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5일 (수)	담당 : 이미래 비서관 (02-784-1530)
임영록 이건호 싸움은 박근혜 정부 경제권력 두 라인 싸움의 대리전 - 금융당국의 권위와 신뢰 스스로 무너뜨리고 혼란만 조장한 무능한 수장 - 신제윤 위원장, KB 사태의 책임지고 물러나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은 15일 진행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 사태의 본질은 박근혜 정부 경제권력 간의 권력 투쟁이며,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이 동반 퇴진하였듯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정찬우 부위원장, 최수현 금감원장과 최종구 수석부원장 모두 동반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KB사태에 대해 “KB 금융과 관련된 여러 사안이 누적되고, 금감원에서 조사에 착수하여 조사 결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중징계를 사전통보했다. 그러나 중징계에 소극적인 위원장과 금융위를 출처로 한 신중론, 임회장의 로비설, 감사원의 제동에 이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경징계가 통보됐다. 그런데 뜻밖에 금감원장이 중징계로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뒤집고, 그 상황에 임 회장은 물러날 생각 없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고, 그렇다고 금융위가 다시 경징계로 내릴 수도 없고, 사태가 심각해지자 어쩔 수 없이 징계를 상향해서 직무정지에 고발조치까지 한 것. 이것이 우리 금융당국이 KB 사태에서 보인 대응 과정”이라고 정리하고, “정부당국으로선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혼란 그 자체인데, 이 혼란의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권력 간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이번 KB 사태의 본질은 박근혜 정부 경제권력 내부의 권력투쟁”이라고 비판했다.

임영록 회장은 ‘모피아 라인’으로 금융지주회장이 됐고 이건호 행장은 ‘박 대통령 대선캠프 경제분야 실세 라인’으로 행장이 되었으며, 이 두 사람의 싸움은 박근혜 정부 내부 금융분야 경제 권력의 두 라인 간 싸움의 대리전이라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그 권력 싸움으로 KB 내부에서는 회장과 행장이 한 지붕에서 싸움을 하고, 금융위 내부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다른 생각을 하고, 금감원에서는 원장은 중징계 수석부원장은 경징계 감경을 절차적으로 주도했다.”고 지적하며, “KB 내부에서 나타난 조직 혼란이 금융위에서도 금감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고, 그 권력 다툼과 혼란이 신뢰와 안정감, 권위가 무엇보다 중요한 금융감독 당국의 위상을 완전히 추락시켰다. 이 사태의 결론은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이 동반 퇴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위원장과 부원장, 금감원장과 수석부원장이 모두 동반 퇴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신제윤 위원장에게 “모피아가 지금껏 관치로 비판받은 적은 있어도 이렇게 무능해서 문제가 된 모피아 수장은 처음 본다”며, “얼마나 무능하고 영이 안 서면, 사퇴해 마땅한 CEO에게 중징계를 해도 돌아오는 대답이 임기완주와 소송인가? 지금까지 모피아들을 20년 이상 상대해 오도록 이런 금융당국은 정말 처음 본다. 신제윤 위원장과 최수현 원장은 권위도 없고, 무능하고, 혼란만 조장하여 모피아 역사의 오점이고 수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KB 사태와 관련된 증인신문에서는 금융위가 경징계를 주도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다. 김기식 의원은 “규정상 지주회사 임원의 중징계는 금융위의 소관 업무이고, 금감원이 이미 중징계를 사전통보한 데다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정보유출 청문회에서 법대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금융위가 ‘제재심의는 금감원 업무라서 우리는 특별한 입장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하고, “혹은 처음부터 이 사안이 금감원에서 끝날 사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즉 경징계를 전제로 사안을 다뤘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특별한 입장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증인신문에서 금융위원회 소관 국장들은 제재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이면서도 심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과장급을 대리 참석시키면서 금융위 차원의 입장이나 지침은 준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서 징계수위를 상향했다면서, 그런 중요한 사안에 관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면서 위원장의 지침 없이 과장이 개인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기식 의원은 이에 대해 “금융위가 이 사안이 정말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문책경고를 직무정지로 상향하는 결정을 한 것이 9월 12일이다. 그런데 불과 20일 전인 8월 21일에, 금융위원장 추천 인사 세 사람에 금융위 당국자까지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중차대한 사안을 경징계가 나도록 내버려두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과장 개인에게 판단하라고 한 경미한 사안이 20일만에 문책경고를 직무정지로 상향할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변경되었다는 말을 대체 누가 믿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 모든 정황이 가리키는 사실은 단 하나, 금융위가 제재심의 당시에는 경징계 할 생각으로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 어쩔 수 없이 상향했다는 것이다. 감독 실무자가 중징계 판단한 것을 자문기구에서 경징계로 뒤집고, 원장이 다시 중징계로 바꾸더니 금융위에서는 한 단계 가중하는 희대의 코미디, 이것이야말로 오락가락하는 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이 초래한 결과이다” 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