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 (월)

	서울경찰청, 이동식 과속 단속 올해 들어 8배 급증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20일(월)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울경찰청의 이동식 과속 단속이 올해 들어 8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동식 과속 단속이 계속 감소하다가 13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2008년 370만 건에서 계속 감소해서 12년에 179만 건 정도로 감소했고, 2013년 205만 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만 해도 122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과속 단속 현황>

구분	`08년말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 7말
전국	3,693,405	3,294,607	2,914,484	1,667,137	1,788,387	2,054,002	1,216,985
서울	75,801	180,404	174,817	82,953	32,725	41,982	194,682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서울경찰청의 올해 이동식 과속단속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다른 시도 경찰청의 올해 월평균 단속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1.9배 증가하거나 오히려 10분의 1로 감소한 곳도 있는데, 서울경찰청의 경우 지난해 총 4만2천여 건으로 월 평균 3,500건이던 단속이 올해는 7월까지 총 19만5천여 건으로 월평균 2만8천여 건으로 늘었다. 이는 무려 8배가 급증한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32대 보유하고 있는데 2013년의 경우에는 카메라 한 대당 한 달 단속건수가 187건(3,500÷32)인 셈이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카메라 한 대당 한 달에 869건을 단속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카메라가 3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단속을 나갔다고 해도 869건의 단속 실적을 달성하려면 상당히 무리를 했어야 하는 수치다.

반면에 고정식 과속단속 실적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동식의 8배에 비하면 미미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고정식 과속 단속 현황>

구분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 7말
계	5,268,562	5,634,377	6,134,054	5,873,472	3,998,293
서울	426,220	335,893	381,166	433,894	385,823

그렇다면, 시민들이 올해 들어 갑자기 과속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서울 경찰청이 이동식 과속 단속에 많은 시간과 인원을 배정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서울청 2013년부터 월별 이동식 카메라 과속단속 현황>

계	13년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41,982	371	247	1,256	4,290	8,103	3,678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222	6,031	4,909	7,758	1,648	1,469
229,444	14년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574	19,049	49,746	49,622	37,138	14,575
	7월	8월	9월
	22,978	15,075	19,687

그런데, 공교롭게도 단속이 이렇듯 급증한 시점이 현 강신명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서울청장으로 부임한 이후 올해 1월 1,600여건이던 단속이 2월에 19,000여 건, 3, 4월에는 5만여 건으로 과속 단속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서울시에는 다른 시도에 설치된 무인 이동식 단속 부스가 한 곳도 없기 때문에 경찰들이 도로 옆에 숨어서 함정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물론 과속은 잘못된 행동이고 근절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해 무리한 함정 단속은 올바르지 않다.”고 밝혔다.

<연도별․지방청별 이동식카메라 과속 단속 현황>

(단위 : 건)

	`08년말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 7말	월평균 증감 배수
계	3,693,405	3,294,607	2,914,484	1,667,137	1,788,387	2,054,002	1,216,985	1.01
서울	75,801	180,404	174,817	82,953	32,725	41,982	194,682	7.95
부산	265,882	150,359	105,680	46,841	25,693	23,312	15,728	1.16
대구	169,421	96,063	55,625	13,712	54,826	32,591	16,245	0.85
인천	221,446	71,739	112,679	25,580	42,614	45,023	49,441	1.88
광주	45,544	113,025	69,645	42,379	63,189	38,244	31,660	1.42
대전	49,506	12,968	3,117	1,623	314	22,175	1,648	0.13
울산	27,821	33,288	67,719	23,565	14,767	12,409	10,042	1.39
경기	636,934	664,383	364,345	230,420	287,115	306,201	87,611	0.49
강원	223,417	142,871	157,950	100,945	102,962	134,972	100,863	1.28
충북	427,164	345,616	110,169	136,190	142,552	123,769	63,495	0.88
충남	222,275	339,947	334,769	84,496	84,678	168,887	70,787	0.72
전북	223,847	128,938	118,422	158,840	171,463	188,976	109,777	0.99
전남	333,657	225,536	295,417	143,935	87,962	146,820	60,581	0.71
경북	318,486	375,497	498,992	227,174	403,540	507,407	228,918	0.77
경남	452,001	413,466	352,883	337,076	262,294	180,899	103,280	0.98
제주	203	507	92,255	11,408	11,693	80,335	72,227	1.54

<연도별․지방청별 고정식카메라 과속 단속 현황>

(단위 : 건)

구분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 7말
계	5,268,562	5,634,377	6,134,054	5,873,472	3,998,293
서울	426,220	335,893	381,166	433,894	385,823
부산	271,745	321,730	361,750	339,278	172,286
대구	203,558	221,899	214,063	162,208	114,566
인천	155,467	154,529	199,805	213,125	135,888
광주	112,698	110,787	136,255	149,780	90,726
대전	131,169	153,844	193,030	156,054	98,894
울산	144,205	170,261	209,280	200,224	85,554
경기	937,560	1,189,898	1,260,002	1,219,614	859,339
강원	243,424	276,518	392,438	405,136	248,068
충북	314,911	283,018	317,258	341,115	183,323
충남	586,181	575,373	610,684	533,786	300,398
전북	357,024	349,509	357,522	384,098	345,756
전남	408,529	435,565	425,769	447,396	317,922
경북	551,549	628,952	630,442	454,807	350,496
경남	373,921	380,107	395,022	375,971	275,982
제주	50,401	46,494	49,568	56,986	33,272