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정희
보도자료 2014.10.07.(火)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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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기술만 연구하라”

대학․공공연 IP활동 가이드라인이 실적 평가만을 위해서는 안 돼

전정희 의원, 안정적 운영 위해 파견전문가 내재화와 정기실태조사 실시

특허청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식재산 사업화에만 몰두하고 있어 비난 여론이 거세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익산을)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관리를 위해 파견한 특허경영전문가가 파견기간 3년을 못 채우고 조기 종료한 건수가 57건 가운데 총 10개 기관, 17.5%에 달하며, 그 이유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집착에 따른 부작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학마다 보유 특허를 사업화할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다른데도 우선‘돈 되는 기술을 연구하라’는 창조경제의 집념은 표준특허, 원천특허 등 기초연구 중심의 수요가 있는 대학과 파견전문가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관의 활용목적과 파견목적이 서로 달라 사업이 조기종료 되거나, 파견이 종료되자마자 3년간 공들인 지식재산 관리운영 시스템이 와해되어 버리는 등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정희 의원은 “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의 지식재산관리 활동 모델을 다양하게 제시해야 하며, 단순한 사업화 실적 평가만을 위한 것은 안 된다”며 “사업초기에는 기관별 형편에 따라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이나 사업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특성화 단계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천기술과 산업응용기술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한 “파견 종료 후 특허경영전문가가 기관에 직접 채용된다면 대학과 파견인력 모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태로 지식재산 인프라 관리와 사업화 역량강화를 강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특허청은 파견 인력의 내재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김보람 비서(010-6362-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