기조사 실시연도 (조사결과 보수 등 필요)	비고
1	국보 제76호	이순신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	2009
2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2010
3	국보 제148-1호	십칠사찬고금통요 권 16	2009
4	국보 제150호	송조표전총류 권7	2009
5	국보 제202호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37	2010, 2013	10년, 13년 정기조사 결과 모두 보존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는데도 14년까지 보존처리 예산 미반영
6	국보 제212호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2010
7	국보 제244호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17	2010
8	국보 제250호	이원길 개국원종공신녹권	2009, 2013	‘09년, ‘13년 정기조사 결과 모두 보존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는데도 2014년까지 보존처리 예산 미반영
9	국보 제271호	초조본 현양성교론 권12	2010
10	보물 제1109호	임고 서원 전적 (우측 지원금액은 주변정비 사업비로 보조)	2009	8억	유물전시관건립
			2010	3억	전시관건립
			2011	9.5억	전시관 건립
~ 117	보물 제1615호	경주 왕룡사원 목조아미타여래좌상	2011

보수․정비 국고보조 미지원 현황

이 가운데는 국보 제76호인 ‘이순신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도 있는데, 2009년 정기조사에서 ‘불량’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후 지금까지도 국고보조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

또 보물 제1109호인 ‘임고서원 전적’은 전적류 내부에 습기로 인한 얼룩 및 변색등이 다수 발생된 상태라서 보존처리 등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경북영천군의 신청이 없었다는 사유로 해당 문화재의 보존처리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지원되지 않은 반면, 2009년 8억, 2010년 3억, 2011년 9억 5,000만원 등 문화재 주변에 대한 정비명목으로 총 20억 5,000만원을 유물전시관 건립비로 지원되었다.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정비 명목의 권역별 국비 보조 현황 (2008~2014)

(단위 %, 백만원)

권역	비중	금액
영남	44.2%	119,974
호남	32.7%	88,767
충청	10.3%	27,895
수도권	4.6%	12,568
강원	6.1%	16,587
제주	2.0%	5,343
합계	100%	271,133

이렇게 문화재의 주변정비 명목으로 쓰인 돈은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2,711억원에 달하는데, 영남권에 총 44.2% 약 1,200억원이 보조지원 됐으며, 호남권에 32.7% 약 888억이 보조지원 된 반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는 4.6% 약 126억 밖에 지원되지 않았다. 참고로 수도권에는 국보와 보물이 17.5% (129건)가 위치하고 있다.

박혜자의원은 “문화재 주변정비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문화재와는 관련없는 화장실, 선방, 관리사, 진입로 등에 수천억원을 지원하면서, 문화재 정기조사에서 확인한 국보, 보물의 시급한 보수정비 117건을 관할 시도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고보조 지원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문화재청의 존재이유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3. 문화재청, 문화재 보호의지 있나?

문화재 현상변경 관련 허가 비율 박근혜 정부 들어 급증해..

허가 중 조건부는 2010년 31.48%에서 2014년 7월 3.9%로 줄어..

박혜자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 및 허가 내역’에 따르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율이 2010년에 비해 박근혜 정부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 및 허가 내역>

연도별	신청	불허 비율		허가 비율
		보류	불허	허가	조건부 허가
2010	1,071	84	285	481	221(31.5%)
		369(34.5%)		702(65.5%)
2011	1,284 (19.9%증)	72	322	647	243(27.3%)
		394(30.7%)		890(69.3%)
2012	1,474 (14.8%증)	68	360	966	80(7.7%)
		428(29.0%)		1,046(71.0%)
2013	1,732 (17.5%증)	107	380	1,177	68(5.5%)
		487(28.1%)		1,245(71.9%)
2014.7	1,068	82	168	786	32(3.9%)
		250(23.4%)		818(76.6%)

2010년의 경우, 전체 현상변경 신청 1,071건 중 불허(보류 포함) 비율은 369건 34.5%, 허가(조건부 허가 포함) 비율은 702건 65.5%였는데 반해, 2014년 7월 현재는 전체 1,068건 중 불허 비율은 250건 23.4%에 불과하고 허가 비율은 818건 76.6%에 이르러 2010년에 비해 허가 비율이 11.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허가 내역을 분석해 보면 2010년의 경우 전체 허가 건수 702건 중 조건부 허가가 221건으로 31.5%였는데 반해, 2014년 7월 현재는 전체 허가 건수 818건 중 조건부 허가는 32건으로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건도 없이 4분의 3 이상을 허가해 주다 보니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 건수 또한 2011년에 전년보다 19.9%가 증가하였고, 2012년에 14.8%, 2013년에 17.5% 등 매년 2자리수 급증하고 있다. 2014년 7월 현재도 벌써 1,068건으로 이미 2010년 전체 신청 건수에 육박하는 등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혜자 의원은 “문화재청이 일정 조건도 없이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거의 대부분 허가하는 것을 볼 때 과연 문화재 보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문화재청이 이제라도 현상변경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문화재 관리 및 보호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4. 문화재청 문화재 발굴사업 지역편중 심각해!!

2014년 6월 기준 발굴사업 32.2%, 사업비 39.7% 경상도에 편중

발굴사업 비중 전라도 9.6%, 충청도 15.5%, 경기 17.5%에 불과해

박혜자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권역별 문화재 발굴사업 횟수 및 발굴사업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재 발굴사업의 지역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6월말 기준, 전체 658회 발굴사업 중 32.2%인 212회가 경상도 지역에서 진행됐으며, 충청은 102회(15.5%), 전라는 63회(9.6%), 경기는 115회(17.5%), 서울은 118회(17.9%)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굴사업비 또한 전체 약 506억원 중 경상도 지역이 39.7%인 201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충청은 74억원(14.7%), 전라는 76억원(15.1%), 경기는 68억원(13.4%), 서울은 35억원(7.0%)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문화재청의 권역별 문화재 발굴사업을 보더라도 이러한 지역편중 현상은 해마다 더욱 심화되고 있다.

박혜자 의원은 “아직 발굴되지 않은 문화재가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화재 발굴사업이 경상도 지역에만 편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지역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이 경상도 이외 지역의 문화재 발굴사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권역별 문화재 발굴사업 횟수 및 발굴사업비>

* 사업비 단위 : 억원

분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6월
	횟수	사업비	횟수	사업비	횟수	사업비	횟수	사업비	횟수	사업비
합계	1,092	1,112.	903	795	1,066	929	1,167	944	658	506
경상	334	389.8	288	280.3	302	330.8	355	302.8	212	200.9
	30.6%	35.1%	31.9%	35.3%	28.3%	35.6%	30.4%	32.1%	32.2%	39.7%
충청	174	196.7	158	139.3	164	143.3	166	142.7	102	74.1
	15.9%	17.7%	17.5%	17.5%	15.4%	15.4%	14.2%	15.1%	15.5%	14.7%
전라	161	169.0	87	83.7	141	162.2	138	132.0	63	76.2
	14.7%	15.2%	9.6%	10.5%	13.2%	17.5%	11.8%	14.0%	9.6%	15.1%
경기	155	156.3	124	117.3	190	129.4	238	162.8	115	67.9
	14.2%	14.1%	13.7%	14.8%	17.8%	13.9%	20.4%	17.3%	17.5%	13.4%
서울	146	84.0	176	79.1	210	88.2	194	115.0	118	35.1
	13.4%	7.6%	19.5%	9.9%	19.7%	9.5%	16.6%	12.2%	17.9%	7.0%

5. 정동교회, 명동성당, 익산 나바위 성당 등

국보․보물 지정을 제안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혜자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서 불교와 유교의 유물과 다르게 기독교의 유물은 단 한건도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박혜자 의원은 12일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벌써 230년 이상 지났고, 우리나라의 학문과 사상의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음에도 우리나라 국보나 보물에 기독교 유물은 단 한점도 없다. 이제 우리도 기독교 유적에 대한 평가가 새롭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보 315건 중 약 54.3%인 171건이 불교 유물이고, 1.9%인 6건은 유교 유물이다. 보물도 1796건 중 약 62%에 해당하는 1,113건이 불교 유물이고 3%는 유교 유물이다. 이에 반해 천주교나 개신교 유물은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것이 한 건도 없으며 사적으로 지정된 유물만 천주교 6건 개신교 1건에 불과하다.

종교유물의 국보와 보물 지정 현황

구 분	국 보			보 물			사 적
	건축	동산	소계	건축	동산	소계
불 교	73	98	171	532	581	1,113	10
유 교	6	0	6	54	0	57	0
천주교	0	0	0	0	0	0	6
개신교	0	0	0	0	0	0	1
단군신앙	0	0	0	0	0	0	0
기 타	14	124	138	59	570	629	0
합 계	315			1796			17

박혜자 의원은 “근대 문화재라고 국보, 보물이 되지 못할 것은 없다. 안중근의사 유묵 등과 같이 근대유물 중에도 보물로 지정된 유물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보존된 것 중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개신교 교회인 서울 정동교회(사적 256호), 천주교 유적인 명동성당(사적 258호)이나, 한국 전통양식과 서양양식이 조화를 이뤄 서양식 외벽에 기와지붕을 올려 만들어진 약110년 가까이 된 익산의 나바위 성당(사적 318호) 등은 특정 종교적 가치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국보나 보물로 지정 보호되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국보는 보물 중에서만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독교 유물들이 곧바로 국보가 될 수는 없다. 먼저 보물로 지정된 후 다시 국보가 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우선 보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에 요청을 하게 되면 건축 문화재 분과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30일 간의 지정 예고 기간을 거친 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보물로 지정 되게 된다.

박혜자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쳐, 문화재청에 서울 정동교회와 명동성당, 익산의 나바위 성당 등에 대해 먼저 보물로 지정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